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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정부 “내년 성장률 1.8%”…1953년 집계 이래 첫 2년 연속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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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8-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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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정부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를 밑돈 적은 1953년 GDP 통계 집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충격 이후 다음해에는 성장률이 반등했던 것과 다른 양상으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내놓으면서 올해 실질 GDP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뒤로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불황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도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충격을 겪은 이듬해에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성장률이 대폭 반등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실제 2020년에는 성장률은 0.7% 뒷걸음쳤지만, 다음 해에는 4.6% 뛰어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0.8%로 쪼그라들었다가 곧이어 7.0%로 급등했다.
실질 GDP 증가율이 잠재 GDP 증가율을 밑도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이 한국 잠재 GDP 증가율을 2.0% 내외로 추정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실질 GDP 증가율(1.8%)은 잠재 GDP 증가율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이미 3년 연속 잠재GDP 증가율은 실질GDP 증가율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 연속 뒷걸음질 치는 셈이다. GDP 갭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잠재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낸 값이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이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경기 침체나 생산활동 위축을 나타낸다.
내년 성장률 반등에도 체감 효과 역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이 반등하는 주요 요인이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투자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8.2% 역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건설 수주 회복에 힘입어 2.7%로 큰 폭으로 반등하는 반면,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율은 모두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도 1.3%에서 1.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대외 여건을 반영해 내년 수출이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더 하락할 수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반도체 품목 관세 100%를 부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눈앞에 닥친 이같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르면 연말에 재난문자의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 등 안내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보면, 집중호우와 산불 등 재난 때 발송되는 문자의 안내 내용은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재난문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의 다소 모호한 내용이 많고, 과다 발송과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정비하고, 현재 90자로 제한된 문자 용량도 단계적으로 157자까지 늘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와 협의 후 9월 중 표준문안이 만들어지면, 시스템 입력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이런 내용의 재난문자가 발송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난문자는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발송된다. 예컨대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호우나 대피 명령 같은 긴급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된다.
또 중복 수신으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문자 차단을 위한 ‘지오펜싱 기술’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오펜싱은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이다.
지자체 간 역할도 구분했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마을단위의 예·경보시설도 총동원된다. 재난문자 외에 마을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TV·라디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동원해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 그 내용을 자동으로 마을방송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자동 음성 전화로도 재난정보를 신속히 알린다. 고령자·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도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의 직접 접촉 사실을 확인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청탁했고, 일부는 실제로도 이행됐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25일 김 여사와 전씨를 모두 불러 조사한 뒤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일(31일) 이전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전씨 모두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특검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 23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다시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전씨가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한 내역,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청탁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와 전씨가 직접 통화한 건 2023년 1월 두 차례였다고 밝혔다. 전씨는 ‘건희2’로 저장한 번호로 정부 인사 추천 청탁 등을 직접 하기도 했는데, ‘건희2’ 사용자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알려졌다. ‘건희2’로부터 답장을 받은 기록도 있다. 전씨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씨가 20대 대선을 마친 2022년 3월30일과 7월15일에 두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이 내역을 제시하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22년 3월30일 통화에서 윤씨는 김 여사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조직까지 동원했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윤씨와의 통화는 “관행적인 인사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윤씨가 전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하는 청탁용 선물은 아예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는 김 여사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기록 등을 제시하며 선물 전달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다만 전씨가 ‘윤씨에게 받은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우선 마음을 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 일본 언론도 26일 촉각을 곤두세웠다. 현지 매체는 특히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정리했다는 이 대통령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언급한 데에 초점을 맞췄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회담할 의지를 드러냈다”며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을 위해 중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피스 메이커”라고 표현하는 동시에 “나는 페이스 메이커”라고 농담을 섞어 북·미 정상회담 실현에 협력할 의향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불러 왔다. (그만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묵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일본의 전략적 환경이 더욱 엄중해질 것 같다”고 경계했다.
신문은 또 주한미군의 중국·대만 문제 개입 가능성을 포함하는 ‘전략적 유연화’와 관련해 “미군의 한반도 개입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할 경우, 일본과 자위대도 새로운 대응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회담 당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와 관련해 “우리는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다”며 토지 소유권을 한국에 요청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에 주목하기도 했다. 신문은 “안보 측면에서 강한 요구를 내고, 경제 측면에서 양보를 촉구하는 트럼프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진단했다.
산케이신문은 이 대통령이 방미 전인 23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먼저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한·일)가 갖고 있던 많은 장애 요소가 제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한 한국 측 노력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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