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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상품권 65세 이상 연금 월평균 ‘69만원’…최저생계비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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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8-2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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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상품권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9만5000원에 그쳤으며, 월평균 수급액이 50만원 미만인 이들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60~64세의 절반 이상이 아예 연금소득이 없으며 이 중 27%인 113만명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통계청의 ‘2023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6000명이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로, 전년(90.4%)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6.9%(4만5000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월 62만3368원)보다는 다소 높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735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 중위수는 46만3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수급액이 25만 이상~50만원 미만인 비율이 50.9%로 가장 높았다. 절반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월 50만원을 밑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1.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8.2%), 200만원 이상(5.8%), 25만원 미만(4.0%) 순이었다.
연금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476만명)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은 60~64세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령대는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는 도달하지 않은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시기에 해당한다.
2023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 인구는 177만3000명으로, 이들의 연금 수급률은 42.7%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60~64세 인구 중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규모는 113만8000명에 달했다. 60~64세 전체 인구(414만7000명) 중 27.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감축 등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그조차도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숫자나 동맹 현대화 등 얘기들이 등장하기보단 두 분의 친밀감 높은 이야기로 끝났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농산물 추가 개방 등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도 “아예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한 이견 없이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것에 대해 양자가 공감한 상태로 끝났다”고 밝혔다.
유엔이 22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 정보에 기반한 편향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기구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아 감시 시스템인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이날 약 50만명이 거주하는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 가자시티 등이 기근 상태라고 서술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지난 7월1일∼8월15일 이뤄진 분석을 토대로 작성됐다.
IPC는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의 심각성을 분류하는 국제 공인 시스템으로,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정상(Minimal), 경고(Stressed), 위기(Crisis), 비상(Emergency), 기근(Famine)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인구의 최소 20%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직면하고, 5세 미만 아동의 급성 영양실조 비율이 30%를 넘으며, 인구 1만명당 2명이 매일 명백한 굶주림이나 영양실조,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되면 전체 지역이 기근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유엔은 2004년 IPC의 식량 위기 기준을 도입한 이후 최고 단계인 기근 선포에 신중을 기해왔다. 그동안 기근이 선포된 것은 4차례에 불과하며, 가장 최근 대상은 지난해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역이었다.
IPC는 사전 브리핑에서 “22개월간 이어진 분쟁으로 가자지구 내 50만명 이상이 굶주림, 궁핍, 죽음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데이르알발라, 칸유니스 등지는 바로 아래인 ‘비상’ 단계로 분류됐지만 8월 하반기부터 ‘기근’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발표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대로의 식량 및 기타 구호 물자 반입을 대부분 차단한 지 약 2년 만에 나왔다”며 “가자지구 전체 인구 200만 명 중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도 심각한 굶주림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날 기근 선포 직후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라고 이스라엘을 비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톰 플레처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담당은 “막을 수 있었던 기근”이라며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국경에 식량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강하게 반박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가자에는 기근이 없다”며 이번 기근 선포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을 통해 세탁된 하마스 측의 거짓말에 기반한 것”이라고 부정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이스라엘이 굶주림 정책을 시행했다면 2년 동안의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연인 관계의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지속적인 강간과 폭행 등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속한 피해 끝에 겨우 상대방을 고소한 김수현씨(가명·27)는 25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원치 않은 성관계 때문에 성병을 얻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가해자 말만 들어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미국 국적의 공군 A씨(34)와 2023년 7월 말 무렵부터 사귀게 됐다. 교제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자던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더니, 상대방이 내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이후 질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성병에 감염됐다고 하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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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이별을 고했지만, A씨는 “미안하다. 제발 얼굴만 한번 보자” “병원비를 전부 책임지겠다”며 붙잡았다. 김씨는 “대학생이라 검사와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부모님께 이런 내용을 털어놓기엔 죄책감이 너무 컸다”며 “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이 커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고소하기 전까지, A씨는 수차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했고 김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잦았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김씨는 계속 A씨와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스킨십을 받아주지 않으면 목을 조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1년이 지난 뒤에 겨우 A씨를 고소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김씨를 의심했다. 김씨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정신과 진단서, 성병 감염 내역, 폐쇄병동 입원 기록 등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치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성병 감염 시기나 경로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A에게 콘돔이라도 써달라고 말한 것을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소인의 진술 내용 전반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는 ‘강간당했다면서 왜 계속 상대방과 만났나’ ‘성병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같은 질문을 했다”며 “피해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조사가 아니라 추궁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김씨를 보호한 건 미군이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는 “접근금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마트워치만 1달 정도 지급하는 데 그쳤는데, 미 공군 특별수사국(AFOSI)은 A씨에게 즉시 접근 금지 조처를 했다.
사건 당일은 물론 관계 전후 사정을 진술하는 과정, 질문의 내용,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잣대도 달랐다. 미 국방성 이름으로 나온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증인)을 위한 군사재판 정보 안내’ 자료에는 피해자의 권리, 위협받을 때의 대처 방법, 법률지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수사관은 김씨 진술을 들으면서 “A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데이트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서, 김씨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전의 행적과 평소 행실을 되짚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자, ‘목졸림’에 대한 항목만 수십가지 쓰인 평가지를 작성하게 했다. 어떻게 목이 졸렸는지, 지속 시간이나 강도는 어땠는지, 이후 증상은 어땠는지 등을 하나하나 적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절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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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미군에서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피해자다움’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물어봐서 정말 이 사건에 관심이 있구나 느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심리적 반응과 행동 패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인 사이에서 폭력을 한번 당하면 그 자체로 매우 혼란스러워 판단 능력이 망가져 제대로 된 결정과 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교제폭력을 연인과의 ‘단순 다툼’으로 보면 안되는데, 한국 수사기관에선 계속 2차 가해를 당하기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피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상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나 법원 재정신청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만 말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26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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