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두 번째 만남 [현장 화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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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계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한 이후 67일 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를 본 재일교포들에 대해 공식으로 사화했다. 1975년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의 주도로 재일교포 21명이 간첩 혐의로 조작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한일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저녁에 열릴 비공개 친교 만찬에도 참석한다. 다음 날인 24일 오전 이 대통령은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명 중 2명은 야간에 긴급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오후 8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4.4%(1만6214명)는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부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초등 야간·심야 연장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부모 2만51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조사 결과, 돌봄 공백은 오후 4~7시에 쏠린 뒤 오후 8시 이후부터 급격히 낮아졌다. 돌봄 공백은 성인 보호자의 보호 없이 홀로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들만 지내는 시간을 뜻한다.
야간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친척이나 이웃에 부탁한다는 응답이 1만5772명(62.6%)으로 가장 많았다.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응답도 6328명(25.1%)에 달했다.
선호하는 야간 돌봄서비스 방식으로는 41.7%가 센터에서 오후 10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센터 2시간 연장’을 택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 돌봄 28%, 친척·이웃 협력 돌봄 24.1%, 자정까지 센터 연장 운영 1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모들은 오후 8시 이후까지 상시로 초등학생 아이들을 맡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야간 긴급상황에 대비해 오후 8시 이후 언제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서비스 체계에 대한 요구는 높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정 전 귀가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오후 10시 이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려되는 사항으로 생활 습관 55.5%, 귀가 문제 55.1%를 꼽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돌봄시설을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연장돌봄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센터 5500여곳 중 218곳이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현옥 세종대 교수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학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은빈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지난 22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막바지 조율 작업을 마친 후 각자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대북 정책 공조”를 강조한 반면, 미 국무부 입장문에는 한국 외교부가 언급하지 않은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후 엑스에도 따로 글을 올려 “(한·미의)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강조는 한국이 동맹으로서 중국 견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미 국무장관이 마지막까지 이를 강조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 관련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의외로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중국 관련 언급을 자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전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동맹 및 미·중 갈등 전문가인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수석연구원은 최근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의 대담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조정과 중국·대만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좀 더 비관적인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한국에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강요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 사일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략고문은 최근 CSIS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중국 관련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는 ‘블랙스완’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일어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중국 관련 발언에서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첫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만드는 것은 그에게도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대만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기여 등은 실무급 협상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마이애미대 교수도 이 세미나에서 ‘실용주의자’를 자처하며 러시아 및 중국과의 긴장 완화에 집중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인 입장과 반드시 상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측 모두 (중국 문제가)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고, 특히 한국 측이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란 점은 이 문제가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늘 그렇듯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성이다. 특히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실상 공석이라는 점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대중국 강경파와 실용주의파가 갈려 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쪽에 더 기울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쿠퍼 수석연구원은 “루비오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대행하곤 있지만, 그는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국가안보회의(NSC)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일지, 아니면 행정부 내의 입장을 따라갈지 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츠 교수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이나 국방부를 포함한 소위 대중국 강경파의 입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같이 경제적 재균형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자들의 입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고 있느냐는 점”이라면서 “아마도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츠 교수는 이어서 “큰 뉴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욕구”도 변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상황을 조용히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발표를 원할 수도 있다”면서 “현재로선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묻는 말에는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라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미국 방문 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 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개정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로 얘기하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폐기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정 개정을 위해 준비하는 게 있는지’를 묻는 말에 “없다”고 말했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재처리를 통해 폐기물 총량이 외려 늘어날 수 있는 등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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