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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어플가격 이 대통령, 미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미래지향적 전략동맹 발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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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8-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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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어플가격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내 주요 외교·안보·통상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도 국익과 실리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게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을 마친 뒤 열린 만찬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이 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도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 국민들의 상호 지지가 정부의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 돼 왔다”며 “양국 간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찬 간담회에는 돈 바이어 미 하원의원(버지니아주·민주당)을 비롯한 전·현직 미 의원들과 전직 국방장관·안보보좌관·국가정보장·무역대표 등 17명이 참석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마크 리퍼트, 성 김 등 전 주한미국대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 참석자들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한일 관계, 북한 문제,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최근 활발해진 한미 간 인적·문화적 교류 및 양국 국민간 친밀감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에서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주요 언론은 24일 전날 도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일제히 보도하며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과 관세 부과 등 급변하는 안보·통상 환경으로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사도 광산과 강제동원 등 과거사 현안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내걸고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에 의욕을 보이는 등 대일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 관계에 관한 포괄적 문서를 작성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만”이라며 두 나라가 역사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있지만, 구체적 협력 성과를 보여주며 관계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회담 국가로 일본을 택한 점과 광복절이 있는 ‘예민한 시기’ 8월에 방일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 대통령의 방일을 시기와 내용 면에서 모두 “즐거운 깜짝 선물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또 그는 이 대통령 측의 제안으로 방일이 성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무성은 이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양자 회담을 추진한 것을 한국 정부의 일본 중시 태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접근하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미·일 협력 틀을 뛰어넘어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일 간 안보·경제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러·우 전쟁을 고리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공동 발표문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일본 언론은 이를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내부에서 군사정권 시절 체결된 청구권협정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이 점이 역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원인이 됐던 만큼 이 대통령과 청구권협정 의의를 확인한 것은 일정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발표문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거론한 것은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안에서 역사 문제 재점화를 경계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지난해 사도 광산 노동자 추도식이 한국 측 불참으로 ‘반쪽 행사’로 치러진 점을 언급했다. 아사히는 “이 대통령은 기존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며 “그러나 일본 측에는 앞으로도 과거에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와 한국 사회의 복잡한 감정을 고려하는 태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여당은 세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특검팀이 국회에 전한 의견을 토대로 특위가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발의한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 거부·국외 도피를 하거나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 3대 특검도 피혐의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입법부에 여러 요청 사안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세 특검법 개정안엔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 최대 횟수를 기존 2회(1회당 30일)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기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상병 특검 60일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사 인력 증원 폭이 가장 큰 건 김건희 특검이다. 특별검사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 검사의 상한은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됐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고,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 여사와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의혹, 김 여사와 측근이 MBC·YTN 경영 간섭 등을 한 의혹과 각 사건 관련 고소·고발 등이 적시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파견 검사에게도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를 인계받아 특검 지휘하에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외신들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승리” “한국이 긴장을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SNS를 통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비판했지만, 회담에서는 긴장감을 피했다”고 했다. BBC도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같은 상황을 피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협상 카드도 없다”고 몰아붙이며 ‘외교 망신’을 준 장면이 재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이 대통령의 우호적인 태도를 회담 긴장 완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AP통신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의 장식을 칭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자고 제안하면서 적대적인 회동 가능성을 없앴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활용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안보 우선순위를 정립했다”고 했다.
다만 회담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언급을 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BBC는 “회의는 양국 관계의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회피했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질책한 것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외신들은 특히 북한과 관련한 언급에 주목했다. WP는 “두 정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외교적 협력을 가속하려는 의지에 있어서 대체로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의 가장 민감한 현안에 끼어들려는 듯 김 위원장을 거듭 언급했다”며 “이 대통령은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놀라운 장면이었다”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불러왔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묵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일본의 전략적 환경이 더욱 엄중해질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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