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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피지게임 “이럴 거면 사면만 하지” 혁신당, 민주당 ‘조국 자숙론’에 반발···양당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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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08-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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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피지게임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 원장의 정치 활동 재개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혁신당은 ‘복권은 정치하라는 의미’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내 경쟁이 일찌감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와의 전투에서 민주당과 함께 가장 선봉에서 싸운 사람이 조국”이라며 “동지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조국에게 자숙과 성찰을 더 요구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최근 조 원장에 대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비판을 두고 “민주당 열성 당원과 유튜버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최고위원들까지 가세한 비판이라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조 원장을 사면과 동시에 복권했다. 대통령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은 향후 보이는 정치적 비전과 행보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며 “진영 내 과도한 견제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부당한 주장에 힘을 실을 뿐”이라고 말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조 원장은 인간적 도리도 하지 않아야 하느냐”며 “행보 자체를 지방선거용으로 폄훼하며 흠잡는 건 마땅치 않다”고 적었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가 사면에 도움을 준 이들을 만나 인사하는 것을 두고 “그것조차 하지 말고 자숙하라 하면 뭐 하러 (감옥에서) 빼줬느냐. 사면만 하지 복권은 왜 시켜준 거냐”며 “복권은 정치 활동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원장이 사면 직후 곧바로 언론 인터뷰와 SNS 활동 재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 활발한 활동에 돌입하자 자중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BBS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사면·복권 메시지나 국민 입장을 고려해 조금 신중한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 사면을 앞장서 주장했던 강득구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조 원장이) 국민들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원장이) 잘못이 있음에도 특별히 용서해주는 그런 (사면의) 뜻을 받들어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받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이날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반박한 것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권을 공통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두 정당 간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호남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독자 후보를 내 경쟁할 경우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혁신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는지 등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원장 사면 전후로 쏟아진 두 당간 합당론에 일단 선을 긋고 경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원내대표는 “지금 호남은 민주당이 그동안 게을리했던 진보개혁진영 내부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며 “호남에서는 철저한 혁신 경쟁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조 원장은 오는 26~28일 광주와 전남·전북을 방문해 종교계 인사들과 지역 문화계 인사들과 만난다. 9월 초에는 보수당 지지세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도 찾을 예정이다.
조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남 일정은) 지방 선거용이 아니다”라며 “인간으로서의 도리, 예의를 갖추기 위한 행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를 지키는 미국의 역할을 넘어서 새롭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역할이 정말 눈에 띈다”면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성과내고 실제 성과 낸 건 처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를 지어 저도 골프를 좀 치게 해주시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 메이커로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했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알지 못했지만, 이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아주 좋은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고, 큰 재앙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며 “남북 관계와 관련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배석한 참모진을 향해 “특히 한국의 지도자인 여러분은 제가 함께 일해온 다른 한국 지도자들보다 이러한 협력에 훨씬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갈 것이며,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페이스 메이커’ 발언에 회담장인 오벌 오피스에 있는 소인수회담 참석자들과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방용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허위·과장 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허청과 민관 합동으로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점검한 결과 지식재산권(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 총 44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특허·디자인권 허위표시가 전체 적발 건의 97.3%를 차지했다.
지재권 종류별로는 ‘특허권’(63.1%, 280건), ‘디자인권’(34.2%, 152건), ‘실용신안권’(2.5%, 11건), ‘상표권’(0.2%, 1건) 순으로 많았다.
제품별로는 ‘조리도구류’(67.8%, 30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주방잡화’(28.6%, 127건), ‘조리용기류’(2.5%, 11건), ‘주방 수납용품’(1.1%, 5건) 등의 순이었다.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전체 사례의 51.4%(228건)을 차지했다. 그 외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24.3%,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12.2%, 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한 것으로 표시’(8.3%, 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표시’(3.8%, 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함께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이번 적발 건수는 총 444건으로 지난해 평균 314건에 비해 41.4% 늘었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적용될 수 있는 행정 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방용품과 같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품목은 지재권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온라인몰과 홈쇼핑은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옥션, 쿠팡, G마켓, NOL 인터파크, SSG, CJ온스타일, GS홈쇼핑 등이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4일 시작된 결선 투표에서 각기 다른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탄핵 찬성파(찬탄파)를 겨냥한 외연 확장을 시도한 반면 장 후보는 반탄파 세력 결집에 집중했다. 두 후보 모두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부하면서 당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전당대회에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누르고 결선에 진출한 김·장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해 오는 26일 결과를 발표한다.
두 후보는 결선에 돌입하자 찬탄파 통합 여부를 놓고 차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찬탄파를 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선에 진출하자 ‘GO TOGETHER(함께 가자)’ 구호를 앞세우고 전날 안철수 의원을 만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날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해 하나의 단일대오를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를 지낸 김 후보가 광범위한 보수 지지세를 기반으로 찬탄파 표심에 호소하는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전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TV토론에서 찬탄파 주축인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어게인’ 전한길씨 중 한 전 대표를 차기 선거에 공천하겠다며 그를 “우리 당의 자산”으로 치켜세웠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며 당원들에게 결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는 사실상 김 후보 지지로 해석됐다.
장 후보는 찬탄파를 “내부 총질하는 분들”로 규정하며 통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하나로 가면 좋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당론을 어기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며 “당 안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어떻게 품나”라고 말했다.
극우 세력까지 아우르는 선명성을 토대로 반탄파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당대표 후보만 결선에 진출하고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당선인 5명 중 3명이 반탄파인 데에서 드러난 압도적인 반탄 지지세에 편승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반탄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도 장 후보 지원군이다.
장 후보는 이날 “결선에 갔다고 표를 계산해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의 찬탄파 포용 행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번복한 사실도 재차 거론하는 등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대여 투쟁 방식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찬탄파와 광장의 아스팔트 보수를 총 결집해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원내 국회의원들이 구심점이 돼 거대 여당과 맞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장 후보가 TV토론에서 한동훈·황교안 전 대표를 거론해 “여태껏 원외 당대표는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말하자, 김 후보가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했고 장 후보보다 더 오래 했다”고 ‘원내 대 원외’ 신경전을 벌였다. 장 후보는 현역 의원이고 김 후보는 전직 의원이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퇴행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TV토론에서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복당 신청 시 수용하겠다고,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와 대선이 끝난 뒤 탈당이 줄을 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대표 선거 이후에는 어떨지 당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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