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음질 한전KPS, 노동자 죽어도 경영 성적표 ‘A’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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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음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망자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아 해당 연도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질병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급사(원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복 집계 방지를 이유로 수급사(하청) 보고에선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전KPS의 2020~2024년도 산재 사망자(질병 사망자 포함)는 5명이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됐다.
25일 한전KPS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보면, 2020~2024년 한전KPS의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자 2명, 질병 사망자 3명으로 모두 5명이다. 지난 6월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를 합하면 올해까지 6명이다. 하지만 이 기간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산재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기 위해 산재 승인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사고 발생 연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2023년 9월 한전KPS 직원이 고압 스팀 배관 파열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한전KPS는 2023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망 사고 1건이 발생했으나 사고 조사 진행과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소요에 따라 2024년 1월22일 산재 승인됐다”고 적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기재했다. 그해 한전KPS는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한전KPS는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받아 전체 합산 A등급을 받은 것”이라며 “안전관리 지표는 전년도 2등급에서 당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했다.
도급 계약의 경우 도급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사망자로 들어가면 ‘통계 중복’을 이유로 수급사 보고서에선 빠진다. 2024년 10월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전KPS 직원이 송전 철탑 점검 작업 중 감전된 뒤 2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지만, 도급사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전KPS 보고서에선 빠졌다. 앞선 2023년 9월 고압 스팀 배관 파열 사고도 마찬가지 이유로 2024년 보고서에서 빠졌다.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은 오래 누적된 뒤 발현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은 “질병 사망이 사고 사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너무 좁게 판단해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0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우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안전보다 실적을 앞세운 평가 방식을 고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89억달러(약 12조원)를 투입해 경영난에 빠진 자국 반도체기업 인텔 지분 약 10%를 확보하기로 했다. 예고한 대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텔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타국 기업을 향한 ‘추가 투자’ 압박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인텔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텔도 이날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9.9%를 매입하는 대가로 89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인텔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투자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배정됐지만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 57억달러와 국가 안보용 칩 공급 관련 지원금 32억달러로 충당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제공한 보조금 22억달러를 포함해 총 111억달러를 인텔에 투자한다. 인텔 이사회 참여나 경영 권한은 갖지 않는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이 돈만 퍼준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인텔을 되살리려는 동시에 반도체법에 트럼프 행정부의 색깔을 덧입히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지분 참여는 인텔이 ‘망하기엔 너무 큰 기업’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부진을 포함한 위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인텔에 필요한 건 최첨단 14A(1.4 나노급) 제조 공정을 활용해줄 외부 고객사”라며 “단기간 내 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번 정책은 자유시장 체제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며 “수십년에 걸쳐 누적된 인텔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행사에서 인텔 지분 확보와 관련해 “그와 같은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미국 내 반도체 투자로 보조금을 받는 다른 기업 지분까지 노릴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TSMC,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도체 업계는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추가 투자 압박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이때 삼성전자가 대미 투자 확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에서 식음료를 강화한 ‘도소매 융합’ 하이브리드 신성장 모델을 가동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지역에 있는 롯데마트 발리점을 도매와 소매의 강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매장으로 재단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매장은 사업자 고객과 일반 소비자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매장 포맷으로 현지 유통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1만 2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지리적 특성상 대도시에는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 등 현대적 소매업태가 발달해 있지만, 섬 지역은 물류 인프라 제약으로 소규모 소매상(Warung) 중심의 도매 유통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8년 국내 유통사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현지 유통 환경에 맞춰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36개 도매점과 대도시 중심의 12개 소매점을 운영해왔다. 소매점의 경우 지난해 1월 간다리아시티점을 시작으로 K푸드를 전면에 내세운 그로서리 전문매장으로 탈바꿈해 현지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대용량 중심의 도매점은 신규 고객 유치와 소비자 집객력이 소매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롯데마트는 발리점 재단장을 통해 도매와 소매의 강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매장을 신성장 모델로 선보였다. 사업자 고객에게는 인기 도매 상품을 제공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K푸드 중심의 식재료를 선보여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다.
롯데마트는 2000평 규모의 도매 매장을 인기 상품 위주로 500평으로 줄였고 나머지 1500평 규모는 K푸드와 신선식품 중심의 그로서리 전문 매장으로 새롭게 오픈했다.
고객 유형별 공간을 분리해 쇼핑 편의성도 강화했다. 발리점은 매장 면적의 90%를 먹거리로 채웠다. ‘롱 델리 로드’를 중심으로 ‘요리하다 키친’과 ‘치즈앤도우’, ‘코페아 카페앤베이커리’ 등 식음료 코너를 배치했다. 요리하다 키친은 즉석조리 식품 전문 공간으로 떡볶이와 김밥, 닭강정뿐 아니라 붕어빵, 십원빵 등 디저트를 판매한다.
관광객의 간편식 수요를 반영해 소용량·가성비 도시락 상품도 확대했다. 코페아 카페앤베이커리는 유럽풍 베이커리 문화 공간으로 매장에서는 칼리 킨타마니 원두를 활용한 커피와 샌드위치, 한국식 간식빵 등을 선보였다.
현지의 비건 식문화를 반영한 샐러드존은 물론 ‘한 달 살기’ 호주인이 많은 상권 특성을 고려해 인터내셔널존도 마련했다. 기념품과 발리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머스트 헤브 오브 발리’ 매장도 신설했다.
도매 공간에는 대용량 삼겹살과 초밥용 횟감 등을 도입했고 대용량 베이커리 수요에 맞춰 ‘베이커리 팩토리’를 새롭게 열었다. 또 발리 권역 최대 규모의 ‘사셰(Sachet·일상 필수품을 소포장 단위로 제작한 제품)’ 상품존도 들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발리점을 시작으로 상권 특성과 고객 수요를 분석해 하이브리드형 매장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인도네시아 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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