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전세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경제 테이블에 놓고 담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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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전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사안을 한 테이블에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한·미 동맹 현대화 등 미국의 각종 청구서를 두고 한·미가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가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낮 12시15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회담을 개최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의 국방비 인상 등이 의제로 오른다. 아울러 기존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농축산물 및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한·미가) 관세에서 일정하게 타결점을 찾은 점이 안보 패키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며 “두 개의 다른 경로에서 이뤄진 협상도 결국 다 연결돼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거센 요구로 인해 한·미 간 실무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순간에도 실무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최종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든 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지가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진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현실화하면 한·중 관계가 불편해지고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협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험악하지는 않다”라고 했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에 북한 문제가 어떻게 표현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다룰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최근 내놓은 ‘동결·축소·비핵화’(동결·감축·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과 북·미 대화 개최 방안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2018년과 상황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전혀 비슷하지 않고 훨씬 나쁘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 초부터 대화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대화·소통·협력의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런) 노력을 과거보다 몇 배는 더 들여야 현실적인 성과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각종 청구서에 대응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꺼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미국이 러·우 전쟁 이후 2028년부터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점과 한국이 전체 농축 우라늄 중 절반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자체 농축을 하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고, 미국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재처리를 두고는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서 갑론을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고준위 폐기물은 줄어들지만 중·저준위 등 다른 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총량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향후 국내법을 만들어야 하고, 고준위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재처리 시설 부지를 찾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라며 “정상회담에서 개정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다면 향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늘 소원을 품고 산다. 그것이 거대한 인류의 일이든, 지극히 개인의 일이든, 평생의 것이든, 일 년의 것이든, 단 하루의 것이든 가슴 깊이 품고 산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 누군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빈다. 별똥별은 천사의 눈물,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한다. 시인은 “소원을 빌 수 있도록 하늘에서 별똥별이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별똥별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또 헤맨다. 평생을 무언가에 이끌리듯 쫓고 또 쫓기면서 그것의 실체도 모르면서.
이 시는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의 시 한 구절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를 변주하여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로 제목을 붙였다. 그렇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어딘가에서 우리를 간절하게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인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운들도 사실은 우리가 “어딘가에 있을 행운”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스스로 찾아가고 만들어갈 때, 소원은 행운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17년 만에 ‘공동발표문’ 발표경제·안보 등 협력·교류 결실대미 관세 관련 정보도 공유과거사 문제는 현안서 빠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한 정상회담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며 셔틀외교 재개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1시간55분 동안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됐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으며 미래지향적 협력·교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힘을 합치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공통 과제를 논의하는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자고 뜻을 모았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포함됐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대화·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간다는 뜻도 확인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역내 중국 패권 확대를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 관련 논의가 상당 시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한 데에는 일본의 협상 타결 경험을 공유받아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공조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과거사 문제는 진전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한 정도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과 대미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실천”(이 대통령)에 중점을 두면서 과거사 현안이 주요 의제에서 밀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24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박모씨(43)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집하장에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쥐를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박씨는 “바로 옆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리는데 포대자루에서 손바닥만한 쥐가 튀어나왔다”며 “살면서 그렇게 큰 쥐를 본 적이 없어 기절할 뻔 했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서울 도심에서 쥐를 목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폭우로 인한 하수관 침수, 재개발 공사로 인한 서식지 이동 등이 쥐 출몰 급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쥐 출몰에 따른 시민불안 및 감염병 매개 차단을 위해 쥐가 서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하수관로 2000㎞ 준설, 빗물받이 70만곳 청소, 노후관로 53㎞ 정비를 통해 쥐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2030년까지 매년 노후 하수도를 기존 100㎞에서 200㎞까지 늘려 정비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리 강화를 통해 쥐들의 먹거리도 차단한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 대비 25% 감량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누출 방지용 밀폐용기도 확대 보급 중이다.
또 쥐 출몰 민원다발지역에 대해 집중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ICT기반 ‘스마트 트랩’ 등을 설치해 즉각적인 현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재개발·철거구역 등 위생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정기 방역 등 맞춤형 처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쥐를 매개로 전염되는 감염병 관리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서울의 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등 주요 발생건수는 최근 몇 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사례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되면 근육통, 결막 충혈,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신증후군출혈열은 발열, 두통, 소변량 감소, 신부전,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올해 서울에 보고된 렙토스피라증 발생건수는 0건이며, 2023년 0건, 2024년 4건으로 극히 적다. 신증후군출혈열 역시 올해 3건이 보고됐으며, 지난해 9건 보고됐다.
시민들은 공공구역에서 쥐를 발견하면 직접 잡거나 만지지 말고,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시민들께서는 쥐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준수와 개인 위생 관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랑스 정부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반유대주의에 관한 조치를 비판한 찰스 쿠슈너 주프랑스 미국 대사를 초치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교부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는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부인한다”며 성명을 통해 쿠슈너 대사를 25일 초치하겠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961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는 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며 “(쿠슈너 대사의 주장은) 프랑스와 미국 간 관계와 동맹국 간 이뤄져야 할 신뢰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쿠슈너 대사가 프랑스 정부가 반유대주의에 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함에 따른 것이다. 쿠슈너 대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이 서한에서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부족한 것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공개적인 발언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시사하는 것은 극단주의자들을 부추기고 폭력을 조장하며 프랑스 내 유대인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유대인 학교, 유대교 회당, 사업체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비슷한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9일 마크롱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국가 공식 인정 선언이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프랑스가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유대주의가 프랑스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반유대주의 사건에 대응해 유대교 회당과 유대인 센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를 강화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유대인 인구 약 5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다.
쿠슈너 대사는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생존자 2세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돈이다. 그의 아들 재러드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와 결혼했다. 이방카 트럼프는 결혼 전 유대교로 개종했다.
미국은 쿠슈너 대사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리는 쿠슈너 대사의 발언을 지지한다”며 “그는 프랑스 주재 미국 정부 대표로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을 비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4일 “무모한 결정은 하마스의 선전에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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