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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의 시대사색]‘적’을 향한 증오가 동지를 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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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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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끝났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았다. 집권 1년 반, 대통령 지지율은 예상 밖의 수준으로 낮아졌고, 당 안에서는 서로를 멸칭으로 부르는 일이 일상이 됐다. 내가 ‘장기 민주화시대’라 부르는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 정치와 사회운동 내부에 늘 균열은 거기 있었다. ‘적’과의 대립, 동지와의 균열, 진보 안의 정당과 정당, 그룹과 그룹 사이의 균열. 물론 갈등이 곧 불행은 아니다. 상처는 드러나야 치료할 수 있다. 다만 갈등이 어디서 터지고 어디에 선이 그어지는지는 시대의 공기에 따라 자리를 옮긴다. 12·3에서 4·4를 거쳐 6·3에 이른 시간, 그 이후는 벌써 다른 계절이다.
민주주의와 진보의 다원성
1980년대, 전두환의 시대에 우리가 다툰 것은 ‘누가 더 뜨거운가’였다. 더 뜨거운 사람이 존경받았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부르던 대중의 갈망이 그 뜨거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중을 향하던 불꽃이 방향을 틀어 동지들 사이에서 타오르기 시작한다.
내가 눈여겨보는 것은 갈등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갈등을 어떤 눈으로 마주하는가이다. 견해와 전략이 다르다는 사실보다 그 다름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다. 서로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지붕 아래 살아갈 것인가.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행위”라는 익숙한 정의는 정치의 심장부에 갈등이 있다는 통찰을 준다. 그러나 끝내 답하지 않은 물음이 따른다. 동지 안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적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다. 어려운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길을 고집하는, 바로 곁의 그 사람이다. 오랫동안 민주화운동과 민주진보정치를 지켜보며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적을 향한 증오는 때로 동지에게로 번진다. 불은 바람을 가리지 않는다. 처음엔 적을 향하던 분노가 어느새 충분히 싸우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덜 급진적인 동지를 겨눈다. 그다음엔 “저 사람이 성공하느니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낫다”는 감정이 고개를 든다. 일종의 ‘적대의 내향화(內向化)’이다. 나는 이것이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비극의 첫 장이라고 생각한다.
그 극단의 얼굴은, 다행히 우리 안이 아니라 1972년 일본 아사마 산장 사건과 그 과정에서 노출된 ‘베이스캠프’ 사건에서 볼 수 있었다. 연합적군은 경찰과 총구를 마주하기 전 이미 스스로를 허물고 있었다. “사상성이 부족하다” “혁명성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동지를 둘러싸고 때렸고, 끝내 죽였다. 쓰러진 건 적이 아니라 동지였다. 그 겨울 이후 일본 신좌파는 대중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었다.
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꾸었는가.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비극은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시작됐다.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타방(他方)의 적만이 아니라 아방(我方)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 마침내 전도가 일어난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 나는 “20세기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막이 올랐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막을 내렸다”고 말한다. 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투사들은 순수 그 자체였지만, 혁명(자기희생적 운동)이 체제(권력)가 되는 순간 순수의 근저에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정치와 자기 집단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 여기에 고양기와 퇴조기의 다른 결의 균열이 작용한다. 고양기의 전투성은 쉽게 적을 향하지만, 열기가 식는 퇴조기에는 상황의 복잡함이 동지의 불철저함 탓으로 돌려진다. 적은 그대로인데, 시선은 안쪽을 향한다.
1980년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선 정의로운 싸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많은 청년은 ‘레닌’을 꿈꾸었고, 나는 그 급진성을 지금도 아름답게 기억한다. 문제는 치열함이 절대가 될 때였다.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순간, 생각이 다른 동지는 타도의 대상이 된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던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견디지 못하는 역설이 거기서 태어난다. 순수성의 역설이라 부를 만하다.
동지 사이의 다름을 견디는 능력
여기서 우리는 동지 안의 다원성이라는 문제와 마주한다. 이것은 원칙 없는 타협도, 모든 의견이 옳다는 말도 아니다. 정당도 운동도 본래 한 덩어리가 아니다. 여러 갈래의 생각이 모여 흐르는 강이다. 민주주의란 그 갈래들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흐르며 하나의 물길을 내는 과정이다. 건강함은 차이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차이를 다스릴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한 진영이나 정당의 수명은 얼마나 많은 다름을 품을 수 있는가, 즉 ‘동지적 다원주의’에 달려 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면 ‘분립(分立)’이 더 생산적일 때도 있다. 여기서 아무도 진리를 독점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지를 향한 증오로까지 번지는 치열함이 대중에게 버림받을 과잉인지, 끝내 더 큰 진보를 이끄는 치열함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맬컴 엑스를 함부로 폄하할 수 없듯이, 그 판단은 결국 대중의 몫이다. 정치는 대중을 관객으로 한 공감 창출의 전략예술이다. 안쪽의 차이에 발이 묶인 싸움이 대중의 외면을 받는 순간, 정치는 이미 제자리를 떠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찰의 여백이 아닐까. 지금 내가 그어놓은 적과 동지의 경계도 역사의 긴 눈으로 보면 모래 위의 선일지 모른다. 나 스스로도 극단적인 치열함 속에서 강렬한 전투성을 내뿜던 때가 있었다. 그 시절의 발언과 언행을 지금 돌이켜보면, 얼굴이 후끈거릴 때도 많다. 치열함은 역사를 전진시키지만, 매 순간의 그 치열함이 역사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1980년대의 치열함은 온건한 열망까지 품는 리버럴의 자리를 남겨뒀지만, 지금의 균열 속엔 리버럴이 설 자리가 없다. 어쩌면 성찰적 여유를 가지고 증오했던 동지와의 공통성을 찾는 것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경로였을 때도 있다. 물론 아무도 ‘전지적’ 평가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당연히 겸손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정치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적과 동지를 가르는 능력만큼 동지 사이의 다름을 견디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쩌면 그 성숙함 하나일지 모른다.
서울교통공사가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등을 무임수송 대상자에 포함한 것은 위헌이라며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되면서 손실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 손실액은 34억원으로, 전년(30억원)보다 4억원 늘어났다. 2024년 37억원, 2025년 39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공사는 무임수송 대상자 추가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국가보훈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2024년분 손실액 37억여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패소했다.
공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하는 것보다 무임수송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위헌대상 조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2항,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2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제2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중 ‘같은 법 제32조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정한 부분’이다.
공사는 국가유공자법 제66조1항 등이 공사에 무임수송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운수수입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23조3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공사에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를 위한 무임수송 지원은 국가와 서울교통공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지만,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핵심 이동 수단인 지하철의 무임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지속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공사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공익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수송 관련 손실액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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