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증권 통상본부장, 미 무역대표부와 회동···산업·외교 수장, 일본 건너뛰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 집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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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증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회담 의제 최종 조율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전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지난달 30일 한·미 간 무역 협상을 타결 이후 한 달도 안 돼 다시 미국을 찾았다.
이번 만남은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 간 무역 관련 대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간 무역협정이 아직은 큰 틀에서만 합의된 상태다. 이날 만남에서는 세부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무역 협상 타결 직후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오늘은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합의했고 구체적 내용은 구체적 협상을 통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워싱턴에 도착한다. 김 장관 역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한·미 간 조선 협력부터 반도체, 이차전지, 원전 사업 등 산업 협력 방안이 회담의 주요 의제로 예상되는 상화에서 양측의 사전 의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시간으로 21일 미국으로 향했고, 미 동부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늦게 워싱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방미는 갑작스럽게 이뤄져 워싱턴 인근인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직항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고 미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하게 소유 및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미국 정부)이 이제 더 놀라운 미래를 가진 위대한 미국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보고드리게 돼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다. 지금까지 인텔의 최대주주는 지분 8.92%를 보유한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거래를 인텔 최고 경영자인 립부 탄과 협상했다”며 “미국(미국 정부)은 (획득하는) 이들 지분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현재 주식의 가치는 약 110억 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에 큰 거래이자, 인텔에게 큰 거래”라고 밝혔다.
또 “인텔이 하는 일인 최첨단 반도체와 집적회로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근간”이라며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10% 획득은 반도체법에 입각해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 성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일정 발표 행사에서 인텔 지분 획득 건을 소개한 뒤 “우리는 그와 같은 거래를 많이 한다. 나는 (그런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같이 대미 반도체 설비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 인수를 시도하려 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강서구 작업 40대 남성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이 대통령 ‘특단’ 지시에도동일한 사고 계속 반복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올 들어 발생한 7번째 맨홀 사망사고다. 맨홀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25일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45분쯤 가양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인양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강서구청이 발주한 염창동의 하수관로 보수 작업에 투입됐다. 오전 8시57분쯤 “맨홀 작업 중 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인력 59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했다. A씨는 오전 9시42분쯤 실종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가 투입된 현장은 강서구청이 발주한 ‘사각형거(사각형 형태 하수도) 보수공사’로, 하수관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공사 기간은 지난 6월1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다. 강서구 관계자는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노동자 5명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등 6명이 투입됐다”며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과 근로자 특별 안전교육을 지시했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사고로 올해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사고(1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5월4일에는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7월6일에는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도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질식사했다.
맨홀 사망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이 같은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며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다.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독하고 있다.
충남 부여에서는 이날 오전 10시56분쯤 군청이 발주한 하수관 매립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50대 노동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가자 북부 최대 도시, 군 진입예비군 6만명에 동원령 내려
대규모 유대인 정착촌 승인‘두 국가 해법’ 가능성 말살미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
이스라엘이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지상 군사 작전을 시작하고 요르단강 서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 국제사회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멈추라는 요구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지우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지상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외곽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및 통치 거점이며 가자 북부의 마지막 피란처 가운데 하나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이 본격화하면서 주민 수십만명은 이스라엘이 지정한 구역으로 강제 이주해야 한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을 위해 예비군 6만명에게 내달 초를 기한으로 하는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했다. 이미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명의 소집 기한도 연장했다. 이번 예비군 소집은 수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이날 서안 내 E1 지역에 신규 주택 3400호를 짓는 정착촌 조성 계획을 승인했다. 또 E1과 인접한 곳에 있는 기존 말레아두밈 정착촌에 3515호를, 아샤헬 정착촌에 342호를 추가로 짓는 등 7000호의 주택을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E1 지역은 북쪽 라말라와 남쪽 베들레헴 등 서안의 주요 도시를 잇는 마지막 지리적 연결 지점 중 하나다. 이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서면 서안 중심부가 두 동강 나고 동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포위되는 형국이 된다. 현재 서안에는 약 50만명의 이스라엘 정착민과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년 전부터 E1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려 했으나 역대 미국 민주당 행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정착촌 확대 계획에 대해 “이는 ‘두 국가’라는 망상을 지워버리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 심장부를 장악하는 것을 공고하게 하는 중대한 조치”라며 “모든 정착촌, 모든 동네, 주택 한 채 한 채가 이 위험한 발상(팔레스타인 국가)의 관에 박히는 또 하나의 못”이라고 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 대사는 E1 정착촌 건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우리는 장단점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전직 군사 정보장교 마이클 밀슈타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겐 “가자지구 전쟁과 서안 정착촌 확대가 아랍과 이스라엘 간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지 않다”며 “이 두 가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아랍과 유럽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자지구 군사 작전은 두 민족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이며 이 지역을 영구적 전쟁의 악순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은 서안 정착촌 확대에 대해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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