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참사 수습자’ 등 133건 진상규명 사건 조사 개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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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6일 참사 수습에 참여한 시민 등 총 133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사건 32건과 직권조사 사건 101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신청 사건은 유가족과 참사 피해자가 신청해 조사 대상이 된 경우다. 직권 조사는 특조위가 직접 피해자를 발굴해 조사를 시작한 경우다.
신청 사건 총 32건 중 25건은 참사 유가족이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다른 7건은 참사 구조 작업과 사후 수습에 참여했던 사람이 신청한 사건이었다. 특조위는 “희생자와 함께 있거나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피해자가 신청한 사건으로 참사 이후 정신적 피해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 사건은 참사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건복지부·국립트라우마센터 등에 등록된 공식 자료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은 총 498명의 피해자를 추려 특조위가 개별적으로 연락한 사람 중 진상규명 조사에 동의한 101명이 대상이 됐다. 추후 직권조사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정문자 특조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사 대상 부상자 중 경기 화성시 병원으로 이송된 건이 2개 있다”며 “당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여러 병원을 거쳐 경기도까지 가면서 소방대원과 부상자 모두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특조위는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도 열었다. 자문위원회는 법률·인권, 법의학, 응급의학, 안전·재난,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조위는 “자문위 운영을 통해 조사 활동 전반에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폭넓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특조위는 신청사건 106건(희생자 90건, 피해자 16건), 직권사건 135건(피해자 121건, 진상규명 과제 6건, 안전사회 과제 8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은 6000여명이며 1인당 평균 44억4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 신고 금액이 늘어나고 가상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신고인원과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개인과 법인 6858명이 해외금융계좌에 94조5000억원이 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원은 지난해보다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6000억원(45.65%)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이듬해 6월에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신고자별로 보면, 올해 개인신고자 6023명이 26조7000억원이 해외금융계좌에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1년 전보다 1871명(45.1%), 신고금액은 10조3000억원(62.8%)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보유금액은 44억4000만원이었다.
보유금액의 상·하위 격차는 컸다. 개인신고자 상위 10%는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는 1인당 평균 304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10%(5억2000만원)보다 59배 많다.
법인 신고자로는 835개 법인이 67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30개 법인(3.7%) 증가했고, 신고 금액도 19조3000억원(39.8%) 늘어났다.
올해 신고인원과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인원이 증가했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해외주식계좌는 1992명이 48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335명(20.2%), 금액은 24조5000억원(103.8%) 증가했다. 예·적금계좌(23조5000억원), 가상자산 계좌(11조1000억원) 등은 5조1000억원 늘어난 46조2000억원으로 신고됐다.
신고 자산별 분포는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예·적금 3197명, 가상자산 2320명, 주식 1992명 순이었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 48조1000억원, 예·적금 23조5000억원, 가상자산 11조1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인천공항에서 대기업 식당 철거작업을 하던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40대 현장 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철거업체 현장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9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식당 철거작업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대 일용직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식당 내 덕트 철거를 위해 비계를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식사업을 하는 이 대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 기간이 끝나자 철거업체에 원상복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착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유족들은 철거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발주처 등을 고소·고발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당 운영 업체와 공사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6일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 조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산하 공기업 대표들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임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대선 경선출마를 이유로 임기를 1년 2개월 남기고 중도사퇴한 바 있다.
때문에 대구 안팎에서는 대선의 꿈을 좇으며 대구를 떠난 홍 전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다음 달 30일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 4곳 중 3곳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은 직무대행이지만, 기존 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고 수장자리를 이어간다.
대구교통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장 및 이사장은 2022년 10월 각각 취임했다. 법정임기인 3년을 마치는 오는 9월이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내년 6·3지방선거까지 9개월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공직 직함은 직무대행이지만 기관장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금 등 처우도 바뀌지 않는다.
통상 공직사회에서 임기 만료나 사퇴 등의 이유로 기관장 자리가 비면 새로운 수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 시스템을 적용한다. 해당 기관의 최고위 직급 중 1명이 기관장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홍 전 시장이 물러난 이후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대구시는 ‘이름만 직무대행’에 대해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를 들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도 연임절차를 밟고 있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장이 공석이어서 권한대행이 공기업 수장을 뽑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기관장의 임기가 3년인 만큼 당장 새롭게 뽑을 경우 내년에 선출될 시장과 정치적 철학 등이 달라 갈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의 퇴행과 개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수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홍 전 시장 사퇴 이후에도 기존 색깔을 드러내며 정책과 권한을 계속 휘두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기관장의 임기가 늘어나면 조직의 사기와 업무 추진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기관장이 중요 의사결정을 미루며 자리만 차지하는 레임덕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임기연장이 사실상 확정된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 2023년 8월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행하면서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확인 후 필요 시 김 사장에 대한 감사 및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 음악할 수 있는 힘은 친구들”밴드·코러스와 함께 뛰어논 무대‘성공이 아닌 레전드’ 다짐 현실로
“데뷔 이후 첫 스탠딩 콘서트를 했는데요. 너무 성공적이었어요. (오늘 공연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오늘 덕분에 성공이 아니고 레전드가 되지 않을까요.”
남매 듀오 악뮤(AKMU·악동뮤지션)가 지난 8일부터 3주간 서울 명화라이브홀에서 이어진 콘서트 <악동들>을 마무리했다. 공연 마지막날인 지난 24일 악뮤는 공연 초반부 ‘성공이 아니고 레전드’를 예고했고, 이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번 콘서트는 공연마다 세트리스트가 바뀌었다. 24일 공연 첫 곡은 이찬혁의 솔로곡 ‘멸종위기사랑’. 본공연에 앞서 진행된 밴드 잼(jam·가볍게 선보이는 즉흥 연주)이 끝나며 이찬혁이 등장하자, 관객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그를 반겼다.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론” 첫 소절부터 떼창이 터졌다.
이찬혁은 솔로곡 ‘파노라마’를 이어 부른 뒤 관객과 인사를 나눴다. 이찬혁이 “왓츠 마이 네임(What’s my name·제 이름이 뭔가요)”이라고 하자 관객들은 “이찬혁!”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여기 누가 안 보이죠?”라며 이번엔 “왓츠 허 네임(What’s her my name·그녀의 이름이 뭔가요)”이라고 물었다. 관객들은 “이수현!”이라고 외쳤다. 연호와 함께 이수현이 무대에 나타났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로 남매의 무대가 시작됐다. 이날 악뮤는 앙코르곡까지 총 20곡, 이찬혁 솔로무대까지 포함하면 총 22곡을 선보였다. 미공개곡 ‘햇빛 BLESS YOU’도 들려줬다.
2014년 발매한 1집 앨범 수록곡 ‘인공잔디’를 부르기에 앞서 이찬혁은 이같이 소개했다. “1집 곡이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지 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시선으로 이 노래를 즐길 수 있게 돼서 당당하게 가져왔어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는 두 사람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꼭 들어맞았다. “아무리 신나는 스탠딩 공연이어도 ‘어사널사’는 포기 못하겠죠? 이 노래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이수현)
이번 공연명 ‘악동들’은 ‘들’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리가 악뮤라는 이름으로만 무대를 서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악동, ‘음악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모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자는 뜻의 이름입니다.” 실제로 공연 내내 악뮤는 밴드, 코러스와 무대에서 함께 뛰어놀았다. “내가 계속 즐겁게 음악을 할 수 있는 힘은 같이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에요.”(이찬혁)
이수현은 마지막 곡을 앞두고 “사실 그렇게 아쉽지는 않다”고 했다. “왜냐면요, 저희는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할 생각이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공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란 뜻이에요.”
옆에 선 찬혁이 장난기를 섞어 말했다. “저도 당연히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콘서트를 하면 바로바로 와야 돼요.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이번 공연은 같은 장소에서 1주당 세 번, 총 9회로 진행됐다. “같은 공연을 아홉 번이나 했는데 단 한 번도 어제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이수현) 이찬혁은 ‘진짜 보통일이 아니다’ 느꼈다고 한다. “하나 더 느꼈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3주를 연달아 하는 거 진짜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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