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엔진학원 주방용품 온라인몰 특허·디자인 허위 대거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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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엔진학원 주방용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허위·과장 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허청과 민관 합동으로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점검한 결과 지식재산권(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 총 44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특허·디자인권 허위표시가 전체 적발 건의 97.3%를 차지했다.
지재권 종류별로는 ‘특허권’(63.1%, 280건), ‘디자인권’(34.2%, 152건), ‘실용신안권’(2.5%, 11건), ‘상표권’(0.2%, 1건) 순으로 많았다.
제품별로는 ‘조리도구류’(67.8%, 30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주방잡화’(28.6%, 127건), ‘조리용기류’(2.5%, 11건), ‘주방 수납용품’(1.1%, 5건) 등의 순이었다.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전체 사례의 51.4%(228건)을 차지했다. 그 외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24.3%,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12.2%, 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한 것으로 표시’(8.3%, 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표시’(3.8%, 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함께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이번 적발 건수는 총 444건으로 지난해 평균 314건에 비해 41.4% 늘었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적용될 수 있는 행정 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방용품과 같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품목은 지재권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온라인몰과 홈쇼핑은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옥션, 쿠팡, G마켓, NOL 인터파크, SSG, CJ온스타일, GS홈쇼핑 등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여당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참 어려운 문제다.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서 여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건 맞는데,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물론 여당과 좀 더 협력하는 관계가 깊기는 하지만 야당은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정 대표는 지난 24일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로 구성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 적이 되지는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대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분은 당 대 당으로 (야당과) 경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양자를 다 통합하고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에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 국민 일각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치는 포장을 잘해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국민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 지지도가 나쁘게 변하면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 있겠느냐”면서도 “인기 끌기 위해서 적절히 포장하고 상대한테 막 퍼주고, 그러면 상대가 미사여구로 칭찬해주고 그러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국민이 골병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 세금을 없애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나”라며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망가진다.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익숙한 굿캅 배드캅 쇼”라며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협치는 말로만 쌓아 올리는 공염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을 보고 제가 위인되기를 기대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이 지난 20일 “리재명은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당사자격인 이 대통령이 이를 뒤집어 ‘위인이 되길 기대하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김 부부장 발언과 관련해 “사람들의 말에는 복선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심히 자극했던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는 참으로 참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 부부장의 그 성명을 보고 화가 나거나 전혀 그러진 않았다”라며 “(북한에 대한) 기대도 있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정부의 유화책에도 최근 거친 논평을 내놓는 것을 두고는 “(북한을) 자연의 일부처럼 (생각한다)”며 “왜 이 강이 넓고 깊냐고 원망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비핵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일관되게 취해온 입장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게 당장 일거에 실현 가능한 목표냐, 그게 비현실적이란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일단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에 가서는 비핵화 하는 게 맞겠다라는 제 바람이었다”고 했다.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단계의 첫 단계인 ‘동결’에 대해 “스톱(중단)”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직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과 관련해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계별 비핵화론’에 대해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한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례적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동행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핫라인 구축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비서실장은 와일스 비서실장과 만나 특검 수사 등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0분간 백악관에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양국 비서실장이 별도의 회담을 가진 것이다.
강 실장은 이번 만남이 2주 전부터 추진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통상 협상 이후 양국 대통령 간 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위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와일스 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2주 전부터 추진했고, 일주일 전 면담 일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이례적으로 강 실장을 포함해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방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다.
강 실장은 그간 방미 배경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미국 측에서) 최초부터 만남에 긍정적이었지만 비공개 원칙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경제 안보, 관세 등 협상의 여러 주체가 협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국 비서실장은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서실장 간 회동에서는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한 소통이 긴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저희가 당황했다”며 “비서실장 면담에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먼저 언급하지 않았다. 기자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이 대통령에게 설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이 설명하자 “내가 오해한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와일스 실장은 백악관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다. 40년 이상 공화당에서 일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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