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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메디안 굴뚝 식어가는 여수국가산업단지···고환율, 고유가, 공급과잉 ‘3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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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8-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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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메디안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는 22일 평일 낮에도 인적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다. 한때 도로 위에 줄을 지어 공장을 드나들던 운송 트럭과 출퇴근 버스는 눈에 띄게 줄었다. 대형 장비들은 먼지를 뒤집어쓴 채 도로변에 서 있었다. 하늘을 뿌옇게 가릴 만큼 수증기를 토해내던 굴뚝에서는 드문드문 옅은 연기만 새어나왔다.
산단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대형 트럭과 버스가 줄을 서서 주유를 할만큼 꽉 찼었는데 지금은 일반 차량이 대부분”이라며 “현금 결제를 주로 하던 하청·일용직 손님들이 사라지면서 온종일 현금 한푼 못만지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산단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한 업체 대표는 “하루 2000~3000개까지 나가던 도시락 물량이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공장 가동률이 급감한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산단은 1970년대에 조성된 국내 최대 석유화학 거점이다. 국내 에틸렌 총 생산량의 53%(626만t)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닐 등 다양한 생활·산업용 제품의 기초 원료다.
때문에 산단 내 주요 대기업은 한때 전국 최고 수준의 연봉과 성과급을 자랑했다. 시쳇말로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곳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 등이 겹치면서 산단의 굴뚝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산단 가동률은 2021년 96%에서 올해 1월 77.6%로 떨어졌다. 생산액은 2022년 9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7조8000억원으로 11조원 이상 줄었다. 수출도 같은 기간 379억9000만달러에서 319억9000만달러로 15.9% 감소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도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여수시는 전남지역 내 총생산의 35%가량을 차지할 만큼 지역 경제 비중이 큰 도시다. 여수시 생산의 98%, 수출의 98%, 고용의 87%가 산단에 의존한다.
당장 일자리부터 비상이 걸렸다. 산단 내 설비 신·증설과 보수를 담당하는 플랜트 건설 인력은 지난해 9월 8783명에서 올해 1월 1780명으로 줄며 넉 달 새 80% 가까이 급감했다. 자재와 파이프로 쌓여 있어야할 야적장은 현재 곳곳이 텅텅 빈 상태다.
대기업 직원 50대 황모씨는 “특근이 사라지면서 월급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야 할지 고민된다”고 했다. 하청업체 소속 김모씨(30대)도 “공장이 멈추면 가장 먼저 빠지는 건 우리 같은 하청노동자”라며 “일감이 끊겨 대리운전이라도 나가야 하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석유화학기업들이 최대 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감축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NCC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핵심설비다. 정부는 대신 첨단소재와 같은 고부가 특수화학제품으로의 전환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가장 큰 직격탄을 맞게 되는 곳은 여수산단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산단 구조개편안은 기업 효율성만 강조한 채 노동자 고용과 지역경제 대책은 빠져 있다”며 “정규직뿐 아니라 협력사·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산단 주변 상권도 얼어붙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점심·저녁 시간이면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무선지구 식당가는 지금은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10여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대형 식당 주차장은 점심시간인데도 차량 3~4대가 전부였다. 내부에는 손님 6~7명만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62)는 “예전엔 점심·저녁 예약이 빼곡했는데, 요즘은 아예 예약이 없는 날이 많다”고 했다.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50대)는 “한창때는 점심이면 대기 줄이 길었는데, 지금은 한두 팀 오는 데 그친다”며 “매출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다. 여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4%로 전남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지역 부동산도 침체기에 들어섰다. 산단 인근 원룸촌과 다세대 주택가 각 건물 출입구에는 ‘임대 문의’ 글씨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한 원룸 관리인은 “예전엔 방이 나가도 금세 채워졌는데, 지금은 빈방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나가겠다는 세입자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산단이 활기찬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산단 내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12월까지 생산량을 줄이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다”며 “공정을 멈추고 인력을 전환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계명 전남도 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전환 배치나 협력사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힌 시민단체가 관련 재판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이 용산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 정원을 방문하려고 온라인으로 출입 신청을 했으나,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앞서 용산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자찬하는 ‘색칠놀이 행사’가 열렸는데, 이들은 SNS에서 이 행사를 비판한 뒤로 부당한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 예약 신청 등 절차를 거치면 정원을 출입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대표 등은 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인물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출입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입장 제한이 어떤 근거·이유로 이뤄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입장 제한은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용산공원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처분은 법률과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서울 중구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악성 민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행정전화’를 구축했다.
중구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행정전화 알림’과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 서비스를 동시에 도입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행정전화 알림은 구청에서 전화가 걸려 오거나 구청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구민의 휴대전화 화면에 중구청 로고와 발신 부서, 홍보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한 서비스다. 보이스피싱으로 낯선 전화를 피하는 현상이 늘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화 종료 후에는 생활 정보 카드뉴스와 중구청 홈페이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해 주민들이 구정 소식을 더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악성 민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구는 통화 중 폭언이나 성희롱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버튼 하나로 경고 멘트를 송출하고 즉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5분 이상 통화가 이어지면 민원인에게 사전 종료 안내 멘트를 송출하고 20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되는 기능도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민원 통화 기록을 제공해 반복·특이민원 관리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스마트 행정전화는 주민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안전과 민원 처리 효율을 높여주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직원과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7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0.03명 높아진 0.75명을 기록했다. 9년 만의 반등이다. 바닥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던 출산율이 소폭이나마 반등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변화는 ‘비혼 출생’ 증가다. 지난해 혼인 없이 태어난 아기 비중은 5.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9%에 비하면 매우 낮다. 결혼한 남녀만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의 변화 없이 장기적인 상승세는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아이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제도적 체계를 재정립할 때다.
출산율 반등은 30대 여성 인구 확대, 코로나 엔데믹 후 늘어난 결혼·출산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자녀 세대가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 혼인 건수도 지난해 22만건으로 껑충 뛰었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생 대책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부는 되살아난 불씨를 다시 꺼뜨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비혼 출산의 증가다. 이는 비혼 출산이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 10명 중 4명(42.8%)이 비혼 출산에 동의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실제 혼인 외 출생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은 주요 국가들과 달리 혼인 외 출생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다. 전통적 가족 개념을 전제로 한 편견도 크다. ‘정상가족’이라는 틀에 갇혀 달라지고 있는 세태와 인식을 법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터에선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고,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인 사업장도 많다. ‘법 밖의 가족’은 출산과 양육 지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 정부는 ‘결혼 가족’ 단위로 설계된 사회정책 전반을 서둘러 재편해야 한다. 국회도 입법을 통해 ‘정상가족’에 기반한 제도와 규범을 바꾸는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인구절벽에서의 추락을 막아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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