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세방 [2025경향 뮤지컬콩쿠르] 축사하는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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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세방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송현옥 세종대 교수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심사평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가 급격이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성장전략’으로 인공지능(AI) 성장론을 들고 나왔으나 AI 사업 아이템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실행 계획이 아쉽다는 목소리와 함께 ‘AI 성장’을 둘러싼 지나친 낙관론에만 기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에 관한 대책 등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원 등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분야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공공 분야에선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이 주축이다.
정부가 방향성만 제시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30대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는 점은 ‘초안’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정을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체계와 전략 마련에 집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선정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되, 정부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성장전략이 ‘버전 1’이라면, 앞으로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중심 성장론’ 자체에도 조심스럽게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에서도 ‘AI 거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AI 성장론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며 생산성을 얼마나 제고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AI 성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에 기반한 성장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과 알고리즘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의 부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나 교수는 “AI 중심 산업 정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내수 활성화와 물가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도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과 전문가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 최우선 중점과제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와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 단계별 확대 등과 같은 제한적인 민생 지원 대책만 포함됐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눈에 띄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우며 각 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별 성장엔진 선정이라는 방향성은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역의 전통 제조업을 AI와 연계하려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의 지역 분산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2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무료 접종 대상은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2012년 1월1일∼2025년 8월31일 출생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196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등이다. 9월22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2회 접종 대상은 과거에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다.
같은 달 29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15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등 순차적으로 접종 일정이 예정돼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0월15일부터 동일한 일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예정이다. 질병청은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달라고 권고했다. 다만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존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바꿔 시행한다. 3가 백신은 기존 4가 백신에서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고 있는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의 항원 1종을 뺀 것이다. 질병청은 효과성과 안전성에서 4가 백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보다 한해 앞서 4가에서 3가로 백신을 바꿨다. 일본과 대만, 영국도 이번 절기부터 3가 백신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만3000곳이다.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접종하러 갈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접종 후에는 의료기관에 20∼30분간 머무르며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해야 한다. 가장 흔한 이상 반응으로는 접종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과 통증이 있는데,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사라진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예방 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은 올겨울 유행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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