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한덕수 내란방조’ 겨눈 특검···‘계엄의밤’ 남은 국무위원 혐의 판단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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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 방조’다.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들 중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25일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은 국무위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의 밤’을 함께 했던 국무위원들에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계엄 주무장관’의 두 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불법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방조범’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을 막을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불법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점 등도 주요하게 봤다. “단순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란 의혹 수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등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판단을 내놓으면 특검은 이를 토대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 검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선 박 전 장관부터 이날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불렀던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밖에도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한 수사 범위도 넓히는 중이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 동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면 당시 둘 사이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6일 마무리되는 만큼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21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할 때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내란 방조 혐의로 경찰 등에 고발된 상태다.
경찰이 최근 잇따른 ‘일본 변호사 사칭 폭발물 거짓신고’의 팩스 발신 번호가 모두 동일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일본 등 다른 나라와 공조 수사 중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 팩스와 관련해 “오늘 발생한 사건(서울시청과 서울 시내 초등학교 위협)을 포함해 8월에 온 팩스는 모두 같은 번호”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도 서울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에는 ‘서울시청과 서울 소재 초등학교들에 폭발물을 설치해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팩스가 신고됐다. 이 팩스에도 ‘가라사와 다카히로’ 변호사의 이름이 발신자로 적혀있었다. 박 직무대리는 “오늘 벌어진 협박성 내용은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돼 저위험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자체 수색은 하지 않고 특공대나 현장 팀이 대기하며 112 연계 순찰을 벌이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 동원은 심각한 문제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은 협박 팩스의 최종 발송지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 접수된 팩스의 중간 경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본 외에 다른 국가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본 경찰과 공조회의를 개최했고 일본에 주재관을 보내 수사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국내로 강제송환된 해킹조직 총책 전모씨(34)가 최근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조직원 16명을 검거한 경찰은 이번주 중 전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7건의 고발을 접수해 2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 외에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없다.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결제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관봉권 경로도 충분히 수사했다”며 “제기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계파 정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헌 제 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계파 불용’(제 8조의 3) 조항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수평적 당정관계를 확립하고 특정인 중심으로 사당화되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을 때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가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많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헌에 규정한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당의 문화가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계파 불용 조항의 경우 당의 주도권을 쥔 계파가 소수 계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당내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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