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받는곳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가시화···법원 “요양병원, 건물 나가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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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받는곳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법원 판결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는 마포요양병원이 구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성산로 128에 위치한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마포요양병원은 마포구의회가 상암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지하 1층~지상 5층이 모두 공실이 되자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요양병원장은 이매숙 전 마포구의회 의장의 아들이다.
마포구는 당초 정한 5년의 요양병원 입주기간이 끝나면 제반정비를 끝내고 올해 1월부터 해당 부지에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구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측에 6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운영을 이어왔다. 입찰 당시 계약한 5년에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요양병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그해 7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의 의사결정은 타당하다”며 요양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요양병원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주장한 ‘마포구의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마포구가 건립계획을 밝힌 이후 (요양병원측에) 여러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안전우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 역시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설이용이 종료된 장애인 가족의 돌봄공백 우려가 컸다.
다만 이번 1심 판결로 요양병원이 즉시 퇴거할 가능성은 낮다. 병원이 항소할 경우 법정다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청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부 구민들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해 일선 공무원들이 반발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전달’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펴라는 것인데 ‘타인의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일부 공무원은 “적극행정이 아니라 과잉행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부구청장 지시사항 수명 보고’라는 용산구청 공문을 보면 용산구 부구청장은 지난 1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자’ 관리 철저 당부”를 일선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찾아가는 신청’을 한 복지대상자의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대신 구매해 드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돼 있다.
‘찾아가는 신청자’ 사업은 고령자·장애인의 소비쿠폰 신청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돕는 복지 정책이다. 구청 설명에 따르면 대상자는 한 동에 10~20명 정도다. 부구청장의 지시는 이들의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고 물품을 대신 구입해 전달하라는 것이다.
용산구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시에 따라 실제로 용산구 내 일부 동에서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의 선불카드형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잔액 현황을 일괄 조회했다”고 말했다. 개별 주민의 동의 없이도 소비쿠폰 잔액 조회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다만 A씨는 “아직 실제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용산구청은 잔액 조회가 적법한 행정이라고 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신청자’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보조금법의 규정상 적법한 정보 이용”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일부 공무원은 “위법성이 있는 과잉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한 용산구청 직원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적극행정이란 명목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마구 해도 되는 거냐”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두루뭉술 지시하지 말고 잔액 조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남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는 순간 금융정보보호법 위반인데 누가 책임질 거냐” 등 댓글이 달렸다.
현재 소비쿠폰 신청 시 신청자가 개인정부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게 돼 있지만 잔액 확인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잔액 조회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용산구청은 경향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25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를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 자문변호사를 통해 위법하지 않다는 자문을 받고 이뤄진 지시”라며 “현장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일부 지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휴가철에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포르투갈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이라고 거짓 표기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도내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1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A 식당은 최근 2∼3년간 포르투갈산 삼겹살 2251㎏(위반 금액 2340만원)을 제주산으로 속여 수육 등으로 판매했다. 또 B식당은 미국산 소고기 차돌박이 1093㎏(2180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둔갑 시켜 감자탕 등에 사용했다. 일부 음식점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여러 품목을 동시에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원은 적발된 업체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음식점과 축산물 이력제를 어긴 유통업체 13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에는 총 6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로 12건(32.4%)을 차지했다. 이어 소고기 8건(21.6%), 오리고기 2건, 닭고기와 흑염소고기가 각각 1건씩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제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5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곳)보다 52.9% 증가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육류 수요가 크게 늘고 배달 앱·온라인 판매도 확산하면서 원산지 둔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SNS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 부정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작업 40대 남성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이 대통령 ‘특단’ 지시에도동일한 사고 계속 반복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올 들어 발생한 7번째 맨홀 사망사고다. 맨홀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25일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45분쯤 가양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인양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강서구청이 발주한 염창동의 하수관로 보수 작업에 투입됐다. 오전 8시57분쯤 “맨홀 작업 중 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인력 59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했다. A씨는 오전 9시42분쯤 실종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가 투입된 현장은 강서구청이 발주한 ‘사각형거(사각형 형태 하수도) 보수공사’로, 하수관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공사 기간은 지난 6월1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다. 강서구 관계자는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노동자 5명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등 6명이 투입됐다”며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과 근로자 특별 안전교육을 지시했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사고로 올해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사고(1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5월4일에는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7월6일에는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도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질식사했다.
맨홀 사망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이 같은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며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다.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독하고 있다.
충남 부여에서는 이날 오전 10시56분쯤 군청이 발주한 하수관 매립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50대 노동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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