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비디오 정성호 법무장관, 대검에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범죄 신속·엄정 처리” 지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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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8-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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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비디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2일 대검찰청에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범죄와 같은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대검찰청에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다중피해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 달라”며 “범죄피해 재산도 몰수 및 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세 시간 앞두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해 잔혹한 급습을 하고,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내가 오해한 것이 확실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교회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여지를 남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그만큼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와 구명 로비 세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느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최근 순직해병 특검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을, 서울경찰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사랑제일교회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팀이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인 마가 핵심 세력이 기독교 복음주의이고, 통일교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끈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9월 통일교가 9·11 테러 20년을 기념해 개최한 집회에 주요 연설자로 참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해 온 한학자 총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가 한반도에서 이룬 업적과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구에 불어넣은 영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면서 “거듭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에서 탈퇴한 후 이단 전문가가 된 스티브 하산은 당시 엑스를 통해 “사람들은 통일교라고 하면 ‘이상한 이단’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건 이들이 공화당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실제 2021년 5월 열린 통일교 행사에는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마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뉴트 깅리치 전 공화당 하원의장 등 공화당 거물급 인사들이 연사로 총출동한 바 있다.
특히 한학자 총재의 아들인 문형진씨가 세운 통일교 분파인 세계평화통일성전은 마가 정치를 중심 교리로 삼고 있다고 미 매체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전했다. 이 교회는 AR-15 소총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문씨는 1·6 의사당 폭동에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마가 복음주의 세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크다. 2016·2024년 미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 80%가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을 만큼, 이들은 마가 핵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국 복음주의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 윤 대통령을 구해 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 산실인 리버티 대학의 모스 탄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 구속을 비판하고 이 대통령이 성폭력으로 수감된 적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도 복음주의 교회를 연결고리로 연합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마가의 관계를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 내 인사까지 좌우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가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 극우 보수주의자 고든 창 같은 인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루머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엑스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했다. 끔찍한 일”이라는 근거 없는 글을 올린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321단 2Tb(테라비트) 쿼드 레벨 셀(QLC) 낸드플래시’ 제품(사진)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존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품 중 최고 집적도를 구현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끊긴 뒤에도 데이터가 남아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반도체다. 한 개의 셀에 몇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1개), MLC(2개), TLC(3개), QLC(4개), PLC(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뉜다.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321단 1Tb TLC 4D 낸드플래시’를 양산하며 300단 낸드 시대를 열었다. 셀을 수직으로 쌓아올려 데이터 용량을 늘리는 적층 기술은 낸드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300단 이상 낸드를 QLC 방식으로 구현한 것도 SK하이닉스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낸드는 용량이 커질수록 메모리 관리가 복잡해져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생긴다.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낸드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룹 단위인 ‘플레인’을 4개에서 6개로 늘려 더 많은 병렬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제품은 이전 QLC 제품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0% 빨라졌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쓰기 성능은 최대 56%, 읽기 성능은 18% 개선됐다. 데이터 쓰기 전력 효율도 23% 이상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우선 PC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에 321단 낸드를 적용한 후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기업용 SSD와 스마트폰용 제품으로 적용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2조1항 등의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법무사법 2조1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다. 3조1항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들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이 같은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무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사법 2조1항 8호가 ‘1호부터 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무 범위로 정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행정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한 행정사법 조항에도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2015년 12월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21년 4월 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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