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텔가격 “현직 검찰 간부, ‘건진법사’에 인사 청탁 정황” 검찰·특검 진술 확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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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가격 현직 검찰 간부가 과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러한 진술이 담긴 전씨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6월 전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측근인 A씨로부터 “2017년 전씨 법당에서 전씨를 만나고 나오는 B 검사와 마주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B 검사가 돌아간 뒤 전씨로부터 “B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게 해줘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전씨가 오랜 인연이 있던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에게 B 검사 인사 청탁을 전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A씨는 전씨 법당에서 B 검사를 두 번째로 목격했을 때 전씨와 B 검사가 한 유명 가수 C씨의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검찰에 진술했다. 전씨가 B 검사에게 “요새 무슨 사건을 하느냐”고 묻자, B 검사가 “C씨의 성추행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A씨는 B 검사가 처음엔 “C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전씨가 “내가 불기소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자 “고문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17년 C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B 검사는 2018년 초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A씨 진술 외에는 이를 확인할 추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씨 측은 경향신문에 “B 검사를 모르고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등 방안 모색…업계 “고영향 범위 모호” 민감한 반응시민단체 “되레 불확실성 커질 것…합리적 규제 머리 맞대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조만간 의견수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I 대전환’을 위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미루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중 과태료 부과 적용은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수렴 방법과 시점을 고민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도기간 설정은 행정기관의 공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때 (과태료 유예 관련 의견수렴도) 같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유예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미 여러 경로로 시사해왔다. 앞서 지난달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2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검토”가 언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AI법이 내년 8월에 전면 시행되고, 기업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국내 AI 산업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AI 윤리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I 업계에서는 특히 고영향 AI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조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와 글·영상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AI 기반임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AI 위험관리 방안과 활용된 데이터 설명 방안 등을 마련·시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해 AI 스타트업 전반이 규제 영향권에 들 것 같다”며 “고영향 AI 서비스라는 고지를 해야 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를 피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선 AI 안전 규범 수립을 뒤로 미루면 오히려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과태료 유예는 규범 형성 자체를 미루려는 것으로 보여 업계에 오히려 불확실성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기업들이 무조건 유예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합리적 규제가 뭔지를 제안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낸 ‘숙청’ 메시지와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특검 수사가 숙청처럼 비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것을 두고 “내란 DNA가 발현됐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 발 협상용 해프닝에 국민의 힘 내란 DNA가 또 발현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어제 트럼프가 글을 올리자마자 대다수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은 트럼프 특유의 협상용 기선잡기임을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3시간 앞둔 시점에 트루스소셜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서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 해당 메시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오해라고 확신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오해였음을 확인하고 정정하며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국민의힘은 이 해프닝에 설레발치며 또다시 내란 DNA를 드러내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나경원, 주진우 의원도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 미국에 숙청처럼 보인다, 특검이 야권 인사만 수사하는 건 인민재판’이라며 특검 수사에 흠집 내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의 협상용 해프닝이 마치 신탁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에 저주와 악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모욕을 일삼는 이들의 행태를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너무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은) 마치 이 회담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과도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다며 “특검 수사를 받고 역사의, 법의 심판정에 서야 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걸 느꼈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올린 직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독재적 국정 운영, 내란몰이, 사법 시스템의 파괴,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장악이 결국 미국의 눈에 ‘숙청’과 ‘혁명’처럼 비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적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낙점한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미국통 한덕수 총리까지 구속하려는 것은 ‘숙청’으로 비쳤을 것”이라고 적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결과를 알렸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를 알렸다.
이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에너지·교통 분야를 포함한 여러 양자 관계의 당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상황과 남캅카스 지역 전개 상황도 다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추가로 강화하자는 의지를 확인하고, 오는 31일 중국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양자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크렘린궁은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통화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최근 영국·독일·프랑스 외무장관과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로 전화로 협의한 결과를 상세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22일 영국·독일·프랑스 외무장관 및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전화 협의를 가졌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유럽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JCPOA 정상화와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계속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전했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 1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긴밀히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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