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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상가 노동계, 노란봉투법 ‘숙원’ 풀었다…하청노동자 권리 보장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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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08-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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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상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축과 생계 위협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최초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가 수 차례 폐기되기를 반복한지 10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2전 3기’만에 이뤄낸 결과다. 재계는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2조),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3조)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우선 하청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도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이로써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과 일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노동권과 노동안전 보장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 그간 원청 기업은 하청노동자의 고용, 임금, 안전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면서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앞으론 하청노동자들도 노동조건과 안전 등 문제를 ‘진짜’ 사장과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청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원청과 협의할 수 있게 되면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 예방을 위해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을 말하고 예방의 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건설·기계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 문제를 원청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했다”며 “명목상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던 하청, 특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기업들은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해 사실상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쌍용차 사태를 비롯해 2002년 두산중공업,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히며 수십, 수백억원의 손배소를 당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일부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이미 선제적으로 손배소를 취하했다. 한화오션도 대우조선해양 시절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 철회 여부를 검토중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은정 방통대 교수는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범주가 설정돼있고, 이미 기존 판례 등을 통해서 확인되어오던 것들을 법조문화해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라며 “경영계측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아예 없던 것들이 무한정 넓어진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 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란봉투법을 처음 발의된 이후 수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22년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다시 입법의 도화선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경영계·노동계의 상설 소통창구도 TF 안에 설치한다. 또 기존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경찰청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AI 기술 활용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통신 인프라에서 탐지되는 이상 패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서버 로그, 의심 문자 착신번호, 중계기 단말 정보 등의 데이터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또한 통화 AI 앱인 ‘익시오(ixi-O)’를 통해 확보한 보이스피싱 문구, AI 변조 음성 데이터 등도 공유한다. 지난해 경찰청은 LG유플러스에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고, 익시오가 이를 학습한 바 있다. 이번엔 익시오가 확보한 보이스피싱 의심 데이터를 경찰청이 공유받아 실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고객 보호 협력도 강화한다. 양측은 LG유플러스 매장을 피해 고객의 ‘1차 대피소’로 지정하고 경찰청의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 보안전문상담사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학교폭력·스토킹·다단계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 기반 범죄로 협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의 협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책임 있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덕수를 풀어줘 대통령까지 만들 뻔했던 헌법재판소와 내란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결국 한덕수 탄핵이 옳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한된 정보였으나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탄핵안이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의 공범 한덕수는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해 12·3 불법계엄 관련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켰을 때 김 의원은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아 탄핵 추진에 깊이 관여했다.
헌재는 지난 3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으나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가 불발돼 대선 도전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말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전날 내란 특검에서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라며 “헌법과 국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에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산하 공기업 대표들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임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대선 경선출마를 이유로 임기를 1년 2개월 남기고 중도사퇴한 바 있다.
때문에 대구 안팎에서는 대선의 꿈을 좇으며 대구를 떠난 홍 전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다음 달 30일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 4곳 중 3곳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은 직무대행이지만, 기존 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고 수장자리를 이어간다.
대구교통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장 및 이사장은 2022년 10월 각각 취임했다. 법정임기인 3년을 마치는 오는 9월이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내년 6·3지방선거까지 9개월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공직 직함은 직무대행이지만 기관장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금 등 처우도 바뀌지 않는다.
통상 공직사회에서 임기 만료나 사퇴 등의 이유로 기관장 자리가 비면 새로운 수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 시스템을 적용한다. 해당 기관의 최고위 직급 중 1명이 기관장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홍 전 시장이 물러난 이후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대구시는 ‘이름만 직무대행’에 대해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를 들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도 연임절차를 밟고 있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장이 공석이어서 권한대행이 공기업 수장을 뽑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기관장의 임기가 3년인 만큼 당장 새롭게 뽑을 경우 내년에 선출될 시장과 정치적 철학 등이 달라 갈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의 퇴행과 개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수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홍 전 시장 사퇴 이후에도 기존 색깔을 드러내며 정책과 권한을 계속 휘두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기관장의 임기가 늘어나면 조직의 사기와 업무 추진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기관장이 중요 의사결정을 미루며 자리만 차지하는 레임덕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임기연장이 사실상 확정된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 2023년 8월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행하면서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확인 후 필요 시 김 사장에 대한 감사 및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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