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미나 ‘한·미·일 밀착’ 의지 강조한 이 대통령…“안미경중 추구 어려워” 친중 우려 불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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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미나 트럼프, 위안부 문제 꺼내자방일 회담 설명 “앞날 밝아”
미 싱크탱크 CSIS 연설서미·중 사이 ‘현실론’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며 한·일 및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 싱크탱크 초청 연설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중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할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지난 23일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과거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다시 화해시키기 쉽지 않았다”고 말한 데 반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바라고 있다”며 “대북정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를 만났을 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장애 요소가 많이 제거됐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관계 앞날이 밝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향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한·일 및 한·미·일 관계 강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도 일본을 먼저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안미경중 노선을 두고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동맹국들의 안미경중 전략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대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가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정부 내외 할 것 없이 아주 호의적”이라고 밝혔다.
3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박찬욱 감독 신작 <어쩔수가없다>로 다음달 17일부터 영화제의 문을 연다. 같은달 26일까지 열흘간 328편의 영화가 부산 일대에서 상영된다. 올해 본격적인 경쟁 영화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부산국제영화제는 한 해를 대표하는 아시아 영화에 ‘부산 어워드’를 처음으로 수여한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6일 오후 열린 개최 기자회견에서 정한석 집행위원장은 “30회를 맞아 부산국제영화제의 게스트 라인업은 기념비적이며 역대 최대, 역대 최고”라고 자신했다.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과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이 최초로 내한한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프랑스 배우 줄리엣 비노쉬, <아노라>로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거머쥔 션 베이커 감독 등이 부산을 찾는다.
올해 공식 초청작은 64개국 241편(월드 프리미어 90편)이다. 연계 프로그램인 커뮤니티비프까지 포함하면 상영작은 총 328편이다.
개막작 <어쩔수가없다>는 박찬욱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해고된 후 아내 미리(손예진)과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 소설 <액스>가 원작이다. 한국 영화로서는 13년 만에 올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화제작이다.
신설된 경쟁 부문에는 아시아 작품 14편이 초청됐다. 장률 감독(중국)의 <루오무의 황혼>, 비간 감독(중국)의 <광야시대>, 미야케 쇼 감독(일본)의 <여행과 나날> 등이 부산 어워드(대상·감독상·심사위원 특별상·배우상·예술공헌상) 5개 부문의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
박광수 이사장은 “아시아 영화를 아시아인의 시선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이번 경쟁 부문 신설의 의의라고 밝혔다. 정 집행위원장은 “유럽에서 영화를 선택하는 것과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를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 영화의 흐름, 경향, 시선을 보여주며 동시대 가장 뛰어난 아시아 영화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화제는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했던 ‘비전 섹션’을 아시아 전역으로 넓혀 확장을 꾀했다. ‘비전-한국’(12편), ‘비전-아시아’(11편)라는 두 개의 소범주로 운영한다.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제작을 4편을 엄선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의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이 상영된다. 기예르모 델 토로의 최신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랑켄슈타인>, 가부키를 영화로 재해석해 일본 박스오피스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킨 이상일 감독의 <국보>, 작가성과 대중성을 겸비했다고 평가받는 변성현 감독의 <굿뉴스>도 소개된다.
늦은 밤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오픈 시네마 섹션’에는 대중적인 작품들이 포진한다. 배우 정우를 세상에 알린 <바람>의 후속작으로 정우가 오성호 감독과 함께 연출에 참여한 <짱구>, 오쿠야마 요시유키 감독이 애니메이션 <초속 5센티미터>를 실사화한 동명의 영화, 청춘스타 허광한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작품 <타년타일> 등이다.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올해 30주년을 맞아 대거 늘었다. 생애 처음 아시아 지역 영화제를 찾는 이탈리아의 거장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 세계적인 배우 줄리엣 비노쉬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 한국 신예 여성 감독과 국내외 영화·문화계 명사들의 추천작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개막식에선 올해의 아시아인상에 파나히 감독, 한국영화공로상의 정지영 감독, 까멜리아상의 실비아 창 감독 등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부산 어워드 시상은 폐막식에서 이뤄진다. 개·폐막식은 <파과> 등의 민규동 감독이 연출한다. 개막식은 배우 이병헌이, 폐막식은 배우 수현이 사회자로 나선다. 박 이사장은 “두 사회자는 영화제의 주인처럼 가운데에서 시상식을 단독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감독으로는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지아장커, 두치펑, 차이밍량, 마르지예 메쉬키니, 마이클 만 감독이, 배우로는 일본의 와타나베 켄, 니시지마 히데토시, 오구리 슌과 홍콩의 량자후이, 대만의 리캉성, 수치, 구이룬메이 등이 참석한다.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도 싱어롱 상영회 등을 기념해 부산을 찾는다.
‘최대 20만원’ 4천가구 신청신청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일 30건 처리 ‘인력 태부족’
근무지 속이는 등 사례 많아양육비 채권 이행도 주업무
“전남편에게 소득이 생겼는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증빙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서는 선지급부 직원들이 전화 문의에 응대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대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행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독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해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과 후속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두 달간 약 4000가구가 선지급을 신청해 630가구의 자녀 1024명이 선지급금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한 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현선 위탁지원부 부장은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인 신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이날 이행원에는 양육비 신청 서류가 담긴 두툼한 우편 봉투 수십 개가 도착했다. 선지급부에서 일하는 구경숙씨는 엄지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신청 서류를 살폈다. 구씨는 “지금은 많이 줄어 하루 30건 정도 들어오지만, 7월엔 하루 70~80건씩 쌓여서 아직 검토할 사건이 밀려 있다”고 했다.
신청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인 250만원 수준이었다. 양육비까지 못 받으면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구가 많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이모씨는 올 들어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혼자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착잡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1년 새 부쩍 자란 딸의 여름옷을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업무까지 시작되지만 인력은 태부족이다. 선지급부에 신설된 징수팀 인력이 3명뿐이다. 올해 말까지 선지급 신청이 예상치인 9000건을 넘어서면 한 명당 강제징수 3000건씩을 맡게 된다. 양세희 선지급부 부장은 “수천 건을 선지급부서 인원 14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행원의 다른 부서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민정 이행확보부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새 직장이 생긴 것 같다는 한 신청인의 말을 듣고 근무지 조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근무지를 속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45.4%밖에 안 된다. 선지급 사건에선 이행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법원을 통해야 한다.
이행원은 법원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재판부에 신청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이젠 법원도 채무자의 책임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다만 양육비 결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국내 투자 등 사업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연말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 국적 기업인 대상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국내 6개 경제단체가 추천한 외국 국적 기업인에 한해 별도 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외국인이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입국심사에 평균 24~35분, 최대 92분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국인보다 10배 이상 길었던 외국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김포, 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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