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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ONLINEGAMES “대형산불, 하나의 원인이 만든 사건 아니라 기후와 상호작용해 발생한 ‘복합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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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8-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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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ONLINEGAMES 한국에서 ‘자연발화’로 발생한 산불은 거의 없다. 입산자가 실수로 낸 불이나 인근 민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튄 불씨가 번진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을 단순히 원인 제공자를 처벌하면 되는 ‘인재(人災)’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달리, 대형산불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난이 아니라 연료·점화원·바람·지형과 기후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진 ‘복합재난’이라는 내용의 연구가 공개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위기와 대형 산불: 기후재난 거버넌스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심혜영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다.
심 연구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기후변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한 41건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400㏊ 이상의 대형산불, 1000㏊ 이상의 초대형 산불로 산불 규모가 커질수록 거대 기후 시스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연구원에 따르면 대형산불은 건조도, 바람, 강수량 등의 복합 기후 요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초대형산불은 적도 근처의 뜨거운 공기 상승, 해수면 온도 등의 글로벌 기후 시스템과도 연관이 있었다.
심 연구원은 “한국에서도 산불 발생 빈도와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데다, 겨울과 봄의 건조화가 심화하고 고풍속일 빈도가 증가하는 등 산불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며 “산불은 더는 국지적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기후재난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기후재난 정책 비교 연구’를 발표하며 “미국은 ‘예방-보호-완화-대응-복구’의 5단계 순환 체계 속에서 완화 단계를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대응한 반면 한국은 진화와 복구에만 집중했다”며 “한국 재난 정책에는 완화와 회복의 개념이 없어 재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산불 관련 예산 중 예방에 투입하는 비용이 2~4%에 불과한 반면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0년간 예방과 완화에 본예산 기준 14.25%를 투입해 예산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산불 대응 체계가 수직적인 데다 명령 체계가 복잡하고,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윤 교수는 비영리단체와 지역 커뮤니티 등과 협력해 장기재난복구그룹을 운영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민간의 참여 기반이 부족하다며 “주민 당사자와 지역 공동체, 비영리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채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2.5배까지 올리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1.5배까지 상향조정한다. 실질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전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도 징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당국은 향후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일 경우, 현재는 45억원 가량이 부과되지만 향후에는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을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의 경우,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이라면 1년을 초과할 때 초과 연수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4년간 고의적인 회계위반이 지속됐고 첫 해에 60억의 과징금이 산출됐다면, 총 과징금은 114억까지 늘어나게 된다.
계열사 직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간 회계부정 과징금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해 계열사 임원 등이 분식회계를 주도했어도 해당 회사에서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부과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 이후 계열사에서 보수 등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감경사유 적용도 개선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가 이전 경영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할 방침이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가담자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법위반 동기와 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법률상 부과한도가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 가량으로 낮게 잡혀있다. 당국은 한도를 2배 가량 올릴 예정이다.
당국은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과징금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내부감시나 외부감사, 당국의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관련 임원에 대한 6개월의 직무정지, 회사 및 임직원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가 추진한 관광 모노레일 사업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단체는 부실한 타당성 검토와 무리한 협약, 행정 연속성 결여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시민의숲’ 등 6개 단체는 26일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65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환주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무리한 협약과 부실 검토로 재정 위험을 자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최경식 현 시장에 대해서도 “취임 직후 행정 절차를 중단해 분쟁을 키웠다”며 “70억원에 달하는 이자와 변호사 비용은 시장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2020년 협약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가 없었다”며 당시 동의에 참여한 의원 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19일 테마파크 개발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4일 “남원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배상액은 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남원시가 사용·수익 허가 신청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대체 사업자 선정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모노레일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2022년 7월 최경식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테마파크는 휴업 상태다. 최 시장은 27일 시민 보고회를 열고 사업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특정인의 잘못을 넘어 행정과 의회 전체가 시민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도 개선으로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심한 잠꼬대와 같은 렘수면 행동장애가 동반됐는지 여부에 따라 장내 미생물 양상도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해균과 유익균의 분포를 확인하면 파킨슨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질환 유형까지 구분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정선주·조성양 교수 연구팀은 렘수면 행동장애 유무로 나뉘는 파킨슨병 유형과 장내 미생물 간의 관계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에 게재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9~2024년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104명을 진단 전 렘수면 행동장애를 경험한 환자 57명과 렘수면 행동장애가 없던 환자 47명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배우자 85명을 대조군으로 모집해 장내 미생물 변화를 비교·분석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알파시누클레인’이 뇌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백질 응집이 뇌에 앞서 장 신경계나 말초신경에서 먼저 나타난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장 우선형’(장이나 말초신경계에서 시작해 뇌로 신호 전달)과 ‘뇌 우선형’(뇌에서 시작)으로 환자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장 우선형 환자는 심한 잠꼬대가 특징인 렘수면 행동장애가 파킨슨병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뇌 우선형 환자는 렘수면 행동장애가 늦게 나타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아 대조를 보인다.
두 유형의 환자군을 비교한 결과, 파킨슨병 진단 전 렘수면 행동장애를 경험한 장 우선형 환자는 진단 초기부터 장내 환경이 악화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점액층을 분해하고 장 내 세균막을 형성하는 ‘아커맨시아’와 ‘에쉬리키아’ 등 유해균의 비율이 높고, 장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의 발현은 유의미하게 감소해 유해균이 장벽에 들러붙어 염증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돼 있었다. 이 유형은 파킨슨병이 진행된 이후 장내 환경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진단 전 렘수면 행동장애가 없던 뇌 우선형 환자는 진단 초기에는 장내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으나 진단 2년 후부터 렘수면 행동장애를 동반한 환자들과 비슷한 쪽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건강한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장 점막 보호를 도와주는 ‘프레보텔라’, ‘파칼리박테리움’ 등 섬유질 관련 유익균이 풍부했다가 진단 후 2년이 지나면서 유해균 비율이 높아지는 등 균형이 깨졌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의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은 일반 권장량(25ｇ)을 초과한 34~36g이었음에도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식이 조절만으로는 균형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파킨슨병 환자의 장내 환경을 분석해 향후 병의 경과를 예측하고 맞춤형 치료전략 개발에 필요한 근거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선주 교수는 “파킨슨병은 초기 증상이 일반적인 노화 과정과 유사해 발견이 어려운데, 이번 연구를 통해 장내 미생물이 파킨슨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성양 교수는 “렘수면 행동장애를 경험한 파킨슨병 환자의 장내 미생물 환경에 주목하고 맞춤형 치료 전략을 개발하면 환자들의 삶의 질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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