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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유행하는게임 말레이시아, 가자지구 원조 기금 조성에···“서민 생활고부터 챙겨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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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08-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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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유행하는게임 긴축 정책과 고물가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약 330억원 규모의 가자지구 원조 기금 조성을 발표하자 국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현지 매체 TRP 등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전날 수도 쿠알라룸푸르 므르데카 광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서 1억링깃(약 330억원) 규모의 원조 기금 모금 계획을 발표했다.
안와르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속적 헌신”이라고 강조하며 주요 기업과 국민에게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도 기금 조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를 심화시킨 이스라엘을 향해 “78년 평생 그런 잔혹함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원조는 특정 정당·인종·지역의 목소리가 아닌 모든 말레이시아인의 목소리”라며 “폭정과 부당행위를 거부하기 위해 단결하자”고 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조 발표는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세금 인상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와르 총리는 국가 채무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자 보조금 삭감과 세금 인상 등 긴축 정책을 추진해왔다. SCMP는 그 부담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엑스에 “국민은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1억링깃이 해외로 지원된다. 말레이시아인들도 외국인으로 등록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다른 나라 분쟁도 중요하지만 국내 문제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말레이시아 국가 채무는 약 1조2500억링깃(약 413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70.4%에 달했다.
원조금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우려도 제기된다. 같은 무슬림 국가로서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의지를 보여온 말레이시아는 지난 2023년에도 1억링깃 규모의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당시 정부의 1000만링깃과 국부펀드의 1500만링깃을 포함해 총 8000만링깃(약 264억원) 이상이 모였다. 그러나 이 돈이 실제로 팔레스타인 내 수혜 대상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에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미국은 침묵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가자지구 의료 현장은 가자지구 기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PC는 세계식량계획(WFP)·식량농업기구(FAO)·유니세프 등 유엔 산하기구와 국제 구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식량 위기 분석 체계다. 엄격한 근거와 검증을 거쳐 내려지는 ‘기근’ 판정은 지나치게 신중하고 보수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IPC는 가자지구 상황이 극심한 식량 결핍, 급성 영양실조,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 등 기근으로 판단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IPC는 “논쟁과 망설임의 시간은 지났고, 기근은 현재 진행 중이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IPC는 가자지구 북부 행정구역인 가자주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가자지구 주민 4분의 1 이상인 5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는 9월까지 기근이 가자지구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전체 인구 3분의 1인 64만1000명이 기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기아 전문가인 알렉스 드 발 교수는 “IPC는 매우 조심스럽다”며 “기근이 심각하더라도 만약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데이터가 은폐된다면, 기근 선포는 없을 것”이라고 하레츠에 말했다. 가디언은 IPC의 신중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가자시티 인근 북부 지역에 기근이 발생했다는 강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기근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IPC가 가자지구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것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중요한 순간이며, 전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가자주에는 이스라엘이 점령 작전을 시작한 인구밀집 지역 가자시티가 위치해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으로 수십~10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주할 경우 구호품 공급과 기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IPC의 보고서가 “완전한 거짓”이라고 즉각 비난했고 이스라엘 외무부는 “IPC가 하마스의 허위 캠페인에 들어맞는 맞춤형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보고서의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24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기아 실태를 두고 ‘방법론이 맞냐’는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추잡하다(kind of obscene)”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IPC는 정치인이 아닌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러셀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세계에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제 언론을 들여보내서 그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자지구에서 현재까지 1만80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루에 28명꼴로, 교실 하나 만큼의 아이들이 매일 죽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레츠는 이스라엘에게 IPC의 보고서가 ‘정치적·외교적 재앙’을 의미한다며 보고서 발간 전 며칠 동안 정부 관계자들이 보고서의 허점을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가운데, 미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과 국무부가 IPC가 가자지구 기근 원인을 이스라엘의 원조 제한 등으로 지목한 보고서 내용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엑스에 “엄청난 양의 식량이 가자지구로 들어갔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그것을 훔쳐 먹고 살찌웠다”고 이스라엘을 편드는 발언을 했다.
전직 미국 외교관 에런 데이비드 밀러는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압박으로 이어질 만한 비용이나 결과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는게 분명하다”고 NYT에 말했다.
23일 가자지구 보건부는 IPC의 기근 발표 후 24시간 동안 가자지구에서 8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쟁 기간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이 281명으로 늘어났다.
가자지구 의료 현장에서는 갈비뼈가 드러난 영양실조 환자들을 통해 기근을 직면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7월 급성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 수는 상반기 대비 275% 증가했다.
가자지구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텍사스 출신 외과의사 모하메드 아딜 칼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체중 감소, 수술 후 합병증, 기아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이걸 기근이라 불러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스라엘은 영양실조로 사망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영양실조 사망자 일부가 조작된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와 전문가들은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기근은 영유아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먼저 파고들기 때문이다.
세계의사회 회장 장 프랑수아 코르티는 “설사와 같은 경미한 감염조차도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대부분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해 뇌수막염과 같은 질병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그는 “이 영양실조는 고의적인 것이며, 이스라엘 당국이 무기로 만들어낸 것”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의료 시스템 붕괴 때문에 영양실조 환자들은 우선 치료 대상에서 밀려나기도 한다. 알아크사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한 약사는 “매일 누가 치료받고 누가 기다려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며 “이것은 의료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 결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호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라며 혹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공적인 회담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양 정상은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공동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로 맺어진 70년 전의 동맹은 이제 첨단기술과 국제협력으로 더욱 끈끈하게 이어졌다”며 “든든한 한·미관계의 강화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관계에서 ‘피스메이커’를 해달라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매우 전략적인 언어의 선택으로 협상가다운 기지를 발휘했다”고 적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 정상 간 신뢰를 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라며 평가절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 아부를 늘어놓는 것을 국민이 잘 지켜봤을 것”이라며 “회담 후 공동회견은커녕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상회담 전체 과정이 외교 참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대통령이) 사진첩 외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 부분은 국민과 농민 우려를 해소할 만큼 정리되지 않았고,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평가가 불가능한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정부의 잘못된 외교 노선과 편중된 내각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관세 협상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사안을 한 테이블에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한·미 동맹 현대화 등 미국의 각종 청구서를 두고 한·미가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가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낮 12시15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회담을 개최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의 국방비 인상 등이 의제로 오른다. 아울러 기존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농축산물 및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한·미가) 관세에서 일정하게 타결점을 찾은 점이 안보 패키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며 “두 개의 다른 경로에서 이뤄진 협상도 결국 다 연결돼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거센 요구로 인해 한·미 간 실무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순간에도 실무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최종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든 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지가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진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현실화하면 한·중 관계가 불편해지고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협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험악하지는 않다”라고 했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에 북한 문제가 어떻게 표현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다룰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최근 내놓은 ‘동결·축소·비핵화’(동결·감축·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과 북·미 대화 개최 방안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2018년과 상황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전혀 비슷하지 않고 훨씬 나쁘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 초부터 대화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대화·소통·협력의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런) 노력을 과거보다 몇 배는 더 들여야 현실적인 성과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각종 청구서에 대응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꺼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미국이 러·우 전쟁 이후 2028년부터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점과 한국이 전체 농축 우라늄 중 절반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자체 농축을 하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고, 미국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재처리를 두고는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서 갑론을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고준위 폐기물은 줄어들지만 중·저준위 등 다른 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총량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향후 국내법을 만들어야 하고, 고준위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재처리 시설 부지를 찾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라며 “정상회담에서 개정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다면 향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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