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강제 납북된 철도 공무원…법원 “퇴직급여 지급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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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기 납북된 철도 공무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50년 7월 인민군에 의해 납북됐다. A씨는 북한에서 B씨와 결혼했고 1996년 사망했다. 아내인 B씨는 2003년 10월 탈북해 한국으로 왔다.
B씨는 지난해 3월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공무 수행 중 납북됐을 뿐 퇴직·면직 처리되지 않았으며,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1960년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공무원 재직 기간과 기여금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납북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이후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공무원의 납북 또는 행방불명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면직 사유나 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기 전 납북됐으며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급여 수급요건으로 기여금을 납부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임용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형성된 이상,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소 문제 놓고 마찰 잦아대법 “대구시가 배상해야”
경찰, 올해 개최 허가 고심
대구지역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다음달 20일 개최된다.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 2년간 축제 장소를 두고 갈등이 컸던 터라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6일 중구 동성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제17회 행사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은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왕복 2개 차로 도로다. 대구퀴어축제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9년부터 5년간 이곳에서 열렸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는 축제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21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도심 구간에서의 행진도 예정돼 있다.
홍 전 시장 재임기간 중 장소 문제를 놓고 매번 마찰이 불거졌다. 임기 첫해인 2023년에 대중교통지구에 집회 신고를 내자 대구시는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불허 입장을 냈다.
축제 당일이 되자 대구시는 직원 등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시도했다.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한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 직원 등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 대구시의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조직위는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를 집회 장소로 신고했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조직위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직위는 장소를 바꿔 행사를 열었다.
올해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사례를 참고해 대중교통지구 일부 공간만 개최지로 허가할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축제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 관계자는 “평등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을 환대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축제를 열겠다”면서 “경찰은 집회를 제한 및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잘 치러지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도시공사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아주대학병원, 차병원, 주요 건설사 등이 참여했다.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은 헬스케어, 바이오, 첨단산업, 문화·상업 기능이 결합한 미래형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제안했다.
과천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절차와 세부 계획 확정을 거쳐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은 과천지구 내 10만8333㎡ 규모의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과천시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본격 착공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을 과천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9월 말부터 국내 최초로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을 본격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셔틀은 청계천 일대를 운행하게 된다.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은 ‘오토노머스 에이투지(Autonomous AtoZ)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제작됐다.
셔틀은 11인승 소형버스(좌석 9개)로,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다. 승객은 라운드 형태의 ‘ㄷ’자형 좌석에 앉아서 간다. 셔틀 내부에는 자율주행 상태, 운행정보 안내용 대형 디스플레이, 휠체어 탑승 리프트 등 다양한 첨단시설을 갖췄다. 관리를 위해 안전요원 1명이 탑승한다.
운행구간은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 관광명소인 청계천 일대다. 청계광장~청계5가(광장시장)을 순환하는 4.8㎞ 구간으로 총 2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자율주행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인 등이 즐겨찾는 대표적 관광명소을 셔틀운행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운행 시간은 주중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청계천로 차없는 거리 운영으로 운행하지 않는다.
운행요금은 당분간 무료며, 무료기간이 끝나면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한 후 탑승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내 기술로 최초 제작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의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청계천 명물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부스에서 관람객이 폐기 낙하산 원단 등을 이용해 만든 생활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영상 개회사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사회문제에 대해 규제하고 벌을 주는 식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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