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권익’ 강조한 2차 상법개정···주식시장 환호, 재계는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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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5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특히 주주가치 보호를 법에 담은 1차 개정에 이어 소수 주주 발언권을 보장하는 2차 개정으로 ‘대주주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올랐다. 반면 재계는 “경영권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수주주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표가 가진 영향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여러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표를 집중시키면, 대주주가 밀지 않는 이사 후보도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뜻대로 이사회가 꾸려지는 것을 막고 소수주주가 원하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대주주의 일방적 지배를 견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났다. 이는 기존에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가능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가 반영됐다. 분리선임시 소수주주들이 힘을 합하면 보다 독립적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으나, 그간에는 단 1명만 분리선임하는 데 그쳐서 영향력이 떨어졌다. 이날 법안 처리로 분리선임 대상이 늘어나며 소수주주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게 됐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함께,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에 더해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며 전 거래일보다 41.13포인트(1.30%) 오른 3209.86에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오너 일가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지주사 관련 종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는 전거래일 대비 7.10%, 롯데지주(4.27%), CJ(2.35%), HD현대(2.02%), 한화(1.85%) 등이 올랐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상법개정안 처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의 과감한 사업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용산서당 한자 급수대비반’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9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9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강은 급수 한자를 활용해 생활 속 단어를 학습하고 한자 자격 급수 취득을 목표로 진행된다. 목표 급수에 따라 5급반과 3급반 등 2개 반으로 운영되며 반별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8월 25일부터 용산구 교육종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구는 “한자는 단어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학습 효율을 높여준다”며 “단순 시험 대비를 넘어 한자 학습을 통해 어휘력·문해력은 물론 사고력과 자기 표현 능력까지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업은 꿈나무 종합타운(용산구 백범로 329) 1별관 1층에 위치한 용산서당에서 진행된다. 용산서당은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서당 체험과 명상 특강 등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한학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한자 학습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한자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에서 식음료를 강화한 ‘도소매 융합’ 하이브리드 신성장 모델을 가동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지역에 있는 롯데마트 발리점을 도매와 소매의 강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매장으로 재단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매장은 사업자 고객과 일반 소비자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매장 포맷으로 현지 유통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1만 2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지리적 특성상 대도시에는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 등 현대적 소매업태가 발달해 있지만, 섬 지역은 물류 인프라 제약으로 소규모 소매상(Warung) 중심의 도매 유통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8년 국내 유통사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현지 유통 환경에 맞춰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36개 도매점과 대도시 중심의 12개 소매점을 운영해왔다. 소매점의 경우 지난해 1월 간다리아시티점을 시작으로 K푸드를 전면에 내세운 그로서리 전문매장으로 탈바꿈해 현지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대용량 중심의 도매점은 신규 고객 유치와 소비자 집객력이 소매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롯데마트는 발리점 재단장을 통해 도매와 소매의 강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매장을 신성장 모델로 선보였다. 사업자 고객에게는 인기 도매 상품을 제공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K푸드 중심의 식재료를 선보여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다.
롯데마트는 2000평 규모의 도매 매장을 인기 상품 위주로 500평으로 줄였고 나머지 1500평 규모는 K푸드와 신선식품 중심의 그로서리 전문 매장으로 새롭게 오픈했다.
고객 유형별 공간을 분리해 쇼핑 편의성도 강화했다. 발리점은 매장 면적의 90%를 먹거리로 채웠다. ‘롱 델리 로드’를 중심으로 ‘요리하다 키친’과 ‘치즈앤도우’, ‘코페아 카페앤베이커리’ 등 식음료 코너를 배치했다. 요리하다 키친은 즉석조리 식품 전문 공간으로 떡볶이와 김밥, 닭강정뿐 아니라 붕어빵, 십원빵 등 디저트를 판매한다.
관광객의 간편식 수요를 반영해 소용량·가성비 도시락 상품도 확대했다. 코페아 카페앤베이커리는 유럽풍 베이커리 문화 공간으로 매장에서는 칼리 킨타마니 원두를 활용한 커피와 샌드위치, 한국식 간식빵 등을 선보였다.
현지의 비건 식문화를 반영한 샐러드존은 물론 ‘한 달 살기’ 호주인이 많은 상권 특성을 고려해 인터내셔널존도 마련했다. 기념품과 발리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머스트 헤브 오브 발리’ 매장도 신설했다.
도매 공간에는 대용량 삼겹살과 초밥용 횟감 등을 도입했고 대용량 베이커리 수요에 맞춰 ‘베이커리 팩토리’를 새롭게 열었다. 또 발리 권역 최대 규모의 ‘사셰(Sachet·일상 필수품을 소포장 단위로 제작한 제품)’ 상품존도 들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발리점을 시작으로 상권 특성과 고객 수요를 분석해 하이브리드형 매장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인도네시아 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사실 주장에 2년 복역출소 후 또 퍼뜨리다 피소
재판부 “총 3000만원 지급”도서 출판·배포 금지 명령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언급한 지만원씨(83)가 5·18기념재단과 광주 시민에게 총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2년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 지씨는 그러나 출소 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에 참여한 차복환(65), 홍흥준(66)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출간한 문제 도서의 출판 및 배포 금지 명령도 내렸다. 만약 이를 어기고 출판 및 배포를 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2023년 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에서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북한 김일성이 북한 특수군 600명을 투입해 광주의 학생·시민 시위대로 위장한 뒤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시켜 광주·전라도를 북한의 해방구로 만들려다가 격퇴당했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당시 5·18에 참여한 광주 시민 차씨와 홍씨를 ‘광수(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1호’와 ‘광수 75호’라고 지목했다. 또 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 북한에서 고위층에 올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수 1·75호로 지목된 차씨와 홍씨는 지난해 5월 지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5·18 북한군 투입설’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도서를 출판, 배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지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AI의 최종 목적지는 개인화다. 그래서 AI는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 정보를 개인에게 맞춰 제공하고 개인의 의도에 따라 해석하게 한다. 사람과 대화는 갈수록 불편하고 기계와 대화는 갈수록 더 익숙해지고 있다. 같은 집에서 식탁에 앉아 있는 가족들끼리도 문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대화는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본능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대화를 진리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플라톤의 저서가 논(論)이 아니라 희곡처럼 씌여진 이유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기술문명의 급속한 발전은 이 본능을 기계와 대신 나누게 하면서 속인다. 구글 검색창과 챗GPT의 질문창에는 개인적 고민과 사적인 궁금증을 다 늘어 놓으면서, 정작 함께 일하는 동료와는 간단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다.
그 결과는 대화의 고통과 분열이다. 정치적 진영 논쟁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과 남성, 노인과 청년, 원주민과 이주민, 경영자와 노동자, 남편과 아내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루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투거나, 아예 대화를 회피한다. 함께 살아야 할 세상이 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가 됐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경청통합수석 비서관이 새로 만들어질 정도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모두가 서로에게 절망하고, 서로에게 담을 쌓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학고재가 2020년 발간한 <생산적 의견대립>(학고재)이라는 책 제목은 형용모순처럼 보인다. 의견대립이 생산적일 수 있다니. 생산적이라면 대립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저자 버스터 벤슨은 우리가 의견대립을 맞닥뜨릴 때 가장 먼저 ‘불안해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의견에 이의가 제기되면 차분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힘으로 누른다. ‘그 입 다물라!’, 아니면 이성의 논리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넛피킹을 하려든다. 그도 아니라면, 차단!~
하지만 저자는 의견대립이 생산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방법을 익히기만 하면 된다. 그가 내놓은 것은 8가지 실천지침이다. 불안의 촉발을 바라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말을 걸고, 솔직한 편향을 기른다. 자기의 말로 이야기하고, 놀라운 대답을 이끌어낼 질문을 던지고, 함께 논증을 쌓아가며, 중립적인 공간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현실을 받아들여 그 안에 발을 딛는 것이다. 말이 쉽지, 그게 되느냐고? 세상을 바꾸느니, 차라리 나를 바꾸는게 더 빠른다고? 그렇다. 저자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도 바뀌게 되니까.
이 책이 재미있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대화의 즐거움, 기회,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가지의 인간 인지 편향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은 새로운 통찰이다. 대화를 할 때 식사를 하는 것이나, 공간 배치가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다. 그러고 보니, 이해가 된다. 왜 고대의 심포지움은 술과 음식을 즐기는 향연이라는 방식을 통해 대화를 즐겼는지, 왜 모든 수사관들은 경찰서나, 조사실로 데려가려고 하고, 범죄자들은 그 장소로 안가려고 발버퉁치는지.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기술도 배워야 한다. 인간보다 똑똑한 기계지능을 다루는 방법, 수학과 컴퓨터공학, 다양한 인터페이스도 배워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다. 대화는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와 대화하고, 열린 미래로 나아가면서 생산적인 공동체로서 발전하는 가장 지름길이다. 너무나 오래되었으면서도 이제는 낯선 ‘대화하는 법’.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 책은 AI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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