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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진당, 2차 주민소환 투표도 완패…‘원전 재가동’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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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08-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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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23일 실시된 친중성향 제1야당 국민당 입법원(국회) 의원 7명에 대한 2차 주민소환 투표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부결됐다. 주민소환 투표와 함께 실시한 원전 재가동을 묻는 투표는 찬성이 74%로 더 많았으나 유효 득표수가 모자라 부결됐다.
24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장치전 부입법원장(국회 부의장)을 포함한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 7명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소환 투표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현저히 적어 모두 부결됐다. 지난달 26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도 국민당 의원 24명과 가오훙안 무소속 신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여소야대 국면을 타파할 승부수로 추진됐던 야당 의원 소환 시도는 여당 민진당의 ‘31전 전패’로 막을 내린 것이다.
두 차례의 주민소환 투표는 국민당 의원들의 ‘친중국 행보’가 대만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친민진당 지지 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 이후 다수당을 차지한 국민당이 다른 야당·무소속 의원들과 국방예산 등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논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등을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행위”로 규정하며 주민소환 운동을 조직했다.
민진당은 주민소환 운동에 거리를 뒀으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열기가 끓어오르자 태도를 바꿨다. 라이 총통은 “시민 스스로 대파면 운동을 일으켰다”며 “파면 운동에 동참해 국가를 지켜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민진당이 완패한 1·2차 투표를 통해 유권자 다수는 주민소환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과 안보 문제가 정쟁에 이용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2차 주민소환과 같은 날 치러진 원전 재가동 투표는 국민당 주도로 추진됐다. 지난 5월 17일 운영 허가기한 만료로 가동을 중단한 ‘마안산 2호기’(원전 3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묻는 투표다.
투표지는 ‘제3원전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경우 계속 가동하는 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찬성표가 434만1432표(74.17%)로 반대표보다 151만1693표(25.83%)보다 많았지만 유효 득표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투표가 성립되려면 찬성표가 총유권자 수의 25%(500만523표)를 넘겨야 한다.
마안산 원전은 대만에서 마지막으로 가동된 원전이다. 민진당은 차이잉원 전 총통이 집권한 2016년 탈원전 계획을 세워 신규 원전건설을 중단했다. 마안산 원전이 수명을 다해 가동을 멈추면서 대만은 지난 5월 이탈리아와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탈원전 국가가 됐다.
재생에너지 위주 에너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름철 전력 부족과 잦아진 정전, 전기요금 인상 등이 논란이 됐다. 원전이 없으면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미국산 액화석유가스(LNG) 수입을 더 늘려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중국의 해상봉쇄로 LNG 수입 등이 막히면 원전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는 부결됐지만 원전 재가동 찬성 여론이 확인된 것은 당국이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데 고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원전 4호기 재가동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찬성을 약 40만표 앞섰다. 국민당은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에너지 다원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 “원자력 안전은 과학의 문제이며, 단 한 번의 국민투표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1·2차 주민소환 투표 결과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이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주민소환이 시도됐지만 단 한 명도 끌어내리지 못하면서 정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조기 레임덕 우려도 제기된다. 대만 언론들은 2026년 정부 예산안과 국방비 지출, 그리고 사법부 고위 판사 임명 문제에서 계속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 행정원은 지난 21일 내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32%로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라이 총통은 조만간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남부 폭우 피해 대책 등을 이유로 유임시킨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의전 홀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묵는 것과 관련해 “같은 등급의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인 문재인 대통령, 실무 방문(Working Visit)이었던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State visit)이었던 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형식을 불문하고 블레어하우스에서 묵도록 미국 측이 예우했던 전례와 극명히 대비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잠잠할 뿐만 아니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미국 주류 언론들의 주목도도 낮다”며 “이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맞이한 이는 국무부 부의전장과 군 대령뿐이고 미국 의전의 총책임자인 의전장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방미는 그 모든 전례와 달리 ‘최저 수준의 의전’에 그쳤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푸틴을 맞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와 영접했고, 전투기까지 띄우는 초특급 의전을 연출했는데 동맹국 한국 대통령의 첫 방미는 부의전장 영접에 그쳤다”며 “첫 미국 순방부터 드러난 외교 결례는 외교·의전 경험이 전혀 없는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대통령 의전을 맡긴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낮 12시15분(현지시간)부터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열린다. 두 정상은 30분간 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의를 이어간다.
집중투표제 대주주 견제 가능코스피 지수 1.3% 올라 화답국회가 25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특히 주주 가치 보호를 법에 담은 1차 개정에 이어 소수 주주 발언권을 보장하는 2차 개정으로 ‘대주주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올랐다. 반면 재계는 “경영권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수 주주들은 자신의 표가 가진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
여러 소수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표를 집중시키면, 대주주가 밀지 않는 이사 후보도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뜻대로 이사회가 꾸려지는 것을 막고 소수 주주가 원하는 인사를 선임할 길이 열릴 수 있다. 대주주의 일방적 지배를 견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상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늘렸다. 여기엔 기존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기능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가 반영됐다. 분리 선임 시 소수 주주들이 힘을 합하면 더욱 독립적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으나, 그간에는 단 1명만 분리 선임하는 데 그쳐 영향력이 떨어졌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에 더해 주주 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13포인트(1.30%) 오른 3209.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오너 일가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지주사 관련 종목 상승이 두드러졌다. SK그룹 중간지주사인 SK스퀘어가 전 거래일 대비 7.10% 상승한 것을 비롯해 롯데지주(4.27%), CJ(2.35%), HD현대(2.02%), 한화(1.85%) 등이 올랐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이 과감한 사업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 방조’다.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들 중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25일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의 밤’을 함께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겐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계엄 주무장관’이라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한 전 총리는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방조범’으로 결론 내렸다. ‘제1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란 의혹 수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등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판단을 내놓으면 특검은 이를 토대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검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선 박 전 장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불렀던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로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 동안 통화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면 당시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6일 마무리되는 만큼 추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여당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참 어려운 문제다.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며 “저는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여당과 좀 더 협력하는 관계가 깊기는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정 대표는 지난 24일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로 구성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적이 되지는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당 대 당으로 (야당과) 경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양자를 다 통합하고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 국민 일각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치는 포장을 잘해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국민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기를 끌기 위해서 적절히 포장하고 상대한테 막 퍼주고, 상대가 미사여구로 칭찬해주고 그러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국민이 골병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라며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망가진다.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익숙한 굿캅 배드캅 쇼”라며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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