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홈페이지 국힘 “온갖 돈 뿌리기 정책 남발해 0%대 성장···경제 아마추어 정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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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홈페이지 국민의힘이 23일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추가적 돈 뿌리기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계 초일류였던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 발전의 주력 산업 중 하나였던 석유화학 분야 경쟁력까지 붕괴 위기에 몰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작 구체적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욱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한다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업을 살려야 성장률이 회복된다. 경제 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성장시켜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경제 악법’들의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11시19분쯤 경기 화성시 팔탄면 소재 폐배터리 재생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연면적 700여㎡ 규모의 2층짜리 공장은 모두 전소했다.
화재는 발생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소방당국은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장비 43대와 인력 116명을 동원한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후 24일 오전 1시13분쯤 큰 불길이 잡히자 비상 발령을 해제했다. 한때 불이 커지자 화성시는 ‘팔탄면 구장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다량 발생 중입니다. 인근 주민분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불이 난 공장 내부에 전기차 배터리팩이 많았다고 한다”며 “정확한 재산 피해 내역은 화재 조사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에서 대기업 식당 철거작업을 하던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40대 현장 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철거업체 현장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9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식당 철거작업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대 일용직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식당 내 덕트 철거를 위해 비계를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식사업을 하는 이 대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 기간이 끝나자 철거업체에 원상복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착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유족들은 철거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발주처 등을 고소·고발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당 운영 업체와 공사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6일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 조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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