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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금슬금 9월로 미뤄지는 이시바 일 총리 퇴진 논의···명분은 ‘빡빡한 외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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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8-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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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의 잇단 선거 패배로 당내 퇴진 압박을 받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운명을 가를 당 총재 선거 여부가 일러도 9월 초순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원인을 검증하는 총괄 보고서 완성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이달 말이 아닌 다음달 초로 미루기로 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낙선자를 상대로 한 의견 청취 등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는 “8월 하순엔 총리의 외교 일정이 빡빡하다”며 “당 여성국 등 당내 각종 단체 의견도 듣고 있어, 8월 중 결과 발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총괄 보고서 일정이 미뤄지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아이사와 이치로 총재선관위원장은 “총괄위원회 일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총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이지만 조기 선거가 결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잇단 외교 일정이 이시바 총리 입장에선 당내 퇴진 요구에 맞서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리 퇴진으로 정치 공백이 생기면 외교 기회를 놓쳐 국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까지 아프리카개발회의 의장을 맡은 데 이어 23일엔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29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후 다음달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일이 예정돼 있고 10월 이후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잡혀 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외교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면 자발적으로 퇴진을 표명하는 시나리오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현직 총리로 재직하는 이상 외교 일정이 (계속) 들어오고 점점 (사임과 관련한) 결정이 어렵게 된다”는 전직 총리 발언을 전했다.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는 22일 평일 낮에도 인적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다. 한때 도로 위에 줄을 지어 공장을 드나들던 운송 트럭과 출퇴근 버스는 눈에 띄게 줄었다. 대형 장비들은 먼지를 뒤집어쓴 채 도로변에 서 있었다. 하늘을 뿌옇게 가릴 만큼 수증기를 토해내던 굴뚝에서는 드문드문 옅은 연기만 새어나왔다.
산단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대형 트럭과 버스가 줄을 서서 주유를 할만큼 꽉 찼었는데 지금은 일반 차량이 대부분”이라며 “현금 결제를 주로 하던 하청·일용직 손님들이 사라지면서 온종일 현금 한푼 못만지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산단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한 업체 대표는 “하루 2000~3000개까지 나가던 도시락 물량이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공장 가동률이 급감한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산단은 1970년대에 조성된 국내 최대 석유화학 거점이다. 국내 에틸렌 총 생산량의 53%(626만t)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닐 등 다양한 생활·산업용 제품의 기초 원료다.
때문에 산단 내 주요 대기업은 한때 전국 최고 수준의 연봉과 성과급을 자랑했다. 시쳇말로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곳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 등이 겹치면서 산단의 굴뚝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산단 가동률은 2021년 96%에서 올해 1월 77.6%로 떨어졌다. 생산액은 2022년 9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7조8000억원으로 11조원 이상 줄었다. 수출도 같은 기간 379억9000만달러에서 319억9000만달러로 15.9% 감소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도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여수시는 전남지역 내 총생산의 35%가량을 차지할 만큼 지역 경제 비중이 큰 도시다. 여수시 생산의 98%, 수출의 98%, 고용의 87%가 산단에 의존한다.
당장 일자리부터 비상이 걸렸다. 산단 내 설비 신·증설과 보수를 담당하는 플랜트 건설 인력은 지난해 9월 8783명에서 올해 1월 1780명으로 줄며 넉 달 새 80% 가까이 급감했다. 자재와 파이프로 쌓여 있어야할 야적장은 현재 곳곳이 텅텅 빈 상태다.
대기업 직원 50대 황모씨는 “특근이 사라지면서 월급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야 할지 고민된다”고 했다. 하청업체 소속 김모씨(30대)도 “공장이 멈추면 가장 먼저 빠지는 건 우리 같은 하청노동자”라며 “일감이 끊겨 대리운전이라도 나가야 하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석유화학기업들이 최대 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감축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NCC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핵심설비다. 정부는 대신 첨단소재와 같은 고부가 특수화학제품으로의 전환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가장 큰 직격탄을 맞게 되는 곳은 여수산단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산단 구조개편안은 기업 효율성만 강조한 채 노동자 고용과 지역경제 대책은 빠져 있다”며 “정규직뿐 아니라 협력사·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산단 주변 상권도 얼어붙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점심·저녁 시간이면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무선지구 식당가는 지금은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10여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대형 식당 주차장은 점심시간인데도 차량 3~4대가 전부였다. 내부에는 손님 6~7명만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62)는 “예전엔 점심·저녁 예약이 빼곡했는데, 요즘은 아예 예약이 없는 날이 많다”고 했다.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50대)는 “한창때는 점심이면 대기 줄이 길었는데, 지금은 한두 팀 오는 데 그친다”며 “매출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다. 여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4%로 전남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지역 부동산도 침체기에 들어섰다. 산단 인근 원룸촌과 다세대 주택가 각 건물 출입구에는 ‘임대 문의’ 글씨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한 원룸 관리인은 “예전엔 방이 나가도 금세 채워졌는데, 지금은 빈방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나가겠다는 세입자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산단이 활기찬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산단 내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12월까지 생산량을 줄이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다”며 “공정을 멈추고 인력을 전환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계명 전남도 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전환 배치나 협력사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대전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등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업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당 건설회사와 하도급 업체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3월 8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2층 발코니에서 콘크리트 벽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던 70대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가 5.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사고 장소에 추락방지망이 설치됐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공법상 추락방지방을 두 번 설치해야 한다는 비용 측면의 이유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전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설사는 2017년부터 2022년가지 추락 방지 미조치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해 7차례 적발 됐었다”며 “건설 현장에서 빈번한 안전사고인 추락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우려가 없고 항소심에서 정상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부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B씨의 친자식들을 학대하도록 해 이중 아동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에서는 “구 아동학대처벌법 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심리가 진행되던 2022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에서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고, 법조항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보호자만 해당하는지 범죄에 가담한 공범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을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호자 관계여부에 따라 처벌조항이 형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달라지고,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의 의미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주체를 서술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호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임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형법상 상해치사보다 무겁게 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것은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상해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번지 일대를 최고 42층 695가구 보행친화 단지로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해당 지역이 보행친화적이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탈바꿈 한다”며 “교통 요충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량리 일대 스카이라인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두동 대상지(2만3792㎡)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인접해 있지만,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등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지역이다.
이번 기획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공간계획과 보행가로 연계형 개방 커뮤니티 조성, 창의적 경관 창출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를 높였다.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폭을 넓혀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보행가로 특성을 담은 생활편의공간도 제공한다. 단지 내 주보행축이자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와 어린이집 등 개방형 커뮤니티계획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 경관도 개선한다.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청계천의 자연친화적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북측에는 최고 42층의 주동을 배치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대상지 총 205개소 중 129개소의 기획이 마무리돼 총 22만호 가량의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용두동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주민 중심의 교통·보행 특화단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넘어 청량리역 일대 도시경관의 점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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