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아카데미 영종~청라 잇는 제3연륙교 통행료 2000원 확정···“인천시민만 무료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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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아카데미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통행료가 200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1월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내년 4월부터는 인천시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통행료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행료는 편도 기준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이다.
통행료는 인천시민들에게는 무료, 타지역 주민에게는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내년 3월말까지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내년 3월 말 감면 시스템이 구축되면 등록된 인천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과 대수,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4월부터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되지 않는 차량이나 법인, 단기 렌트·리스 차량은 제외된다.
영종도~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는 길에 4.7㎞에 왕복 6차선이다. 사업비 7709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과 청라를 개발할 때 입주민들에게 받은 조성원가 등 6200억원을 투입했고, 나머지 1509억원은 인천시가 투입했다.
인천시가 제3연륙교 통행료를 인천시민들에게 무료화함에 따라, 타 지역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3연륙교 개통으로 양 옆에 있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인천시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서 손실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대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인천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실부담금은 2039년까지 29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가 제3연륙교에 대해 인천시민 모두를 무료화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종지역 주민이 하루 1회 제3연륙교를 무료 운행했을 경우 3300~4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무료화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도 무료화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료 통행을 추진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또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대교에 대한 통행료 지원금은 2039년까지 18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시민이 이미 분양가와 세금으로 기여한 만큼 인천시민 무료화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단체 장여랑 외 7명이 ‘Once on this island’의 We dance를 열창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언급된 것에 대해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선 접점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또 방한할 건 아니니까 APEC 참석차 방한하는 계기를 (북·미 정상이 만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화답했다”며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전략에 관한 인식과 방법론이 일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기대하게 된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APEC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절한 방식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또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노동 처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와 가압류에 배달호·김주익 노동자가 죽음으로 항의했던 게 2003년이다. 이후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으면서 입법운동이 촉발됐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노조법 개정은 탄력이 붙었다.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가 ‘2전3기’ 만에 입법화됐다. 지난 20년간의 지난한 입법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제라도 결실을 보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재계와 보수세력은 여전히 노란봉투법을 반기업법이라고 호도하지만, 사업장의 갈등·분쟁을 교섭이 아닌 손해배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번 입법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다. ‘무늬만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 6개월 남은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해소할 구체적 지침과 정교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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