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GAMES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빠진 이유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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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GAMES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가 거론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발표 취지와 맞지 않아 담지 못했을 뿐 목표를 수정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거듭 목표로 제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주식시장 관련 내용을 ‘생산적 금융’이라는 항목에 담았다. 여기에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적혀 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코스피 5000’과 같은 수치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정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성장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 외에 많은 정부 목표를 다 담을 수는 없었다”며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실적 개선 등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을 고려해 ‘로키(low-key) 전략’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에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지지 않고 덜컥 제시한 감이 있다”며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다시 꺼내 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약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빠르게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달 들어 31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밝히면 국민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치를 달성하려다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이미 주식시장 부양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그 기조가 크게 바뀐 것 같진 않다”며 “현재 논란이 되는 대주주 기준 강화나 관세 등의 현안이 정리되고 나면 더 구체적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동포 오찬 ‘간첩 조작’ 사과일 정계 주요 인사들과 환담25일 미 워싱턴 백악관 도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간 방일 일정을 마치고 24일 미국으로 떠났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 외교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부부 동반 만찬 등 친교 행사를 이어갔다.
전날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오후 5시쯤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악수를 나누며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외에도 소수의 참모진이 함께하는 소인수 회담이 먼저 열렸다. 당초 10~20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소인수 회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한 시간가량 계속됐다. 이어진 확대회담 또한 50분간 진행됐다.
양국 정상은 오후 7시쯤 관저 2층 대홀로 자리를 옮겨 일본과 한국 순으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어진 부부 동반 비공개 만찬에는 이시바 총리가 대학 시절부터 즐겨 먹는 ‘이시바식 카레’가 나왔다. 또 안동 찜닭, 안동 소주, 돗토리현 맥주 등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과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 요리·특산품이 메뉴로 올랐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자전적 에세이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의 일본어 번역판을 읽었다며 책에 서명을 요청했다. 만찬 이후에도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부부는 통역만 동반해 관저 내 다다미방으로 장소를 옮겨 식후주를 곁들여 30분가량 더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의 일정 동안 재일동포와 일본 의회 주요 인사 등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착 직후 도쿄 시내 호텔에 마련된 재일동포 간담회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이 억울하게 연루된 과거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방일 둘째날인 이날 오전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소속 정치권 인사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함께할 때 양국이 더 큰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스가 전 총리 등은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대통령이 첫 양자 해외 방문국으로 일본을 찾아준 점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다 요시히코 대표 등 일본 입헌민주당 의원단도 접견해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 공감을 표했다.
#“612건의 질병이 발견됐습니다.”
가까운 미래, 지구에서 출발해 태양계 밖 먼 행성으로 이동 중인 대형 우주선 내부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목소리의 정체는 우주선을 지휘하는 거스 만쿠소 선장(로렌스 피시번 분)의 몸 상태를 진단한 인공지능(AI)이다. 임무 도중 강한 통증을 느끼고 졸도까지 한 선장이 우주선 내 AI와 연동된 특수 침대에 누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것이다.
AI는 “세포 괴사와 장기 부전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한다. 우주선이 소행성과 충돌하며 주요 시스템이 고장 났고, 이 때문에 거스 선장의 동면 장치 내 신체 유지 장비가 망가져 사달이 난 것이다. 미국 공상과학(SF) 영화 <패신저스> 속 얘기다.
AI가 알아서 사람을 진단하는 일은 지금으로선 SF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법과 제도적 제한 같은 요소는 접어두고라도 영화 속에서처럼 AI가 환자 몸 상태를 정밀 검사해 다양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질 조짐이 나타났다. <패신저스> 속 AI가 예상보다 일찍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구글이 지구 밖 천체에 진출한 인간에게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AI를 개발했다고 지난주 전했다.
현재 시험 중인 이 시스템 이름은 ‘디지털 기반 의료 승무원’(CMO-DA)이다.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화성처럼 지구에서 먼 천체에 머무는 우주비행사가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끼면 CMO-DA가 들어간 우주기지 내 전자 장비 앞에 앉아 증세를 말하거나 글자로 입력하면 된다.
CMO-DA에는 자연어 처리 능력이 있다. 챗GPT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의 질문을 접수한 뒤 답을 내놓는다. 이상 있는 부위의 사진을 찍어 보여줘도 된다.
우주비행사를 위한 의료 상담용 AI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 그냥 지구에 있는 의사와 통신 장치를 켜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거리’다.
인류의 가장 유력한 정착지 후보인 화성은 지구와 평균 2억2500만㎞ 떨어져 있다. 화성 기지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주비행사가 자신이 겪는 통증을 문서나 영상에 담아 발신한 전파는 12분30초 뒤 지구 관제소에 도착한다. 빛은 초속 30만㎞나 될 만큼 빠르지만, 화성이 워낙 멀어 생기는 시간 지연이다.
통증 호소를 확인한 지구 관제소 의사가 치료법을 만들어 전파에 실어 보내면 역시 12분30초 뒤에야 화성 기지에 도착한다. 지구 관제소 의사가 진단에 들이는 시간을 빼고도 꼬박 25분 이상을 기다려야 자신이 왜 아픈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시간 지연은 중대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화성 기지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다.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는데, 25분을 기다리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하다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는 지구에서 약 400㎞ 떨어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문제다. 우주비행사가 상주하는 ISS는 지구가 빤히 보일 정도로 가까운 우주에 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전파 통신이 가능하다. 우주비행사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지구 관제소에 물어보면 된다. 지구와 38만㎞ 떨어진 달에서도 약 3초면 질문과 답이 오갈 수 있다.
NASA와 구글은 CMO-DA에 발목 부상과 옆구리·귀 통증에 대한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인간 의료진이 평가한 CMO-DA 진단 정확도는 70~80% 수준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시험 가동을 통해 기술 수준을 더 높여야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지구 밖 우주비행사에게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든든한 ‘의무병’이 될 만하다.
양 기관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며 “CMO-DA의 능력은 지구 외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오지에서 의료 상담 지원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주간경향]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산재와 관련한 강력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하며 엄벌을 예고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7월 31일 서울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 노동자 A씨가 배달 도중 숨졌고, 또 닷새 뒤인 지난 8월 5일엔 김용진씨(45)가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사람들은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업계’라고 하면 통상 건설업이나 중공업계 등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년간 압도적인 산업재해 사상자 수 1위 업종은 바로 배달업이다. 2024년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2022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3년 연속 산업재해 승인 건수 1위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 2위인 대한석탄공사(434건)와 비교해도 승인 건수가 3배 이상 많다. 업무 도중 사고가 날 경우 산재 대신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은 배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배달 업계의 산업재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상운송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은 개인·업무용 이륜차 운전자 대비 20배 높은 수준이다.
“기본 배달료만으로는 도저히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리워드나 미션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난 8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 배달노동자 분향소에서 만난 7년차 배달 노동자 전성배씨(38)는 말했다. 그는 기자에게 ‘미션’이 빼곡하게 떠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지금 보세요. 오늘 오전에 3시간 배달을 9건 해서 찍힌(받은) 배달료가 2만원인데, 오전 3시간 동안 11건 배달을 완료할 경우 받는 미션 리워드가 3만3000원이에요.” 하지만 그는 정해진 미션 시간 동안 9건만을 완료할 수 있었고, 그가 오전 동안 일을 해서 번 돈은 기본배달료인 2만원이다. 만약 그가 같은 시간 동안 배달 2건을 더 채워 미션을 완료했다면 그는 훨씬 많은 배달료를 받을 수 있었다. 배달 노동자들이 폭우에서도, 폭염에서도 미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말했다. “세상에 대체 어떤 노동자가 이런 식으로 월급을 받을까요?”
‘미션 제도’는 배달 플랫폼들이 공통적으로 운영해온 정책으로, 라이더가 특정 일자의 특정 시간 내에 일정 배달 건수를 채우면 그만큼 ‘추가 보상’을 주는 제도다. 기존에도 미션 제도는 존재했지만, 최근 폭염 등으로 배달 라이더가 부족해지자 미션이 뜨는 빈도가 늘었다고 노동자들은 입을 모은다. 기본요금은 2015년 이래 3000원으로 동결 상태였고,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바로배달’ 서비스의 기본배달료를 인하했다. 기존 3000원이던 기본료는 지방의 경우 2200원까지 낮아졌고, 기상 할증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었다.
전씨는 “미션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기본 배달) 단가를 낮추면서 (미션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미션이 뜨면 그 시간 안에 완료하려고 미친 듯이 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이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부 라이더들에게 최대 260건의 배달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리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살인적인 배달 미션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들의 라이더 ‘등급제’ 또한 배달 노동자들이 무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취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국내 주요 배달앱들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왔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배달 노동자들을 배달 건수와 일수에 따라 마스터부터 골드까지 총 4등급으로 나누고 있고, 가장 높은 등급인 마스터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달 건수 월 750건, 배달 일수 월 25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높은 등급일수록 배차 인센티브와 보너스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도 2024년부터 배달 노동자들을 상대로 ‘리워드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했는데, 2주마다 배달 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해 배달 수수료 추가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난 8월 5일 배달 중 사망한 고 김용진씨는 쿠팡이츠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골드플러스 등급을 유지해오던 라이더로, 해당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 전날엔 14시간 동안 배달을 했고, 충분히 쉬지 못한 채 이튿날도 배달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 금액의 30%를 리워드로 받는 골드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2주 누적 400건 이상, 매주 최소 100건 이상 배달, 수락률 90% 이상’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노동자가 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6년차 배달 노동자 정훈석씨(38)는 “특히 기본배달료가 낮은 지역은 리워드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미션이나 등급 같은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신신당부하지만, 리워드나 미션을 채워야 내 수입이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그러기는 쉽지 않다. 비 오는 날 미션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다 미끄러질 뻔한 일도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달플랫폼 기업은 10분내, 20분내로 배달하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일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지급하면서 자발적으로 (노동자가) 자신을 착취하면서 일하도록 한다”며 “이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아닌 일하는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처럼 위험을 방지하기는커녕 위험에 인센티브를 주는 알고리즘은 왜 제약을 받지 않을까?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조건은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일 것이다. 그 조건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벌써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배달 업계는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배달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수년간 산재 사상자 1·2위를 다투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았다면 업체들이 긴장해서라도 배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보상보다 예방이다. 철저하게 재해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기본운임 인상과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자격제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현재 알고리즘이라는 이름하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감 배정 및 중간관리, 임금, 성과급 등의 내용이 전혀 공개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상 민감 정보를 모두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노동 조건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동 원리를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플랫폼노동입법지침 제12조는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 안전,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개정 노동법(일명 ‘라이더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작동 알고리즘을 노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오 실장은 “30년 전만 해도 제조업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골병’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엔 당연히 산재, 기업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재는 배달하다 다치고 죽는 사고를 보고 노동자나 상대의 부주의 등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래에는 배달도 중대재해라는 인식이 당연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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