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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부동산 송언석, 트럼프 ‘숙청, 혁명’ SNS에 “거론 자체가 외교참사, 특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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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08-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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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부동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역대급 외교참사”라고 혹평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청, 혁명’ 발언을 거론하며 “특검은 국민과 교회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결선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형적인 면에서 제대로 환대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홀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홀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묵은 것과 미국 의전장이 아닌 의전장 대행이 이 대통령을 공항 영접한 것을 두고 홀대라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이에 “(홀대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 측이 블레어하우스는 내부 수리 중이고, 대행이 공항 영접을 나온 데 대해 우리 쪽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전장도 안 나오고 회담 직전 숙청, 혁명을 언급한 SNS가 나오고,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회견은커녕 배웅도 해주지 않은 것까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반복해 말했다. 그는 “트럼프에 굴욕적 아부를 늘어놓은 부분은 국민이 잘 지켜봤을 것”이라며 “사진 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 부분에 국민과 농민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클리어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이라 할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관세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1500억달러 투자까지 갖다 바친 굴욕 외교, 공개 회담 내내 답변 기회를 갖지 못한 병풍 외교”라며 “일각에선 정상회담이라 불러도 되느냐 의문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 사실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것 자체가 심대한 외교 참사”라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겨냥해 “특검은 국민과 교회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루스소셜 계정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말해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2.5배까지 올리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1.5배까지 상향조정한다. 실질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전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도 징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당국은 향후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일 경우, 현재는 45억원 가량이 부과되지만 향후에는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을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의 경우,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이라면 1년을 초과할 때 초과 연수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4년간 고의적인 회계위반이 지속됐고 첫 해에 60억의 과징금이 산출됐다면, 총 과징금은 114억까지 늘어나게 된다.
계열사 직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간 회계부정 과징금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해 계열사 임원 등이 분식회계를 주도했어도 해당 회사에서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부과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 이후 계열사에서 보수 등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감경사유 적용도 개선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가 이전 경영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할 방침이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가담자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법위반 동기와 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법률상 부과한도가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 가량으로 낮게 잡혀있다. 당국은 한도를 2배 가량 올릴 예정이다.
당국은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과징금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내부감시나 외부감사, 당국의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관련 임원에 대한 6개월의 직무정지, 회사 및 임직원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아리셀 참사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가 다음달 1일부터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300부를 판매할 계획이다. 안타까운 참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별도의 책을 발간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같은 내용의 전자책은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ebook.gg.go.kr)에 게재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앞서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지난 6월 24일 발간했다.
서점을 통해 판매되는 책은 교보문고(광화문·강남·광교·인천점) 수도권 주요 4개 지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는 오는 27일부터 교보문고 온라인몰·예스24·알라딘에서 진행된다.
책은 ‘1부 경기도의 대응’과 ‘2부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의 권고’로 이뤄졌다. 1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수습, 제도적 대처까지 경기도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다룬다.
최초 신고자 진술, 목격담,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소방재난본부의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담았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기도 합동조사단의 의견과 함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지방정부 최초의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 과정, 숙박 및 식사, 의료, 심리, 통역, 법률 등 유가족 지원 내용도 수록했다.
2부는 사회학자, 법률가, 노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이 사건을 ‘불가피한 비극’이 아닌 ‘구조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진단한 내용을 다룬다. 대형 참사를 초래한 아리셀 공장의 실태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이주화’로 표현되는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다. 이어 이민사회국 신설과 산업안전체계 개선 등 진행 중인 경기도의 노력을 담았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는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경기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를 댔다가 1회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는 처지가 됐다.
24일 경향신문이 광주광역시소방본부의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만 108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적발 건수의 67.5%에 달하는 73건이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2023년 8월 입주를 시작한 907가구 규모 신축 단지로, 여기서만 지난 한 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차전용구역은 화재 등이 발생하면 고가사다리차 등이 신속하게 접근해 구조활동을 하도록 마련한 것으로, 이곳에는 평시에도 주차는 물론 물건 등을 쌓아놓는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2018년 8월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이때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회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적발부터는 건별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용구역 주차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전용구역 위반은 인근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발된 차주는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태료 처분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1건에 불과했던 광주의 소방차전용구역 위반 적발 건수는 2022년 24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8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도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 올해 1~6월 적발된 소방차전용구역 위반 사례는 총 44건으로, 이 중 10건이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광산구에서도 15건의 과태료 처분이 나왔다.
광주소방본부는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국에서도 이례적인 만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무심코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아파트는 직접 찾아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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