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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랩학원 어촌체험·약수로드·해안도시 조성…경북 산불 피해지역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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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08-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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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랩학원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지역 4개 시·군 마을이 공공건축가의 손을 거쳐 새롭게 조성된다. 마을별 맞춤형 주거단지와 함께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진다.
경북도는 도청 본관 1층 서편 전시홀에서 ‘산불 피해 마을 재창조 기본구상(안) 전시회’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구상안에는 경북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8개 마을 복구 계획이 담겼다. 이 마을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복구 관련 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영덕 석리·노물리·수암리·대곡리, 청송 부곡리, 안동 추목·중마, 의성 구계리 등이다.
이번 사업은 마을별 맞춤형 주거단지와 공동체 공간 조성은 물론 별도의 소득 창출 방안도 포함됐다. 마을별 사업 계획은 공공 건축가 2명이 각각 수립했다.
영덕 석리·노물리는 해안 지형을 이용한 마을단지 조성과 어촌문화체험시설, 해양·문화 전시 공간이 건립된다. 관광객을 맞기 위한 숙박·캠핑장과 해안 산책로, 전망대 설치도 이뤄진다.
특히 따개비가 바위에 붙은 것처럼 주택들이 해안 급경사지에 붙어 있다고 해서 ‘따개비 마을’이라고 불리는 석리는 마을 단지를 계단식으로 구성해 해안 도시의 멋을 더하는 형태로 꾸며진다.
약수터가 있는 청송 부곡지구에는 기존 보행길을 이용한 ‘약수로드’가 만들어진다. 또 약수가 흐르는 물길을 따라 20여가구의 마을(약수빌리지)이 형성될 예정이다. 톡 쏘는 독특한 맛을 띄는 약수가 나오는 달기약수터를 활용한 별도의 관광 활성화 사업도 진행된다.
안동과 의성 등에는 마을 중심지에 공동체 시설을 배치하고 주택을 일정한 공간에 집중 배치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앙광장을 조성하거나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형식이다. 의성 구계리는 일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이재민 주택 재건축을 돕는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재건이 추진될 것”이라며 “사라지는 마을이 아니라 살아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산불피해 마을을 재창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 수준으로 늘린다. 올해 노인일자리 109만8000개보다 약 20만개 더 만들어 전체 노인 인구의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24일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기준 109만8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는 취업이 힘든 65세(일부 유형 60세 이상)고령자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뜻한다. 정부 재정으로 보수 등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데, 한국에서는 생계를 위해 찾는 ‘복지 일자리’ 성격이 짙다.
정부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 규모로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일자리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약 1026만명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298만명으로 늘어난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의 비중을 높이고 공익형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월 30시간 근무·29만원)과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형(월 60시간 근무·76만1000원) 정부가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민간형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전체 노인 일자리(107만3558) 중 66만9956개(62.4%)가 공익활동형 일자리였는데, 앞으로는 공익형 비중을 줄이고 사회서비스·민간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는 2020년 77만개에서 2022년 88만2000개, 지난해 107만개를 넘어서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39.5%에 달한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매년 참여 희망 노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대기자는 약 1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8%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로 투입하는 재정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급 목표 노인 일자리 수가 109만8000개인 올해 사업 예산은 2조1847억원이다. 일자리 수를 130만개로 늘릴 경우 예산은 2조5800억원으로 약 4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년 노인일자리 활동비 단가를 인상한다는 계획이어서 실제 증액 수준은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의 기념관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후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을 방문해 기념관 시설을 둘러보고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서 박사의 정신이 깃든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념관이 미래세대에게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남 보성에 있는 서 박사의 생가도 보존이 잘 돼 있는지 묻고, 김 여사와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식수로 직접 무궁화를 심었다. 김 여사는 서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후 직접 쓴 영한사전의 원고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국 대통령이 서재필기념관을 방문한 것은 1999년 7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이날 방문에는 메리 게이 스캔런 미 연방 하원의원, 로버트 맥마흔 미디어 시장, 패티 김·팀 키어니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등이 함께했다.
서 박사는 1896년 고종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문 건립과 만민공동회 개최 등에 앞장선 인물로 1951년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병원에서 별세했다. 기념관은 서 박사가 생전 살았던 주택을 개보수해 1990년 개관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해온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고 지 변호사는 자진 사퇴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지난 3월 사직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 교수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반동성애’ 진영에 활동이 눈에 띈다.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홈페이지를 보면 2017년부터 이날까지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을 맡고 있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복음법률가회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만든 모임이다.
이 교수는 2021년 ‘기독교대학 학칙에 따른 미등록 학생단체 홍보 활동 제한과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비판적 분석’이라는 논문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이 교수는 2019년 숭실대학교 내 성소수자 동아리가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설치한 신입생 환영 현수막 게시를 숭실대 측이 불허한 사건을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동성애 옹호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차별로 시정할 것을 요구한 국가기관의 결정은 사립학교의 종교적 가치 중심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조기성애 교육을 하게 하며 결혼의 소중함, 책임있는 관계를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미래 사회 저변에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고, 대표적 성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통과 실패’를 꼽았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고려대에서 법학석사를 딴 뒤 미국 뉴욕대에서 형사법, 골든게이트대에서 국제법 등을 공부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다. 현재 숭실대 갈등해결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우 변호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 인사들을 변호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이다.
우 변호사는 2020년 7월1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 특집 세미나 방송에 석동현 변호사 등과 함께 출연했다.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인, 대법원장 지명이 3인이다.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국회 몫 중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두 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려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후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탄핵 반대’ 지도부가 들어서도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 통합과 협치 초심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경제·민생·안보 위기에도 여야 간 대화·협력은커녕 강퍅한 대결만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바람직한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민의힘과 악수조차 않겠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당 대 당으로 경쟁하는 입장”이기에 다를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정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운영 책무를 진 여당 또한 ‘협치의 책임’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제1야당에 대한 입장이 대통령 따로, 여당 대표 따로라면 이 대통령의 협치 의지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 국민의힘이 “굿캅 배드캅 쇼”라고 반발해도 할 말이 없다. 이게 이 대통령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
지금 한국은 국제 질서 전환기 속에서 미국과는 경제·안보 동맹을 현대화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고난도 외교를 펼쳐야 할 시기다. 국내적으로도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까지 여권이 할 일은 첩첩산중이다. 하나하나가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없으면 힘을 받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아무리 한심스럽게 보여도 제1야당을 아예 무시하는 태도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의 ‘야당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협치 의지는 여당에도 대화·타협을 통해 매끄럽게 국회 상황을 풀어가달라는 당부로 봐야 한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동안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 발언의 숨은 뜻을 헤아리기 바란다. 민주당이 대변하는 지지층과 정치적 가치를 잊지 않되, 야당과 소통·설득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게 여당의 품격이다. 여야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악수조차 나누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국민이 있겠는가. 최근 여권의 지지율 하락은 이 같은 ‘정치 실종’ 상황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 대표와 민주당은 수도권·중도층의 이탈 폭이 큰 지지율의 경고를 무겁게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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