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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첫사랑을너에게바친다영화 ‘외도 의심’···잠자는 남편 신체 훼손한 아내·사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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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8-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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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첫사랑을너에게바친다영화 인천 강화도에서 외도가 의심된다며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와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위치정보법위반 등의 혐의로 아내 A씨(57)와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의 딸인 30대 C씨도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1시쯤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을 자던 50대 남편 D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의 의붓사위인 B씨도 장모인 A씨가 범행할 수 있도록 장인을 결박하는 등 도왔다.
피해자의 의붓딸인 C씨는 친엄마인 A씨 등이 범행하기 전,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해 확인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전직 경찰관 A씨(30대)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연예 매체 기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됐다”며 “민주 대한민국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시바 총리와 함께 공동 언론 발표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 정상은 이날 오후 4시55분 소인수회담을 시작으로 확대회담을 진행해 오후 6시51분 회담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이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했다”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양국 관계 그리고 일본·한국·미국 3국 공조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는 취임한 직후부터 이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일관된 정책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주요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미 3국 간 긴밀히 공조 대응해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에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이시바 총리는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차관 간 전략 대화를 조기에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방위 당국 간 대화에 프레임워크도 활용하면서 일·한·미 협력 관점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역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공조를 확인했다”며 “저는 힘 또는 외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다. 역내에서 중국의 패권 강화를 경계한다는 의미가 담긴 발언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공개 발언하지 않았다.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발휘할 방안이 다뤄졌다. 양 정상은 두 나라가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농업 재난 안전 등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국 청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이시바 총리 간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이 양국 간,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어려운 시대인 만큼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양국 정부와 국민이 손과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환갑을 맞은 양국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힘을 얻어 더욱 발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렌터카 이용 관광객들 대상 ‘커피박’ 모으기 재활용 사업톱밥과 혼합해 목장 바닥재로 활용 악취 제거·퇴비 효과
제주의 풍광 좋은 해안을 따라가다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커피를 파는 카페를 만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없이는 찾기조차 힘든 산간 마을 깊숙한 곳에도 카페가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제주지역 커피 음료점은 2019년 12월 1217곳에서 2024년 12월 2180곳으로 5년 만에 79%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커피 음료점 증가율(55%)을 웃돈다.
수많은 카페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커피박(커피 찌꺼기)은 대부분 다른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되거나 매립돼 다량의 온실가스를 유발한다.
‘카페 천국’ 제주에서 커피 추출 후 남겨진 많은 양의 커피박을 관광객이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이 시도된다. 25일 사회적협동조합인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행동’(지소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10월31일까지 관광객 참여 자원순환 캠페인인 ‘커피박 줍서예:제주를 지키는 특별한 여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캠페인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제주 여행 중 제휴 카페에서 커피박을 받아 수거봉투에 보관했다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업체에 마련된 수거함에 커피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렌터카를 인수할 때 수거키트와 초대장이 제공된다. 해당 초대장 내 QR코드를 통해 캠페인 참여 20여개의 카페 리스트와 위치를 알 수 있다. 제주지역 3개 렌터카 업체가 함께한다.
커피 원두는 전체 중량의 0.2%만 커피(에스프레소)로 추출되고, 나머지 99.8%는 찌꺼기 형태로 남겨진다. 이렇게 남겨진 커피박은 탈취효과가 있고, 유기물이 풍부해 재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장점을 살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돼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자원이기도 하다. 장한우리 지소행 이사장은 “전국 약 10만개의 카페에서 매일 약 885t이, 제주에서 7.2t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분이 많은 커피박이 소각 쓰레기에 섞이면 열에너지가 더 투입돼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고, 매립 때는 메탄이 발생해 온실가스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커피박은 톱밥과 혼합해 소들이 머무는 목장의 바닥재인 깔짚으로 활용된다. 커피박은 수분 흡수율이 높고, 탈취 효과가 있어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목장 내 악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깔짚 사용 후 나온 커피박 등은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소행은 이번 캠페인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매월 제주지역 커피 전문점 20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박을 수거해 ‘제주우유’ 목장에 깔짚으로 제공하고 있다. 6월에는 커피박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주우유와 ‘커피박의 자원순환과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소행은 수도권에서도 카페에서 버려지는 종이팩과 커피박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해왔다. 장 이사장은 “제주는 카페 증가율과 인구 대비 카페 밀집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 관광객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도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참여 카페, 렌터카 업체, 참여 관광객을 더 늘려 실질적인 커피박 수거량과 재활용률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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