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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법무사 업무’ 제한” 헌법소원 기각···“직업 선택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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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5-08-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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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2조1항 등의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법무사법 2조1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다. 3조1항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들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이 같은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무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사법 2조1항 8호가 ‘1호부터 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무 범위로 정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행정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한 행정사법 조항에도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2015년 12월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21년 4월 심판을 제기했다.
세균을 사멸하는 효과가 알코올보다 최대 4배 길게 지속되는 새로운 손 소독제가 개발됐다. 주성분은 일산화질소다. 병원과 같은 고위험 환경에서 널리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미국 조지아대 연구진은 세균과 곰팡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장시간 지속되는 새로운 성분의 손 소독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머티리얼스 사이언스’에 실렸다.
손 소독제는 2020년부터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 때부터 전 세계 가정과 직장, 학교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손으로 옮기는 질병이 많다는 점과 관련해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새로운 소독제의 주성분은 일산화질소다. 실험 결과, 일산화질소가 성분인 손 소독제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래 유지되는 살균 효과였다. 2시간 동안 세균이 발 붙이지 못했다. 현재 시중에서 팔리는 일반적인 손 소독제 성분은 알코올인데, 소독 효과는 30~60분 이어진다. 일산화질소 손 소독제 효과가 최대 4배 길다는 뜻이다.
일산화질소 손 소독제가 세균을 사멸하는 효과는 알코올 손 소독제와 동일했다. 두 성분의 소독제 모두 세균을 97% 제거했다.
연구진은 일산화질소 성분 손 소독제를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만들었다.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와 같은 형태다. 이 때문에 상품화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별다른 이질감 없이 일산화질소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피부 보습 효과를 내기 위해 일산화질소 손 소독제에 오일과 글리세린도 넣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손 소독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은 병원이나 장기 요양 시설처럼 고위험 환경에서 장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 구급 출동이 지난해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2860여건으로 집계됐다.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남성이며, 절반 이상은 고령층이었다.
25일 소방청의 119구급활동 통계를 보면,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구급 출동은 2866건이었다. 지난해 온열질환 감시체계 기간(5월20일~8월12일) 출동 건수(2084건)와 비교해 37.5%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047명(72.0%)으로 여성(793명·27.9%)보다 약 2.5배 많았으며, 60대 이상 환자가 1644명(57.8%)으로 가장 많았다.
발생 시간대별로는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 환자가 924명(32.2%),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환자가 862명(30.0%)로 집계되는 등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환자가 전체의 62.3%(1786명)로 나타났다.
환자 발생 장소는 집이 575명(20.3%)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외 교통지역 522명(18.4%), 바다·강·산·논밭 471명(16.6%) 순이었다. 이 중 심정지 환자 28명 중 18명(64.2%)이 바다·강·산·논밭 등 야외 활동 공간에서 발생해 고온 환경에서의 장시간 야외 노출이 위험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38건, 전북 250건, 경북 243건, 충남 230건 순이었다. 이는 인구 규모와 농축산업 종사자 비율, 도시가 주변보다 기온이 높은 도시 열섬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 고령층과 야외 활동자 중심으로 온열질환이 집중됐다”며 “한낮에는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농사·작업 시 2인 1조 활동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4일 오전 9시 20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인근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쳤고 상가 점포 출입문 등이 크게 파손됐다.
경찰은 졸음운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거치는 연쇄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순방 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이틀간 도쿄를 방문한다. 이어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를 찾은 뒤 28일 새벽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방일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만남을 끝으로 방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어 곧바로 미국으로 향해 현지시간 24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사흘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도착 당일 재미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한다. 25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이다. 회담은 오찬 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언론과 약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미 양국의 주요 재계 인사들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하고 투자를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미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 간담회 일정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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