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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공장매매 중국 특사단, 왕이 부장 면담하고 이 대통령 친서 전달…“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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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8-2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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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공장매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중국 외교 사령탑을 면담하고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은 지난 24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면담 및 만찬을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만남이 이뤄진 날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이다.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 것은 한·미동맹을 우선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사단은 왕 부장에게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했다. 또 한·중 관계 발전 방향이 담긴 이 대통령의 시 주석 앞 친서도 전달했다. 특사단에는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도 포함됐다.
특사단은 “정부는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 특사단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며 특사단을 파견하고 한·중 관계 발전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 데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왕 부장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내년 APEC 의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두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사단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양측은 이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인문교류와 경제협력,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민의를 기반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 전 의장은 서울대와 베이징대 간 합동 연구를 통해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악화의 원인과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왕 부장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국 내 상대 국민을 향한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특사단은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대화 및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사단은 ‘서해 문제’를 포함한 각자의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 문제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안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또 중국 내 한국인의 안전·권익 보호와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사적지 관리·보존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사단은 오는 27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측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날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과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전직 주한 중국대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한다. 26일에는 한정 국가부주석 및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과도 면담한다.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들어 맨홀에서 발생한 일곱번째 사망사고다. 맨홀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25일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45분쯤 가양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됐던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인양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강서구청에서 발주한 염창동의 한 하수관로 보수 작업에 투입돼 작업하던 중 실종됐다. 오전 8시57분쯤 “맨홀 작업 중 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인력 59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A씨는 오전 9시42분쯤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발견된 뒤 약 1시간 후 인양됐다.
소방당국은 오전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물에 A씨가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가 투입된 현장은 강서구청이 발주한 ‘사각형거 보수공사’로, 하수관로 배수를 원활케 하기 위한 작업이다. 공사 기간은 지난 6월1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다. 강서구 관계자는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노동자 5명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등 6명이 투입됐다”며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과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지시했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로 올해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사고(1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지난 5월4일에는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공장 맨홀 작업에 투입됐던 노동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지난 7월6일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도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같은달 27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질식사했다.
맨홀 사망사고에 대해 지난 7월7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7월31일 노동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며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다.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진행 중이지만, 사망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에서는 이날 오전 10시56분쯤 군청이 발주한 하수관 매립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50대 노동자 A씨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국회가 25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특히 주주가치 보호를 법에 담은 1차 개정에 이어 소수 주주 발언권을 보장하는 2차 개정으로 ‘대주주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올랐다. 반면 재계는 “경영권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수주주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표가 가진 영향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여러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표를 집중시키면, 대주주가 밀지 않는 이사 후보도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뜻대로 이사회가 꾸려지는 것을 막고 소수주주가 원하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대주주의 일방적 지배를 견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났다. 이는 기존에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가능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가 반영됐다. 분리선임시 소수주주들이 힘을 합하면 보다 독립적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으나, 그간에는 단 1명만 분리선임하는 데 그쳐서 영향력이 떨어졌다. 이날 법안 처리로 분리선임 대상이 늘어나며 소수주주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게 됐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함께,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에 더해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며 전 거래일보다 41.13포인트(1.30%) 오른 3209.86에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오너 일가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지주사 관련 종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는 전거래일 대비 7.10%, 롯데지주(4.27%), CJ(2.35%), HD현대(2.02%), 한화(1.85%) 등이 올랐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상법개정안 처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의 과감한 사업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의전 홀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묵는 것과 관련해 “같은 등급의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인 문재인 대통령, 실무 방문(Working Visit)이었던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State visit)이었던 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형식을 불문하고 블레어하우스에서 묵도록 미국 측이 예우했던 전례와 극명히 대비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잠잠할 뿐만 아니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미국 주류 언론들의 주목도도 낮다”며 “이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맞이한 이는 국무부 부의전장과 군 대령뿐이고 미국 의전의 총책임자인 의전장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방미는 그 모든 전례와 달리 ‘최저 수준의 의전’에 그쳤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푸틴을 맞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와 영접했고, 전투기까지 띄우는 초특급 의전을 연출했는데 동맹국 한국 대통령의 첫 방미는 부의전장 영접에 그쳤다”며 “첫 미국 순방부터 드러난 외교 결례는 외교·의전 경험이 전혀 없는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대통령 의전을 맡긴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낮 12시15분(현지시간)부터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열린다. 두 정상은 30분간 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의를 이어간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조만간 의견수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AI 대전환’을 위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미루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가운데 과태료 부과 적용은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수렴의 방법과 시점을 고민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도기간 설정은 법령에 담을 필요가 없어 행정기관의 공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때 (과태료 유예 관련 의견수렴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유예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미 여러 경로로 시사해왔다. 앞서 지난달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2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검토”가 언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AI법이 내년 8월에 전면 시행되고, 기업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국내 AI 산업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AI 윤리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I 업계에서는 특히 고영향 AI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조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와 글·영상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AI 기반임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AI 위험관리 방안과 활용된 데이터 설명 방안 등을 마련·시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해서 AI 스타트업 전반이 규제 영향권에 들 것 같다”면서 “고영향 AI 서비스라는 고지를 해야 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를 피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선 AI 안전 규범 수립을 뒤로 미루면 오히려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과태료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것인데 이마저도 유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 통제 없이 ‘위험한 AI를 만들어도 된다’는 메시지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과태료 유예는 규범 형성 자체를 미루려는 것으로 보여 업계에 오히려 불확실성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업들도 규제를 무조건 유예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규제가 뭔지를 제안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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