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새정부 경제성장전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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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실제로는 회사가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퇴직연금은 금융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퇴직금과 달리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소득 안정 효과가 크다.
퇴직연금 도입은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5인 미만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장에는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부부 기초연금 삭감 제도와 국민연금 감액 규정도 손본다.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도 내놓는다.
현재 만 8세 미만에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6~2030년까지 국비 13조335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기준(현행 ‘중위소득 63%’)을 완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에 더해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한다.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저소득층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한다. 이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규모를 확대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주 4.5일제 확산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청년 구직 촉진수당 확대와 단계적 정년 연장을 사회적 대화로 추진한다. 10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재취업지원 의무화 대상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대광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서울에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12번째 사례다. 신입생 경쟁률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대광고가 2026학년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광고는 기독 사학으로 기독교 교육을 내세우는 학교다.
대광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 측 신청으로 이뤄졌다. 대광고는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 환경 개선,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한 결정”이라며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절차, 교육부 동의를 거쳐 대광고의 일반고 전환을 최종 확정했다. 교육청은 대광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영한 2026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조만간 변경·공고한다.
대광고는 서울 자사고 중 일반고로 전환한 12번째 사례다. 2012년 동양고를 시작으로 용문고, 미림여고, 우신고, 대성고, 경문고, 동성고, 숭문고, 한가람고, 장훈고가 차례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지난해 이대부고와 올해 대광고 모두 표면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일반고 전환의 이유로 내세웠다. 고교학점제로 일반고도 다양한 과목을 도입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별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쟁률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광고의 신입생 경쟁률은 2024학년도 0.6대1, 2025학년 0.46대1로 전국 자사고 33곳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 중이지만 학생에게 등록금을 받아 운영하는 자사고에는 교육청의 재정 지원이 한정적인 점도 학교 재정에 불리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2년간 20억원의 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등록금 감면,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에 쓰인다.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통과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2차 상법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오전 9시40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1차 상법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2차 상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상법 2차 개정안도 앞서 처리된 쟁점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전 9시42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42분 이후 열릴 종결 동의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군이 첨단 무인기 MQ-9A ‘리퍼’를 광주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미국 국방부의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 홈페이지를 보면, 리퍼가 지난달 22일과 24일에 광주 공군 기지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20여개가 게시됐다. 사진 설명에는 “리퍼의 이번 (한국) 도착은 장기간 운용하는 첫번째 사례”라고 나와 있다. 리퍼가 주한미군에 순환배치를 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며 공격과 정찰 기능을 갖췄다. 한·미 공군은 지난해 11월 리퍼를 동원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한 바 있다.
삼성전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에서 결제 오류가 발생해 출근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22일 오전 6시10분쯤 삼성페이 내 현대카드의 등록 및 결제 오류가 발생했다. 장애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까지 2시간40분가량 이어졌다.
평일 오전 시간 오류가 발생한 탓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왔다.
삼성전자는 공지를 통해 “현대카드에서 조치가 완료돼 현재 정상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안내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대카드 쪽에서 발생한 문제로 장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페이 결제 오류는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6월에도 평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이상 결제가 먹통이 되면서 출근길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당국 조사 결과 이날 오류는 삼성SDS 수원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네트워크 오류 때문으로 파악됐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삼성페이 목동전산센터와 현대카드 간 연결되어 있는 회선 불안정으로 결제 및 등록이 원활치 않았으며 현재 조치 완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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