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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위안부 문제에 집착…일본, 훌륭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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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8-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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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우 집착”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아직 위안부를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두 나라가 함께 하도록 만드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몇 차례 해결된 줄 알았다”며 “그러나 거기에는 중첩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잘못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본은 아니지만 한국에 매우 큰 문제였다”며 “일본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 문제에 매우 집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함께하게 하는 게 어려웠다”면서 “일본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다소 미온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 매우 잘 지내고 싶어 한다. (일본인은) 훌륭한 국민이고 (일본은)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이 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 존재했던 많은 장애물이 내 임기 동안 제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신과 친분이 두터웠던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두고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친구였다. 그는 한국에 대해 매우 따뜻한 감정이 있었다”면서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도 같은 감정”이라고 언급했다.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어떻게 대상자를 결정할까요?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기준선이 됩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여러 보정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책정해요.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상당수 복지서비스가 기준중위소득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중위소득이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보다 한참 낮게 설정된 탓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오늘은 매번 반복되는 기준중위소득 현실성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649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면서요. 2022년에도,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올리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은 계속 두터워지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처음 도입된 2015년 1인 가구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상 중위소득은 205만원이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위소득의 76% 수준이었던 건데요.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의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3만원인데 가금복 중위소득은 276만원, 소득분배지표를 고려한 소득 중위값은 321만원이었다고 해요.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로 보면 1인 가구 기준 76만5444원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80만원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빈곤사회연대는 이처럼 수급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최소 81만9000가구에서 최대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해요.
기준중위소득이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복지급여액 감소입니다. 수급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죠. 현재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2%인 76만5444원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기도 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의 상한선이기도 하거든요.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76만5444원’을 맞추는 식으로 지급됩니다.
안 그래도 물가 상승과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10%) 가구는 월 평균 7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큰 적자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늘었습니다.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127만9000원 흑자였는데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소득이 줄고 음식·숙박·주거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준중위소득을 높이지 않는 걸까요? 시민사회는 정부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없이 기준중위소득을 ‘밀실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증가율인데요. 중생보위는 통계청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여러 지표를 반영해 기본증가율을 조정합니다.
문제는 이 기본증가율을 정하는 논의과정과 근거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제 필요한 만큼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에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폐쇄적인 결정 과정에 근거조차 알 수 없으니 정부는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복지부는 경향신문에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책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기준중위소득은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생보위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고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잘 가닿게 하려면 여러 제도적 노력이 진행돼야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신청주의’ 복지제도 개선도 그 예입니다. 이 대통령은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복지 제도들을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죠. 여러 차례 비극을 부른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복지의 최저 기준선’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재임 활동가의 말처럼,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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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가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서울 성수동에서 ‘뷰티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이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판매됐는데요. 정가 2만8000원에서 30% 할인해 한정 판매하는 얼리버드 티켓입니다. 그런데 시작 3분 만에 준비 물량이 모두 팔렸습니다. 매진될 줄은 알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완판인데요. 일반 티켓은 25일 오전 11시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티켓팅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뷰티 페스타가 뭐길래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뷰티 페스타는 대규모 화장품 오프라인 행사로, 사실 CJ올리브영이 2019년 처음 선보였습니다. 화장품 행사라고 제품을 늘어놓고 전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최근 뷰티 페스타는 체험·참여형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퍼스널 컬러 진단이나 괄사 클래스 등과 같은 각종 즐길 거리도 제공하죠. 뷰티 페스타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곳에서 받은 화장품 샘플 등의 값어치만으로도 티켓 가격을 웃도는 데다 여러 가지 체험들도 알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조는 CJ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은 매년 행사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소도 성수와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등을 거쳐 올해는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노들섬 전체를 ‘뷰티 보물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킨케어·메이크업·퍼스널 케어·헬시라이프·럭스에디트 5개 존에서 총 84개 부스, 108개 브랜드가 참여했는데요. 뷰티 크리에이터들과 글로벌 바이어들도 초청해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뷰티 페스타를 K뷰티 산업을 알리는 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랜드에도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 행사 기간인 닷새 동안 참여자는 관람객과 K뷰티 산업 종사자 등 총 3만7000명이나 됐다고 하네요.
열리기만 하면 대박을 터뜨리다 보니 개최 기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이마트의 e커머스 자회사 SSG닷컴도 10월 15~19일 성수동에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엽니다. 이번에 처음 준비하는 행사인데요. 식품과 뷰티상품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식품 전문관 ‘미식관’ 단독 상품 등에다, 올해 강화 중인 뷰티 전문관 입점 대표 브랜드를 함께 선보인다고 합니다. ‘셀렉티드 페스타’가 콘셉트로, 이번에 소개하는 상품들이 모두 프리미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컬리·쿠팡·지그재그 등도 앞서 뷰티 시장 공략에 나서며 페스타 형태의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무신사도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뷰티 페스타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에는 상·하반기에 걸쳐 각각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5월 상반기 행사에서 무신사 뷰티 부문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뛰었고요. 팝업 스토어에 참여한 브랜드 40여개의 검색량도 3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신사 관계자는 “상반기가 프리뷰 개념이었다면 하반기 페스타는 규모를 더 키워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티 산업에서 체험을 중시하게 된 것은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고도의 이미지 상품이었던 화장품을 지금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따져 구매한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전만 해도 화장품은 얼굴과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인 만큼 믿을만한 제품이나 회사의 것을 선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SNS와 뷰티 인플루언서는 물론 화장품 성분 분석 애플리케이션인 ‘화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싶은 소비 요구가 생겨나면서 매장에 비치돼있는 화장품 샘플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올리브영 판매 전략이 적중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관심 제품을 기억했다가 가격이 저렴할 때 그것을 사는 것이지요. 뷰티 페스타는 사실상 경험이 곧 구매로 이어지는 장으로, 기업으로서는 잠재고객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왜 뷰티 사업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한 업계 관계자는 ‘신성장 동력’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화장품은 의류나 식품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원가가 낮아 마진율이 높습니다. 소모품이다 보니 재구매 주기도 짧은 품목입니다. 색조 화장품의 경우 여러 개를 함께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및 주문자 상표부착(OEM) 시스템 등이 잘돼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10~20대 Z세대는 뷰티를 예뻐지려는 노력이라기보다 자기 취향과 개성·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자랑하면서 입소문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지요.
글로벌 성장도 기대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류 수출은 2015년 29억5000만 달러에서 2023년 84억9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02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출 국가도 북미와 중국 위주에서 벗어나 인도와 중동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증가한 것도 1위 품목인 화장품이 견인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K뷰티 경쟁력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을 지난해 68억 달러에서 2030년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수출기업도 8987개에서 1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체험과 문화, 관광, 산업융합 등을 통합한 ‘맞춤형 K-뷰티 통합 클러스터’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잇달아 개최되는 뷰티 페스타. 소비자와 브랜드를 이어주고 국내외 시장을 연결해 세계로 뻗어 나갈 K뷰티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김태이가 ‘카르밀라’의 뭐든 물어보세요를 열창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극히 도발적이라며 자위권 행사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한·미가 UFS를 “끝끝내 강행해 나섰다”면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대규모 실전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UFS가 “우리 핵시설에 대한 ‘사전원점타격’을 가상한 전쟁각본인 ‘작전계획 2022’의 적용과 련대급 이상 무력, 기계화 타격 집단들이 공격서렬로 편성, 기동하면서 실사격하는 각종 훈련만으로도 그 엄중성과 위험성을 체감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타이드스프링함과 호위함 리치몬드함이 이달 부산항에 입항한 것을 거론하며 “(UFS가) 완전히 다국적합동군사연습으로 변이되었으며,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보다 배가되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이미 천명한 대로 우리 국가의 안위에 직접적 위협으로 되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도발에 오직 철저하고 무차별적인 자위권 행사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북한은 지난 20일 UFS 시행을 비난하는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노동신문에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 매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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