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진술거부권’ 행사···“말한다고 형량 안 줄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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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는 21일 오후 1시17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먼저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오후 2시12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는 3시간18분만인 오후 5시30분 종료됐다.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1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같은 해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7월29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조사는 김 여사의 측근인 유모 전 행정관 관련 질문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가 전달한 샤넬백 2개를 다른 샤넬 가방 3개와 신발로 교환한 이다. 전씨와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실제로 선물이 전달되지 않았으며 김 여사가 선물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해왔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여사를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2022년 3월30일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면서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말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 진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며 기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소명한다고 해서 (형량을) 덜어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상황이라면 증거기록을 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는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적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했는데, 특검이 서희건설 측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을 제출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자 특검은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벌이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1일 오전 예정되어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며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 전씨는 앞선 조사에서 “목걸이와 샤넬백을 잃어버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구속 이후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 측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 심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 말을 길게 못 한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약을 드시고 있어서 (정신이) 혼미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5시58분부터 오후 6시24분까지 약 26분간 조서를 열람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준비한 질문 중 절반 정도를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조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한다”며 “전력 공급 및 연료 조달의 책임 문제를 계약 단계부터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가 21일 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을 보고서를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16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60개 이상의 협력기업이 입주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보고서는 우선,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부터 어려운 과제라고 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16GW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전력 수요(약 97GW)의 1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4년 서울·남서울 변전소 피상전력 35 GVA(기가 볼트암페어)의 60%인 21 GVA를 서울 면적의 1.9%에 불과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면적당 전력은 서울의 32배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좁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변전소 집중설치, 송배전망의 이중화·지하화가 필수”라며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을 100%까지 높인다는 RE100을 선언한 상태다.
RE100 구현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과 전력 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렵다. 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용인에 입주할 반도체 회사의 RE100 이행 방법은 인증서 구매방식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은 보이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공급 계획만 확인된다. 필요한 전력 16GW를 화석연료 에너지로 공급한다면 탄소중립 정책과 역행하게 된다.
입법조사처는 “수도권은 재생에너지 입지가 부족하고 수송 경로도 이미 혼잡 상태”라며 “지방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쳉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송전선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ICC 판·검사 4명을 추가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ICC 인사는 킴벌리 프로스트(캐나다), 니콜라 얀 길루(프랑스) 등 판사 2명과 나자트 샤밈 칸(피지), 마메 만디아예 니앙(세네갈) 등 검사 2명이다. 이번 제재로 이들이 미국 관할권 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미국 또는 이스라엘 국민을 이들 국가의 동의 없이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기 위한 ICC의 활동에 직접 관여한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ICC의 정치화, 권력 남용, 우리 국가 주권 무시, 불법적 사법 남용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ICC는 미국과, 우리와 가까운 동맹 이스라엘에 대한 법적 공격의 도구가 돼 온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월6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아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 정부는 이 명령을 근거로 ICC 내·외부 인사들을 제재해왔다. 미국은 지난 5월 카림 칸 전 ICC 수석 검사와 다른 재판관 4명을 제재했다.
이에 대해 ICC는 “125개국 당사국 위임에 따라 운영되는 공정한 사법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ICC는 “우리의 구성원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과 강력히 연대한다”며 “ICC는 당사국들에 의해 채택된 법적 체계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어떠한 제약과 압박,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인권연맹의 ICC 대표 다냐 차이켈은 미국의 이번 제재 확대가 “법치에 대한 지속적 공격이며, 잔인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들을 위협하려는 노골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제재를 환영했다. 그는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군에 대한 거짓된 중상모략에 대한 확고한 조치이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자국이 ICC 관할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당시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ICC가 관할권이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김건희 여사, 신평씨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소리가 오갔는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저는 무한한 영광을 대가로 준다 해도 매관매직과 불법계엄을 막는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그것이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길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불린 신평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여사 접견을 다녀온 뒤 전날과 이날 페이스북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한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 가까웠던 한 전 대표가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정치에 입문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해온 데 대한 불만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가 “불법계엄”을 거론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위헌이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에 동조한 자신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강조하는 취지로 읽힌다. 김 여사는 신 변호사에게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의 “매관매직” 발언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명품 목걸이와 함께 사위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내용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 회장이 이러한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여사는 “이 회장이 정권과 손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 변호사는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세력은 재계와 야당의 우려에 귀를 닫아버렸다”며 “이 모든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반시장 악법 노란봉투법에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대통령실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대한민국 경제를 정치적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9월 정기국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송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3대 특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주가 아니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최 후보자는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인사 참사를 집약시킨 ‘범죄 막말 종합세트’”라며 “이런 사람을 오로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선 승리 청구서 결재를 위해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안,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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