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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룸월세 트럼프 “연내 김정은 만나고 싶다”…떠오르는 ‘올가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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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8-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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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룸월세 이 대통령 “김정은 만나고 북에 트럼프월드도 지어달라”APEC 계기 만남 권하자, 트럼프 “매우 슬기로운 제안”한·미, 북 비핵화 원칙 재확인하며 양국 긴밀 협력 약속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먼저 북·미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 관여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북·미 대화여서 한국이 이를 적극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해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우리(한·미)는 북한에 대해 큰 진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2019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해안가 콘도 개발을 언급하는 등 북한 관광산업에 관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비무장지대(DMZ)에서 다시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회동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APEC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여러 차례 치켜세웠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를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면서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대통령실 측은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입장이어서 과거처럼 판문점 회담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가 정상회담 조건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기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이라고 27일 밝혔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고, 메시지도 당국자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발신하며 수위를 조절했다. 북·미 대화 재개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비핵화가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비핵화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리(이)재명이 ‘비핵화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논평은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통신은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우리를 심히 모독했으며 나중에는 가당치도 않은 비핵화에 대해 떠들어댔다”며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더러운 족속이라고 하는가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라고 했다.
통신은 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10여 차례 정권이 바뀌어왔지만 반공화국 기조만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며 “리재명 정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차별을 보여줄 필요” 때문에 “조·한(북남)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는듯이 놀아댔다”며 “하지만 지어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세계 안보력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다”고 밝혔다. 통신은 “리재명이 3단계 비핵화론이니 비핵화니 뭐니 하며 후론하는 것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우리는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입장을 내비쳐온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북한이 외무성 등의 당국자 명의가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낸 것은 격을 낮춰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29일과 지난 14·20일 네 차례에 걸친 대남·대미 담화는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으로 이뤄졌다. 다만 이번 논평에는 “놀아난 추태” “유전병” 등 전보다 거친 표현이 등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남한이 방해한다고 인식해왔다”며 “방해자인 남한의 행위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해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 부총리는 정부안을 뒤집고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할지에 관해서 “하여튼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하겠다”며 “부총리로서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했다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운용 방안을 두고는 “경제를 살릴 때는, 적극적인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한다”며 “너무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지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두고는 “감세 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액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 불안을 가져왔다”며 “결국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소비쿠폰의 효과를 묻자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110을 넘어섰고, 4년1개월 만에 최고의 심리 회복이었다”며 “어려운 민생,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진짜 살아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묻자 “동의한다”며 “예타 폐지 전이라도 정책 목적으로 R&D가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국가재정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8월27일 (오전) 10시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반면 특검 측은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며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정의를 향한 길은 아무리 굽이치고 험난해도, 결국 진실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실, 강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시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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