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펙트학원 ‘알펜시아 입찰 담합’ 혐의 최문순 전 지사,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불분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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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펙트학원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지사와 강원개발공사 파견 강원도청 공무원 신모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KH그룹 부사장 김모씨도 입찰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형법상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했을 경우 성립한다. 최 전 지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세 사람의 공모 관계가 형법상 위계·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공모 관계 부분이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단순히 입찰방해를 설명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단순 배경 설명에 불과하다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모했다는 부분이 공소사실로 특정되려면 검찰이 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산하 강원개발공사는 앞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재정난 등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개 매각하려 했는데 4차례 유찰됐다. 이후 2021년 6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최 전 지사는 이 과정에서 KH그룹에 입찰가격 등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고,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 1조원에서 7000억원대까지 떨어진 배경에 최 전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의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 허위로 ‘평창리츠’를 내세워 중복입찰하고, KH 측이 최종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입찰에 KH계열사인 KH강원개발·평창리츠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평창리츠는 입찰 마감일 전날 ‘KH리츠’에서 사명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KH그룹이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최 전 지사는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KH그룹에 200억원 이득을 주고 싸게 팔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별건으로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며 “이것도 정치 검찰의 수사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관련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에 대해서는 “그분과 연락하는 게 아니니 언제 들어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며 “빨리 들어와서 사실을 이야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자율주행 시내버스 ‘판타G버스’의 운행 노선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판타G버스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다. ‘판교에서 타는 G(경기도)버스’라는 의미다.
지난 2023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판교역과 기업성장센터를 연결하며 첨단산업단지 출퇴근 수요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탑승객 6만2000명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제1·2테크노밸리를 잇는 7개 정류소(총 5.9km)를 하루 24회 순환 운행했다. 다음달부터는 판교이노베이션랩,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벤처타운 남문·서문 등 4개 정류소를 추가해 총 11개 정류소, 8.3km 구간으로 운행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잦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한 2판교 지역 근로자와 거주민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확대 운영은, 판교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타G버스는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된다. 총 2대의 차량이 운행되며, 탑승 정원은 14명이다. 현재는 시범운행 기간으로, 모든 이용객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판교는 기술과 산업이 집약된 공간인 만큼 자율주행버스가 실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가장 적합한 무대”라며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참석하고 싶다”며 “무역회의 참석차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정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 (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국 측에서 원하신다면 제가 일정에 맞춰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기회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상황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를 지어 저도 골프를 좀 치게 해주시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 메이커로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한의 경고사격을 받았다며 “도발 행위 중지”를 요구했다. 진행 중인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맞대응하는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23일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무인공격기와 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각이한 공중목표들”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이 “공중목표 소멸에 대단히 적합”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광혁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김용환 국방과학원 원장이 동행했다. 북한은 발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평안남도 남포시 일대로 파악했다.
북한은 미사일 명칭과 미사일 발사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S-300이나 판치르 등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지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는데, 무인기가 아닌 순항미사일 요격하는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한·미연합 공중훈련 당시 ‘별찌(별똥별의 북한말)-1-2형’을 시험 발사했고, 지난 3월 최신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정철 총참모부 부참모장(합동참모본부 부의장 격)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발 경고사격”했다며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DMZ 일대에 철책과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지뢰매설을 해오고 있다.
고 부참모장은 북한군 작업이 “국경 일대의 긴장 격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25일과 7월18일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측에 작업 실시를 사전 통보했다고 재차 밝혔다.
합참은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경고방송 이후 경고사격을 했고, 이후 북쪽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유엔사도 북한군 30명이 경고방송에 응답하지 않아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해 6월과 지난 4월 MDL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에게 경고사격을 한 적이 있다. 합참은 지난 19일 경고사격 소식을 곧바로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UFS에 대해 “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대규모 실전연습”이라고 비난했다.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와 남한의 경고사격에 대한 비난은 UFS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탄도미사일 발사 대신 미사일·항공기 요격에 주로 쓰이는 지대공 미사일을 택한 것은 수위 조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연습 중단 등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연합연습 중단과 함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군사적 위협 등을 환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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