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게임 이 대통령 “한국, 과거처럼 ‘안미경중’ 취할 수 없어”···미 CSIS 정책연설 전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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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게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며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물론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도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한국 내 약 20만명의 미국인들과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안전을 직접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타결의 지렛대가 된 한·미 조선 협력을 언급하며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면서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CSIS 정책연설 전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이른바 ‘7세 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 영유아 대상 과도한 학원 입학시험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영유아가 학원에서 극단적인 선행 학습을 하지 않도록 예방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일컫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입시 준비반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반인권적 ‘7세 고시’를 근절할 방법을 마련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7세 고시’를 시행하는 사교육 업체들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뇌에 과부하를 일으켜 뇌 구조를 손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첨부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어린 시절부터 분노와 불안이 쌓인 아이들에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강남 3구’에 사는 9세 이하 아동의 불안장애 관련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늘었다. 인권위는 “너무 이른 시기 과도한 언어 교육 등으로 아이들에게 ‘소진 현상’이 발생한다”며 “극단적 선행학습이 아이들의 장기적 학습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 ‘놀이와 여가를 가질 권리’ 등 국제 규약과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해 논란이 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 입성 이후에도 국회의장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의 사내이사직을 유지 국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의 대부업체 사내이사직으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당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사임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잊고 있었다”며 “의원 재직 이후 등재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관련 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겸직 자체는 국회법 위반이지만 민주당은 당선 전에 사임서를 제출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별도의 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3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박찬욱 감독 신작 <어쩔수가없다>로 다음달 17일부터 영화제의 문을 연다. 같은달 26일까지 열흘간 328편의 영화가 부산 일대에서 상영된다. 올해 본격적인 경쟁 영화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부산국제영화제는 한 해를 대표하는 아시아 영화에 ‘부산 어워드’를 처음으로 수여한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6일 오후 열린 개최 기자회견에서 정한석 집행위원장은 “30회를 맞아 부산국제영화제의 게스트 라인업은 기념비적이며 역대 최대, 역대 최고”라고 자신했다.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과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이 최초로 내한한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프랑스 배우 줄리엣 비노쉬, <아노라>로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거머쥔 션 베이커 감독 등이 부산을 찾는다.
올해 공식 초청작은 64개국 241편(월드 프리미어 90편)이다. 연계 프로그램인 커뮤니티비프까지 포함하면 상영작은 총 328편이다.
개막작 <어쩔수가없다>는 박찬욱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해고된 후 아내 미리(손예진)과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 소설 <액스>가 원작이다. 한국 영화로서는 13년 만에 올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화제작이다.
신설된 경쟁 부문에는 아시아 작품 14편이 초청됐다. 장률 감독(중국)의 <루오무의 황혼>, 비간 감독(중국)의 <광야시대>, 미야케 쇼 감독(일본)의 <여행과 나날> 등이 부산 어워드(대상·감독상·심사위원 특별상·배우상·예술공헌상) 5개 부문의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
박광수 이사장은 “아시아 영화를 아시아인의 시선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이번 경쟁 부문 신설의 의의라고 밝혔다. 정 집행위원장은 “유럽에서 영화를 선택하는 것과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를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 영화의 흐름, 경향, 시선을 보여주며 동시대 가장 뛰어난 아시아 영화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화제는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했던 ‘비전 섹션’을 아시아 전역으로 넓혀 확장을 꾀했다. ‘비전-한국’(12편), ‘비전-아시아’(11편)라는 두 개의 소범주로 운영한다.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제작을 4편을 엄선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의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이 상영된다. 기예르모 델 토로의 최신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랑켄슈타인>, 가부키를 영화로 재해석해 일본 박스오피스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킨 이상일 감독의 <국보>, 작가성과 대중성을 겸비했다고 평가받는 변성현 감독의 <굿뉴스>도 소개된다.
늦은 밤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오픈 시네마 섹션’에는 대중적인 작품들이 포진한다. 배우 정우를 세상에 알린 <바람>의 후속작으로 정우가 오성호 감독과 함께 연출에 참여한 <짱구>, 오쿠야마 요시유키 감독이 애니메이션 <초속 5센티미터>를 실사화한 동명의 영화, 청춘스타 허광한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작품 <타년타일> 등이다.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올해 30주년을 맞아 대거 늘었다. 생애 처음 아시아 지역 영화제를 찾는 이탈리아의 거장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 세계적인 배우 줄리엣 비노쉬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 한국 신예 여성 감독과 국내외 영화·문화계 명사들의 추천작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개막식에선 올해의 아시아인상에 파나히 감독, 한국영화공로상의 정지영 감독, 까멜리아상의 실비아 창 감독 등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부산 어워드 시상은 폐막식에서 이뤄진다. 개·폐막식은 <파과> 등의 민규동 감독이 연출한다. 개막식은 배우 이병헌이, 폐막식은 배우 수현이 사회자로 나선다. 박 이사장은 “두 사회자는 영화제의 주인처럼 가운데에서 시상식을 단독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감독으로는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지아장커, 두치펑, 차이밍량, 마르지예 메쉬키니, 마이클 만 감독이, 배우로는 일본의 와타나베 켄, 니시지마 히데토시, 오구리 슌과 홍콩의 량자후이, 대만의 리캉성, 수치, 구이룬메이 등이 참석한다.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도 싱어롱 상영회 등을 기념해 부산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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