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링사이트 살인으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범죄전력 없어도 강력범죄로 번졌다[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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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사이트 살인 범죄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의 절반 이상이 사전에 피해자의 신고가 없거나 전과 1범 이하의 가해자가 저지른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재범 위험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벌어진 살인 범죄(기수·미수·예비 등 포함) 사건 388건 중 70건에서 사전에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남성(59명), 피해자는 여성(5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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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40건(57.1%)은 살인 사건 발생 이전에 신고·수사를 한 이력이 없었다. 가해자가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도 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살인 사건 피의자 795명 중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375명·47.1%)와 비교하면 초범 비율이 높다.
경찰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부·연인 등 친밀했던 관계에 기반한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 요인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전력이 없어도 비교적 빠르게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는 단순 의심을 포함한 외도(25.7%), 말다툼·무시(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순으로 나타났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이 개입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한 범행(7.1%)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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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런 범행 특성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접근금지 조치를 해도 범행을 저지른 사례(7건)도 있어 가해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할 경우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관계성 범죄 사례를 AI 기술로 분석해 재범 위험 평가 등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거·생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며 사건을 초기에 접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가 관계성 범죄에 따른 치료·생계·거주이전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경찰서 조사 이후 별도로 검찰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체 예산 945억원 중 경찰에 배정된 건 약 6%인 57억원 뿐이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그동안 위험성 판단을 잘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도록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해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국회가 25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특히 주주가치 보호를 법에 담은 1차 개정에 이어 소수 주주 발언권을 보장하는 2차 개정으로 ‘대주주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올랐다. 반면 재계는 “경영권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수주주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표가 가진 영향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여러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표를 집중시키면, 대주주가 밀지 않는 이사 후보도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뜻대로 이사회가 꾸려지는 것을 막고 소수주주가 원하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대주주의 일방적 지배를 견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났다. 이는 기존에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가능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가 반영됐다. 분리선임시 소수주주들이 힘을 합하면 보다 독립적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으나, 그간에는 단 1명만 분리선임하는 데 그쳐서 영향력이 떨어졌다. 이날 법안 처리로 분리선임 대상이 늘어나며 소수주주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게 됐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함께,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에 더해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며 전 거래일보다 41.13포인트(1.30%) 오른 3209.86에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오너 일가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지주사 관련 종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는 전거래일 대비 7.10%, 롯데지주(4.27%), CJ(2.35%), HD현대(2.02%), 한화(1.85%) 등이 올랐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상법개정안 처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의 과감한 사업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대글로비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물류 기업으로 선정됐다.
현대글로비스는 영국의 브랜드 가치 컨설팅 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가 최근 발표한 ‘로지스틱스 25 2025’ 보고서에서 자사가 30억달러(약 4조1800억원)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물류 브랜드 상위 25개 기업 중 2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브랜드 파이낸스의 2025년 세계 물류 브랜드 상위 25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국내 물류 기업은 현대글로비스가 유일하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현대글로비스의 브랜드 가치가 지난해보다 81% 상승했으며, 이는 글로벌 물류 업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글로비스는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브랜드 강도 지수에서도 86.1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글로벌 물류 상위 10개사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는 투자·인지도·사업성과 측면에서도 글로벌 선두권 수준의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뜻이라고 현대글로비스는 전했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현대글로비스의 브랜드 가치 성장 요인으로 ‘친환경 및 첨단 공급망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 등을 꼽았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해온 데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매년 전 세계 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실적, 시장 점유율, 성장 전망,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후 글로벌 물류 상위 25개사를 선정해 순위를 발표한다.
한국의 해외 투자 자산이 지난 10년 사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26일 발표한 ‘해외 투자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해외 투자 자산은 지난해 2조5100억달러(약 3490조원)로 2014년 1조700억달러(약 1490조원)보다 2.3배 늘었다. 해외 투자 자산은 직접투자(FDI)·주식·채권 등 증권투자와 예금·대출, 파생상품, 외환보유고 등 한 국가가 해외에 보유한 전체 자산을 말한다.
해외 투자 규모가 늘어나며 포트폴리오도 빠르게 변화했다. 2014년에는 외환보유고 등 준비자산(33.9%), 직접투자(24.3%), 예금·대출 등 기타투자(19.9%) 비중이 컸다. 지난해에는 직접투자(30.4%), 주식(29.6%), 채권(10%)은 비중이 늘었고 준비자산(16.5%), 기타투자(11.7%)의 비중은 줄었다. 상의는 “과거에는 위험 회피 성향의 신흥국형 포트폴리오였다면, 이제는 주식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포트폴리오 변화와 함께 수익률도 개선됐다. 2000~2004년의 해외 투자 수익률은 2.9%였으나 이후 2010~2014년 3.6%, 2020~2024년 4.4%로 꾸준히 높아졌다. 최근 수익률은 같은 기간 캐나다(5.5%), 미국(4.7%) 등과 비슷했다. 독일(3.7%), 프랑스(3.6%), 영국(3.0%), 이탈리아(2.3%), 일본(1.3%)보다 높았다.
직접투자나 주식·채권 투자 모든 부문에서 미국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3년 직접투자 중 미국의 비중은 29.6%로, 중국과 홍콩을 합친 17%보다 컸다. 2013년에는 중국과 홍콩이 32.8%로 1위, 미국이 17.9%로 2위였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도 10년 사이 11.7%에서 17.7%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빠르게 늘었지만,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큰 편은 아니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 투자 자산 비율은 134.4%로 OECD 38개국 중 26위였다. 영국(499.7%), 프랑스(357.7%), 독일(309.2%), 일본(264.4%)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았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새로운 국부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선진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이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적용한 부산 내 첫 단지인 ‘르엘 리버파크 센텀’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센텀시티’로 불리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에 지하 6층~지상 67층, 전용면적 84~244㎡ 총 2080가구로 조성된다. 연면적은 총 63만6000㎡에 달한다. 주차 공간이 가구당 2.07대로 여유롭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도록 음식물쓰레기 자동이송 시스템도 선보인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살롱 드 르엘’이 3300평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강을 내려다보는 자리에 3개 레인으로 구성된 실내 수영장과 북카페, 펫카페, 테라피 스파, 프리미엄 골프클럽 등 편의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7년에는 해운대구 신청사가 이 단지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조성 중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도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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