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2월12일 트럼프, ‘주담대 사기 혐의’ 연준 이사 해임 통보···연준 흔들기 노골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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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2월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했다.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연준을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해고 사유로 들며, 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금융 사안과 관련한 당신의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하면 미국민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며 난 당신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쿡 이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2022년부터 해왔듯이 미국 경제를 돕기 위해 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쿡 이사는 불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앞서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쿡 이사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풀테 청장이 제기한 혐의는 쿡 이사가 2021년 미시간주의 부동산에 대해 20만3000달러(약 2억8000만원),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54만달러(약 7억5000만원)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이들 부동산이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조지아의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투자·임대용보다 금리가 낫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게 책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쿡 이사 해임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상대로 벌인 공격 중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등 연준 이사 구성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피터 콘티브라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막강한 자원을 이용해 연준제도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레인은 “대통령이 정책적 이견을 이유로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해 사람들을 해임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하며 연준의 장기적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앨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연준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권위주의적 장악으로 법정에서 뒤집혀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쿡 이사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이사로 임명됐다. 2023년 연임됐으며 임기는 오는 2038년 1월까지다. 쿡 이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당연직 위원이다.
쿡 이사 해임 소식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해임 발표 후 달러화 가치는 최대 0.3% 하락했고 금값은 0.6%까지 상승했다.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선물도 하락했다.
쿡 이사가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달러화는 일부 손실을 만회했고 금값은 상승분을 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되자 “내란에 대한 반성도, 수괴와의 단절 의지로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당 대표 선출은)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결국은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한)길대회로 전락했다”며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에서 22만302표(50.27%)를 득표해 21만7935표(49.73%)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당대표에 당선됐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극우 성향 유튜버인 전한길씨의 지지를 받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전씨 등과 연대한 것을 두고 “전한길과 손을 맞잡고 ‘내란 수괴 복당’을 외치던 후보를 당 대표로 환영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며 “(전당대회에서) 난동을 벌인 전한길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때부터, 이번 당대표 선거의 결말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극우의 힘을 넘어 내란의 힘으로 옮겨간 국민의힘에 정신 차리라는 말조차 의미 없이 들릴 것”이라며 “예고된 제1야당의 거센 몽니를 뚫고,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개혁과 민생을 위한 길을 굳건히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이날 장 대표 선출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가 일제히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추종자가 대표가 됐고, 비슷비슷한 이들이 최고위원이 됐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호할 민주정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할 일은 둘 중 하나”라며 “스스로 간판을 내리고 역사에서 사라지거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장 의원이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다는 소식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적었다. 용 대표는 “대한민국은 더는 내란 옹호 세력의 몽니와 선동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란정당 해산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근길마다 이어지던 ‘빈속 행렬’을 끊기 위해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노동자들의 아침밥을 챙기기 시작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새로운 복지 실험이자 산업단지 현장의 오래된 풍경을 바꾸려는 시도다.
전주시는 오는 9월부터 ‘산단 노동자 아침 식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총 15차례에 걸쳐 3000여 명에게 김밥·컵밥 등 간편식을 제공한다.
이 사업에는 효성, 휴비스, NH농협 등 지역 기업과 단체가 기부한 3500만원이 투입된다. 전주시복지재단이 기부금 관리와 사업비 집행을 맡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덕진구지부가 공급업체 선정과 위생을 관리한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 모집과 운영을 담당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업·단체·시민이 함께 노동자를 응원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제도화에 무게를 뒀다. 지난해 11월 두 달간 시범 운영한 ‘반값 아침 식사 지원사업’은 오전 8시 이전에 매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김밥(1000원), 샐러드·샌드위치(2000원)는 로컬푸드를 활용했고 운영은 사회적기업이 맡았다. 군은 반응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예산 2억원을 투입해 상시 사업으로 확대했다.
두 지자체의 접근법은 뚜렷이 갈린다. 전주가 민간 기부에 기반한 단기 ‘이벤트형’으로 사회적 관심 환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완주는 조례와 예산으로 뒷받침된 ‘제도형’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주체로 참여해 지역 먹거리와 일자리까지 함께 살리는 구조를 마련했다.
빈속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노동자들에게는 작은 변화이지만, 지자체 차원의 시도는 단순한 복지 시범사업을 넘어 노동 복지 정책 전반의 변화를 예고한다.
완주군 ’아침 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은 “따뜻한 아침밥 한 끼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큰 힘이 된다”며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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