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전작권 전환 구체적 ‘시점’ 처음 나왔다···주한미군사령관 “2029년 1분기 목표” 하원 보고 > 공지사항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전작권 전환 구체적 ‘시점’ 처음 나왔다···주한미군사령관 “2029년 1분기 목표” 하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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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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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시점은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부합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2029년 1월20일까지여서 전작권 전환 과정이 미국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준비 관련 질문을 받고 “2029회계연도 2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는데,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계획대로 2029년 1분기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되면 이후 양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시점은 2030년 6월까지인 이 대통령 임기 내지만 2029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SCM 등에서 전작권 전환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올해)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주한미군 입장과 별개로 양국 군 통수권자의 결단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하에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완료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고자 미국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목회 사건 이후 제도 손질 시도‘불법 의원 구제’ 비판 여론에 불발“의원 법인 후원 원천 금지는 위헌”KT ‘헌법소원 제기’ 3년째 심리 중
2010년 발생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정치인 여럿이 처벌받자 정치권에선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과거처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의원 구하기”란 비판에 부딪혀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14~2017년 회사자금 4억3800만원을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가 기소된 KT는 2심 재판에서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원천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해당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2023년 헌법재판소에 법인·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45조2항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T 측 변호인은 27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법인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제도를 보완해 부작용을 막는 방식의 입법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을 3년째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10년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2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업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는 ‘1인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가진 자가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재정적 비대칭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왼쪽 세번째)가 27일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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