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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실무 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국민 실망 없게 할 것···필요한 얘기는 다 해 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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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8-2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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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실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25일(현지시간) 오후 열린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 드리지는 말아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24일 배포한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한 뒤 낮 12시15분부터 자신의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한다. 이 일정은 30분간 진행되며,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12시45분부터는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열고 회담 의제와 관련해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관세 협상 문제,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예측된다”며 “이 순간에도 실무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관련한 한·미동맹 현대화를 두고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논의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달 타결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시각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일단 한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환경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 펴낸 책 <거래의 기술>을 언급하며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다 써놨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을 ‘친중’으로 평가하는 미국 조야의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이라며 “그렇다고 다른 중요한 국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화해서는 안 된다. 판단 기준은 국익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이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제가) 위인이 되기를 기대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며 “일부 표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로 가야 한다”며 “동결 말고 중단, 일단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에 가서는 비핵화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제 바람이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한 합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적당할 것도 각오했다”고 밝혔다. 그는 “첫술에 배부르려 하면 체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 가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결할 일은 해결할 문제로, 또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할 문제는 해나가야 할 문제대로 하자”며 “소위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이공계 인재 육성 예산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결단일 것이다. AI 시대에 한발 뒤처진 현실을 감안하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파괴된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 복원도 시급하다. 정부의 R&D 예산 확대가 ‘이공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보다 19.3% 늘어난 대폭 증액이다. 특히 핵심 과학기술 진흥 등에 사용되는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21.4%(30조1000억원)나 늘렸다. AI 육성에 올해보다 106.1% 증가한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석·박사급 인재 처우 개선 등에 쓰일 예산도 35%(1조3000억원)로 대폭 증액됐다. 기초과학 생태계 육성에도 14.6% 증가한 3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R&D 예산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형 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동력이 됐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학문 생태계의 확장, 국부창출 등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23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밑도끝도 없이 “과학기술 카르텔”을 운운하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과학기술계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왔다. 대학 연구비들이 대폭 삭감되면서 숱한 대학원생·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중단해야 했고, 일부는 중국으로 연구처를 옮겼다. 이과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번 R&D 예산 ‘정상화’가 윤석열 정부 기간 붕괴된 과학기술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올초 중국의 스타트 기업이 내놔 세계를 놀라게 한 AI ‘딥시크’는 중국이 과학기술에 인재와 예산을 집중 투자한 결과물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을 벗어나 미래 혁신산업의 메카로 군림하고 있다. 인간 삶과 사회가 급변하는 ‘초가속 시대’에 과학기술로 성장한 한국이 그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은 묵과할 수 없다.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13년부터 10년간 한국을 떠난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가 9만6000여명에 달한다. 한국의 미래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R&D 예산 증액에 머물지 않고, 한국이 ‘이공계 중심’ 국가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기 바란다.
“1967년 9월3일. 이날은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는 우측통행을 시작했다. 오전 9시에.” 스웨덴 여성 청소노동자 마이아 에켈뢰브의 일기 속 이 구절은,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쓰였지만 사실상 혁명 선언문이었다. 그날 아침, 스웨덴은 교통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었다. 수천년간의 관습, 100만대 차량의 습관, 온 국민의 몸에 밴 ‘왼쪽 본능’을 뒤집은 날이었다. 그것도 단 몇분 만에.
전국에 생중계된 그날, 스톡홀름 거리에서 마지막 전차가 종착역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낯선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송 카메라는 전쟁 종식을 기록하듯 전차의 뒷모습을 따라갔고,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웃었다. 그러나 모두 불안했다.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전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뿌리는 19세기 초,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의 야심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왼손잡이였고, 무엇보다 세상을 뒤집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황제 즉위 직후 단행한 개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행 방향 변경이었다고 한다. “왼쪽 주행은 구질서다. 앞으로는 오른쪽이다!” 방향 하나 바꾸는 일이 세계를 바꾸는 일이라는 듯이. 물론 이것은 전설에 가깝다는 학자들의 지적도 있지만, 나폴레옹이 정복한 도시마다 실제로 오른쪽 주행을 강제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작은 ‘방향의 반란’이 유럽 대륙을 휩쓸었고, 끝내 영국과 몇몇 예외국가만이 왼쪽을 고수했다.
그런데 유럽 북쪽 끝, 스웨덴은 달랐다. 나폴레옹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이 나라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차는 왼쪽, 사람은 오른쪽’이라는 기묘한 절충을 유지했다. 그러나 절충은 언젠가 충돌을 낳는다. 주변국들은 모두 오른쪽 주행으로 바뀌었고, 국경을 넘는 트럭은 매번 혼란을 겪었다.
사실 스웨덴 의회는 이미 1916년에 우측통행 전환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거세게 들고일어났다. “왜 그 좋은 왼쪽을 버리느냐?” “우리를 나폴레옹의 유령에게 팔아넘기려 하느냐?” 1955년에는 국민투표까지 실시됐는데,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83% 반대. 거리에는 이런 구호까지 나왔다. “당신 어머니가 길에서 죽는 걸 보고 싶습니까?” 좌측통행은 그들에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문화였고 정체성이었으며 민족적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의회는 물러서지 않았다. 고래심줄처럼 질기게 시간을 벌었고, 준비를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1967년 9월3일, 스웨덴은 무혈 혁명을 단행했다. 총칼도 진압도 없이, 단지 아침 9시에 모든 차량이 동시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놀랍게도 아무도 죽지 않았다. 오히려 교통사고는 줄었고, 사망률도 낮아졌다. 40년간 “죽어도 안 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죽어도 안 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이었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이건 우리 사회의 뿌리야.” “절대 바꾸면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러나 그 말들 속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다. 방향 하나 바꾸는 데도 수십년이 걸리는데, 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사의 전환점들은 늘 그런 두려움 속에서 태어났다. 처음엔 ‘유치한 반란’으로, 곧 ‘무모한 실험’으로 조롱받았으나 마침내는 ‘당연한 일상’이 됐다. 우측통행도, 여성 참정권도, 주 5일제도 모두 그랬다.
한국 사회도 다르지 않았다. 노조가 생기면 곧 ‘빨갱이 나라’가 될 것이라 했지만, 1987년의 대투쟁 끝에 민주노조는 억센 뿌리로 자라났다. 산재 보상을 확대하면 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라 했지만, 2004년의 개혁은 더 많은 생명을 지켜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떠들었지만, 그 제도는 아직도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버티고 있다. 죽어도 안 된다던 것들이 결국 우리의 숨이 되고 일상의 질서가 됐다.
지금도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자니 경제 무너진다고 하고, 배달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자니 소비자 피해를 운운한다. 새벽배송을 멈추자니 철부지 같은 발상이라 비난하고, 노동이 스며든 빵을 거부하자니 결국 사람들은 달콤함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한다.
변화의 순간마다 늘 등장하는 익숙한 반대들이다. 이런 반대의 말들 뒤에는 늘 숨은 이익과 권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은밀함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느새 그들의 언어를 우리의 말인 양 반복한다.
그러니 다시 물어야 한다. 정말, 죽어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반 이상은 삼성생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삼성 측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있어 패널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금감원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참석자들 13명 중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두둔하는 입장은 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과 일부 교수들로, ‘일탈 회계’ 허용이 국제 회계기준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예외 적용)’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관련한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 재원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조치로, 회계업계에선 예외 규정이 맞는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이들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부 교수들까지 5명 가량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간담회 직전 패널 구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성명이 발표된 이후 뒤늦게 추가된 인사다. 금감원의 당초 계획대로 구성했다면 ‘삼성생명 옹호’ 의견이 절대 다수가 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간담회에선 일부 참석자들과 삼성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발언자 중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그룹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거래관계가 있다면 발언을 정리할 때 이를 기재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했으면 한다”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측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회계법인 분들은 다 (삼성 관련) 감사나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참석한 교수진이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석자들 중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일었을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뢰로 삼바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감원 관계자들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냈던 보도자료에 ‘보유 주식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는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탈 회계 중단 요건이 성립되진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학계 등에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 회계를 적용받고도 지난 2월 해당 주식을 매각한 점을 문제삼은 바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률상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일탈 회계에 관여했던 금감원 인사들은 그대로”라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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