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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두고 오세훈·노동부 입씨름…“경쟁력 갉아먹어” “구조적 모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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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8-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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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가 입씨름을 벌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했고,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면서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절약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이날 설명자료는 전날 오 시장이 한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노동부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는 ‘대화촉진법’이라는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1개 기업이 수천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게는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져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정권에 도움 준 진영에 주는 선물용 정책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오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다.
탁 트인 시야, 넉넉한 실내 공간에다 아웃도어 감성까지 장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24년 수입 SUV 판매량은 12만7754대로, 세단(12만6881대)보다 6.88% 더 많이 팔리며 연간 기준 처음으로 판매 우위를 기록했다.
SUV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시장이 분화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세단 일색이던 자동차 시장에 균열을 일으켰던 SUV가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변별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보편화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벌써 SUV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기아의 타스만, KG모빌리티의 무쏘 EV와 같은 ‘픽업 트럭’이 시장의 이목을 끄는 배경이다.
도요타는 세단의 안락함과 SUV의 실용성을 섞어 놓은 크로스오버 모델에 주목한다.
한때는 세단이 승용차 디자인의 시작이고 끝이었다면, SUV 시대가 열린 지금은 험로 주행에 특화된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SUV와 세단의 장점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모델이 소비자들 사이에 새롭게 떠오르는 추세다.
도요타코리아가 2023년 6월 한국 시장에 처음 선보인 ‘신형 크라운 크로스오버’의 판매 촉진 차원에서 ‘어메이징 스위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형 크라운 크로스오버는 16세대 풀체인지 모델로, 전통적 세단 모델의 아이콘이었던 크라운에 젊고 미래 지향적인 스타일을 입혀 새롭게 디자인한 차량이다.
2.4L 듀얼 부스트 터보 하이브리드(HEV) 모델은 직렬 4기통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모터가 결합된 고성능 구동계를 장착했다. 새롭게 개발된 바이폴라 니켈 메탈 배터리가 강한 전류를 효율적으로 전달해 가속 성능을 높이며, 시스템 총 출력 348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여기에 6단 자동 변속기와 고출력 수냉식 모터가 더해져 상쾌한 주행 감각을 완성한다.
또 도요타의 차세대 TNGA-K 플랫폼을 적용해 저중심 설계, 최적 중량 배분, 경량화, 고강성을 모두 실현함으로써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인 핸들링을 구현했다. 언더바디 소음 저감 설계로 고속 주행 시에도 실내 정숙성을 유지하며, 넉넉한 뒷좌석 공간을 확보해 장거리 주행의 편안함까지 보장한다.
이달부터 차량을 구매하면 3년 후 최대 60%의 잔존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어 고객의 초기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듀얼 부스트 터보 하이브리드’(차량가 6845만원) 모델의 경우 ‘어메이징 스위치’ 프로그램 이용 시 할부 계약 조건에 따라 싸게는 월 49만원(금리 5.3%, 36개월, 선수금 25%, 보증금 20%)에도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요타코리아 관계자는 “신형 크라운 크로스오버는 일상 주행의 편안함과 장거리 이동의 안정성, 그리고 효율적인 연비 성능을 고르게 갖춰 하이브리드 플래그십 세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폭넓은 주행 경험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대상’인 삼부토건 경영진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는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나오는데, 176억원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고, 함께 이익을 실현했다는 게 어떤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주식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게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소사실 중 ‘공모’라고 나오는 부분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인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도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데,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갖는 공동범행을 실행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알려진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일준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호화군단 LA 다저스 타선이 ‘라이벌’ 샌디에이고 마운드에 이틀 연속 수모를 당했다.
다저스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의 원정 경기에서 1-5로 졌다.
샌디에이고에 1경기 차 앞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로 지난 23일부터 맞대결 3연전을 시작한 다저스는 이틀 연속 승리를 내주며 1경기 차 뒤진 2위로 내려앉았다. 샌디에이고는 5연승을 달리면서 74승56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로 올라섰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도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이날, 다저스는 2안타밖에 치지 못했다. 0-3으로 끌려가다 8회초에야 대타 알렉스 프리랜드의 솔로홈런으로 유일한 득점을 뽑았다. 그 전까지는 6회초 1사후 미겔 로하스가 친 우전안타가 팀 전체 유일한 안타였을 정도로 타선이 침묵했다.
선발 타일러 글래스노가 4이닝 2안타 4볼넷 3실점으로 일찍 물러났다. 4회말 시작과 함께 볼넷, 안타, 볼넷으로 만루 위기에 몰린 뒤 글래스노는 라몬 로레아노에게 2타점 적시타, 제이크 크로넨워스에게 희생플라이를 허용하며 3실점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강판됐다.
반면 샌디에이고 마운드는 사사구마저 없이 완벽한 투구로 다저스 타선을 봉쇄했다. 좌완 네스토르 코르테스가 선발 등판해 6이닝 1안타 무사사구 무실점으로 호투한 뒤 제이슨 애덤이 7회를 잘 막고 예레미야 에스트라다가 홈런으로 1실점하자 좌완 애드리언 모레혼이 8회 2사후 등판해 다시 틀어막아 경기를 끝냈다.
다저스는 앞서 23일에도 선발 블레이크 스넬의 7이닝 6안타 2실점 호투에도 불구, 상대 선발 다르빗슈 유에게 6이닝 동안 1안타밖에 뽑지 못한 타선 침묵 끝에 총 3안타 1득점으로 1-2로 패했다. 이날 1점 역시 프리랜드가 솔로홈런으로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다저스가 LA로 연고지를 옮긴 1958년 이래, 다저스 타선이 상대 선발 투수에게 2경기 연속으로 6이닝 이상 끌려가면서 1안타 이하로 막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를 댔다가 1회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는 처지가 됐다.
24일 경향신문이 광주광역시소방본부의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만 108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적발건수의 67.5%에 달하는 73건이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2023년 8월 입주를 시작한 907가구 규모 신축단지로, 여기서만 지난 한 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차전용구역은 화재 등이 발생하면 고가사다리차 등이 신속하게 접근해 구조활동을 하도록 마련한 것으로, 이곳에는 평시에도 주차는 물론 물건 등을 쌓아놓는 등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2018년 8월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이때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적발부터는 건 별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용구역 주차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은 인근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발된 차주는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1건에 불과했던 광주의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건수는 2022년 24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 올해 1~6월까지 적발된 소방차전용구역 위반사례는 총 44건으로, 이 중 10건이 북구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광산구에서도 1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소방본부는 수십 건의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국에서도 이례적인 만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무심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과도하게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아파트는 직접 찾아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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