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됐지만···과거사 ‘동결’로 출발하는 새 한·일 관계 > 공지사항

점포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됐지만···과거사 ‘동결’로 출발하는 새 한·일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8-27 12:02

본문

점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들이 밝힌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계승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내용과 동일하다. 이시바 총리는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나온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을 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관한 관심이 컸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단기간의 해결보다는 갈등이 커지지 않게 현 상태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갈등 사안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공동발표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과거사를 두고 “(정상 간)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현안 논의라기보다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하는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 관계를 안정시켜 신뢰를 구축한 다음 (과거사 등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식의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두 정상이 역사 인식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미흡했다. 국내 피해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낸 것은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채 ‘동결’된 것은 유감스럽다.
두 정상은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대 분야에서 미래를 위한 협력 청사진과 실행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속에서 전략적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산업인 수소와 인공지능 분야 협력,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을 약속한 것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도움 되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했고, 이시바 총리도 “양국 관계 발전은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했다. 미국발 통상질서 개편과 미·중 전략경쟁, 북·러 밀착 등 국제정세의 격랑 속에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정상이 17년 만에 문서 형식으로 협력을 다짐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미래 협력 못지않게 관심이 컸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데 그친 것은 실망스럽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으나 이번 회담에선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고 했을 뿐이다. 이 대통령이 방일 전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마음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절차”를 기대했으나 화답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의 정국 주도력이 약화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결과다. 이래서는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정의가 가려진 정상회담”(정의기억연대)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는 1942년 조세이 해저탄광 붕괴로 조선인 탄부 136명이 수몰돼 있다. 한·일은 2004년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인 유골 반환 협력에 일본 정부가 나선다면 한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25일 서울 시내에 더위를 식혀줄 소나기가 쏟아지자 한 시민이 비닐봉지를 덮어쓴 채 거리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 직후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한 후 문서 형태의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이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또한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는 22일 평일 낮에도 인적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다. 한때 도로 위에 줄을 지어 공장을 드나들던 운송 트럭과 출퇴근 버스는 눈에 띄게 줄었다. 대형 장비들은 먼지를 뒤집어쓴 채 도로변에 서 있었다. 하늘을 뿌옇게 가릴 만큼 수증기를 토해내던 굴뚝에서는 드문드문 옅은 연기만 새어나왔다.
산단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대형 트럭과 버스가 줄을 서서 주유를 할만큼 꽉 찼었는데 지금은 일반 차량이 대부분”이라며 “현금 결제를 주로 하던 하청·일용직 손님들이 사라지면서 온종일 현금 한푼 못만지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산단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한 업체 대표는 “하루 2000~3000개까지 나가던 도시락 물량이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공장 가동률이 급감한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산단은 1970년대에 조성된 국내 최대 석유화학 거점이다. 국내 에틸렌 총 생산량의 53%(626만t)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닐 등 다양한 생활·산업용 제품의 기초 원료다.
때문에 산단 내 주요 대기업은 한때 전국 최고 수준의 연봉과 성과급을 자랑했다. 시쳇말로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곳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 등이 겹치면서 산단의 굴뚝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산단 가동률은 2021년 96%에서 올해 1월 77.6%로 떨어졌다. 생산액은 2022년 9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7조8000억원으로 11조원 이상 줄었다. 수출도 같은 기간 379억9000만달러에서 319억9000만달러로 15.9% 감소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도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여수시는 전남지역 내 총생산의 35%가량을 차지할 만큼 지역 경제 비중이 큰 도시다. 여수시 생산의 98%, 수출의 98%, 고용의 87%가 산단에 의존한다.
당장 일자리부터 비상이 걸렸다. 산단 내 설비 신·증설과 보수를 담당하는 플랜트 건설 인력은 지난해 9월 8783명에서 올해 1월 1780명으로 줄며 넉 달 새 80% 가까이 급감했다. 자재와 파이프로 쌓여 있어야할 야적장은 현재 곳곳이 텅텅 빈 상태다.
대기업 직원 50대 황모씨는 “특근이 사라지면서 월급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야 할지 고민된다”고 했다. 하청업체 소속 김모씨(30대)도 “공장이 멈추면 가장 먼저 빠지는 건 우리 같은 하청노동자”라며 “일감이 끊겨 대리운전이라도 나가야 하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석유화학기업들이 최대 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감축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NCC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핵심설비다. 정부는 대신 첨단소재와 같은 고부가 특수화학제품으로의 전환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가장 큰 직격탄을 맞게 되는 곳은 여수산단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산단 구조개편안은 기업 효율성만 강조한 채 노동자 고용과 지역경제 대책은 빠져 있다”며 “정규직뿐 아니라 협력사·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산단 주변 상권도 얼어붙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점심·저녁 시간이면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무선지구 식당가는 지금은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10여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대형 식당 주차장은 점심시간인데도 차량 3~4대가 전부였다. 내부에는 손님 6~7명만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62)는 “예전엔 점심·저녁 예약이 빼곡했는데, 요즘은 아예 예약이 없는 날이 많다”고 했다.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50대)는 “한창때는 점심이면 대기 줄이 길었는데, 지금은 한두 팀 오는 데 그친다”며 “매출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다. 여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4%로 전남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지역 부동산도 침체기에 들어섰다. 산단 인근 원룸촌과 다세대 주택가 각 건물 출입구에는 ‘임대 문의’ 글씨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한 원룸 관리인은 “예전엔 방이 나가도 금세 채워졌는데, 지금은 빈방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나가겠다는 세입자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산단이 활기찬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산단 내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12월까지 생산량을 줄이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다”며 “공정을 멈추고 인력을 전환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계명 전남도 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전환 배치나 협력사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전글손 소독 효과 지속 시간 ‘알코올 4배’…이 물질 정체는? 25.08.27
다음글최근온라인게임 58년 만에 처음···시리아 대통령, 내달 유엔총회서 연설 25.08.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점포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됐지만···과거사 ‘동결’로 출발하는 새 한·일 관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