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FTA 농축어업 피해, 예상보다 연간 277억 더 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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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최근 15년간 체결된 6건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국내 농축수산업의 연간 손해액이 8300억원 수준으로 사전 예측보다 약 300억원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체결된 FTA 협약별 농수산분야 실제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타결된 28개 FTA 중 농어업 피해 보완대책이 마련된 6개 협정의 연평균 농축수산업 손해액(사후영향평가 기준)은 8328억원이었다. 농축산업에선 연간 8021억원, 수산업은 연 30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FTA 체결 전 의무적으로 사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발효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사후평가로 실제 피해액을 조사한다. 2010년 이후 체결된 FTA 중 농어업 피해 대책 수립과 사후평가가 진행된 FTA는 미국·호주·캐나다·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6건이다.
6개 FTA의 사전평가상 예상 손해액은 연평균 8051억원이었지만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277억원 많았다.
특히 한·미 FTA의 사후 피해액은 총 7037억원으로 사전 예측(6812억원)보다 225억원 더 늘었다. 한·호주 FTA도 43억원 더 증가했다.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는 사전·사후 피해액 차이가 크지 않았다.
손해액이 예상보다 커진 것은 시장 상황 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미 FTA는 육류 소비 증가로 미국산 소고기·돼지고기 수입이 늘면서 축산업 손해 규모가 예상보다 1183억원 불었다.
이 때문에 기존 FTA보다 시장 개방률이 높은 형태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사전 예측에 실패하면 피해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CPTPP로 농수산임업에 15년간 연평균 8523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잠정 예측했다.
정부는 직불금 등 직접 피해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농업체질 개선을 골자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엄격한 요건으로 피해 농가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제 피해를 본 농가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지급요건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다목적용 기금을 확충해 CPTPP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이나 품목 피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탄탄하게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우 이기영(왼쪽 사진)과 이원종(가운데), 가수 박혜경(오른쪽)이 울산 홍보대사로 위촉돼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울산시는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신규 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토크 콘서트 ‘알아야, 알린다’를 개최했다. 행사는 홍보대사 후보 3명의 울산 이해도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과 홍보대사 후보들이 울산 역사와 문화, 관광 등에 관한 퀴즈를 풀며 울산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상욱 울산시장도 행사에 참석해 홍보대사 후보에게 울산 매력을 알리고, 바라는 점을 전달했다.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된 3명은 울산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원종은 “울산이 산업수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이자 인공지능 전환(AX) 대표 도시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고 말했다. 박혜경은 “울산의 자연에 매료됐다. 산과 바다, 정원을 모두 갖춘 울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배우 구교환(44·사진 왼쪽)과 이옥섭 감독(39·오른쪽)이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교환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구교환과 이옥섭은 2022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9년간 교제하고 부부가 됐다. 결혼식은 따로 치르지 않았다. 소속사는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가족으로서 변함없이 곁을 지키며 함께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예대 동문인 구교환과 이 감독은 2013년 단편 영화 <4학년 보경이>를 찍으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메기> <세마리> <로미오: 눈을 가진 죄> 등 다수 장·단편 영화 작업을 함께했다. 2020년 열애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랑을 키웠다.
코미디언 장도연 주연으로 촬영을 마친 영화 <너의 나라>, 배우 이나영이 주연하는 <사랑의 카운셀러> 등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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