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대출대환 “익사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수난사고 후 금산 안전요원 지원자 ‘0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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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대환 충남 금산군이 금강 상류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관리요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단 1명의 채용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산군에 따르면 군이 지난 12일 4명을 뽑는 ‘2025년 금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5일 안전요원들로 채용된 이들이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물놀이 위험·관리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고문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일을 그만두게 된 2~3명의 요원 공백을 채우기 위한 공고로, 현재 인력으로도 물놀이 지역을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 중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결원이 된 안전요원 자리를 채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공고문에는 앞서 지난 5월 냈던 공고문과 달리 익사사고 발생 시 관리요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공고문을 살펴보면 근무지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익사사고 유가족이 금산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익사사고 발생 시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무시간 및 급여는 1일 8시간에 8만5240원이다.
해당 공고문을 접한 사람들은 금산군청에 “8만5000원 주고 감옥 들어갈 사람 찾는다는 얘기냐” 등의 항의전화를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4명이 사망하는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요원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공고 내용은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산군청 공무원 1명과 안전요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기업 지분 확보 방안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한 기업은 지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현지 공장 설립 등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한 것 이상의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보조금 지분 투자 전환 논의와 관련해 “대만 TSMC와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에는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국 기업 인텔의 지분(10%) 취득을 추진하는 데 이어 삼성전자, TSMC와 같은 해외 기업에도 같은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21일에는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WSJ는 해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대로 대미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대가로 미 정부에 지분을 내놓아야 할 수 있다”며 “이런 접근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의 대미 투자 수준에 따라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440억달러(약 61조5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투자 금액을 370억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추가 투자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TSMC는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토해내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WSJ는 전했다. TSMC는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애리조나 공장 설립 등 650억달러(약 90조9800억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 66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TSMC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3월 추가 투자(1000억달러) 계획을 내놨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예산 가운데 최소 20억달러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반도체 기업 보조금을 줄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된 반도체법에 대해 “돈만 퍼주는 나쁜 법”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밝혀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농축산물 개방 요구 대응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 대신 미국으로 향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원래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 장관의 방미 배경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 방문)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여타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계신다”며 “(조현) 장관께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조현 장관이 농산물 때문에 갔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다시 현안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미국의 지속적인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한국과 미국이 진행해온 무역 교섭의 이슈 중 하나”라며 “지난번 협상에서 그 문제가 포함 안 됐고 미국이 재개한 것이 맞지만 기존 입장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가 계속 협의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타결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품목을 더 개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용 펜을 칭찬하자 국내 펜 브랜드인 모나미 주가가 장 초반 20% 가까이 올랐다. 해당 펜이 모나미 제품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6분 현재 모나미 주가는 전장 대비 7.21% 오른 21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백악관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길 때 사용한 펜을 두고 “좋다(nice)”는 발언을 거듭했다. 그는 “도로 가져가실 것이냐. 난 그 펜이 좋다. 두께가 매우 아름답다. 어디서 만든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명용 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선물했다.
해당 펜은 다소 두꺼운 두께의 갈색빛 펜으로, 어느 브랜드 제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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