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거래소 “지역경제 큰 도움”…생활인구 혜택 늘린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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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거래소 스포츠대회 등 목적 체류
행안부, 참고조례안 배부교통비 지원 방안 등 담아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 전국장사씨름대회, KBL 프로농구컵,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넉 달간 개최한 스포츠대회와 축제들이다. 제천시는 이 기간 스포츠대회만 40개 넘게 열었고, 대회를 보러 온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제천시 주민등록인구는 13만명이 채 안 되지만, 제천시에 거주하는 생활인구는 62만여명으로 5배에 육박했다. 생활인구 확대는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참고자료)’을 만들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업무,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조례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에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명칭을 지정해 등록하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전북 남원의 ‘남원누리시민’, 전북 김제의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전남 신안의 ‘신안천사군민’, 경남 거창의 ‘거창한군민’ 등이다.
지자체장이 등록된 생활 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일정과 정보를 안내하고, 숙박·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이미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숙박과 교통 등 분야의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조례안은 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법인·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이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본격화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하는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 일명 ‘MANGA’(Make America Nuclear power Great Again)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1건의 계약·MOU 중 절반이 넘는 6건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1500억달러 규모)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FDI)”라며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대미 투자액인) 3500억달러 펀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의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4자 간 MOU를 맺었다. AWS는 현재 데이터센터 등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7억달러(약 9800억원)를 투자하는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엑스에너지와 함께 2039년까지 차세대 SMR인 ‘Xe-100’을 60기 이상 지어 5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은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등 이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협력하게 된다.
한수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의 고순도·저농축 우라늄 생산 기업인 센트러스에너지와 함께 우라늄 농축 투자 협력에 관한 3자 간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센트러스에너지가 미국에 지을 예정인 우라늄 농축 설비에 공동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삼성물산·두산·한수원, 텍사스주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 참여
삼성물산과 두산, 한수원은 미 에너지 개발사인 페르미아메리카가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첨단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 사업 ‘인공지능(AI) 캠퍼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세계 최대 규모(11GW)의 전력을 공급하는 이 에너지복합센터는 대형 원전 4기를 비롯해 SMR, 가스 복합화력·태양광 발전 등 전력 공급 기반시설과 AI 데이터센터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트라피구라, 토털에너지스와 각각 중장기 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가 가스공사에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공급하는 LNG는 연 330만t 규모다. 트라피구라는 미국 최대 LNG 수출 기업인 셰니에르가 텍사스주에서 생산하는 LNG를 한국에 공급한다.
이 밖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고려아연이 중국과 북한, 이란,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게르마늄을 제련하면 록히드마틴이 ‘생산물 우선 확보권’(off-take·생산 전부터 제품 일부를 미리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 계약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이를 위해 울산 온산제련소에 약 1400억원을 투입해 게르마늄 공장을 신설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 한국은 국방비를 증액해 자국 방위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향후 양국 실무 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이견이 적은 사안을 먼저 합의하고, 이견이 큰 사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첨단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먼저 언급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 방향”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좋았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B-2 전략폭격기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언급은 ‘동맹국의 방어는 동맹국에 맡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PD) 대비 5%(직접 3.5%·간접 1.5%)로 인상키로 합의했고, 이후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 “‘연합방위군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목표로 간다’는 큰 방향에선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반면 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우리는 계속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도 다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주한미군 주둔기지 부지에 대해 “임대 대신 소유권을 갖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으로 리스(임대)는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를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미군이 해외 주둔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는 없어, 협상용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 문제를 두고 앞으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와 10월 또는 11월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조정에 관한 양국이 입장이 이번 회담 전까지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향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는 22일 평일 낮인데도 인적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다. 한때 줄지어 공장을 드나들던 운송 트럭과 출퇴근 버스가 눈에 띄게 줄었다. 대형 장비들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도로변에 서 있었다. 하늘을 뿌옇게 가릴 만큼 수증기를 토해내던 굴뚝에서는 드문드문 옅은 연기만 새어나왔다.
산단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면 대형 트럭과 버스가 줄을 서서 주유를 할 만큼 꽉 찼는데 지금은 일반 차량이 대부분”이라며 “현금 결제를 주로 하던 하청·일용직 손님들이 사라지면서 온종일 현금 한 푼 못 만지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산단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한 업체 대표는 “하루 2000~3000개 나가던 도시락 물량이 지금은 3분의 1로 줄었다”고 했다.
여수산단은 1970년대에 조성된 국내 최대 석유화학 거점이다.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53%(626만t)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닐 등 다양한 생활·산업용 제품의 기초 원료다. 산단 내 대기업은 한때 전국 최고 수준의 연봉과 성과급을 자랑했다. 시쳇말로 ‘개도 1만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곳으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 등이 겹치면서 여수산단의 굴뚝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산단 가동률은 2021년 96%에서 올해 1월 77.6%로 떨어졌다. 생산액은 2022년 9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7조8000억원으로, 수출은 379억9000만달러에서 319억9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전남 지역경제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여수는 전남 총생산의 35%를 차지하고, 여수 생산의 98%, 수출의 98%, 고용의 87%가 산단에 의존한다.
당장 일자리에 비상이 걸렸다. 산단 내 설비 신증설과 보수를 담당하는 플랜트 건설 인력은 지난해 9월 8783명에서 올해 1월 1780명으로 급감했다. 자재가 쌓여 있어야 할 야적장은 곳곳이 텅 비었다.
대기업 직원 50대 황모씨는 “특근이 사라지며 월급이 크게 줄었다.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야 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소속 30대 김모씨도 “공장이 멈추면 가장 먼저 빠지는 건 우리 같은 하청노동자”라며 “일감이 끊겨 대리운전이라도 나가야 하나 걱정된다”고 했다.
주변 상권도 얼어붙었다. 몇년 전만 해도 식사 때면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무선지구 식당가는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다. 10여대를 댈 수 있는 식당 주차장은 점심시간인데도 차량 서너 대가 전부였다. 안에는 손님 6~7명만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62)는 “예전엔 점심·저녁 예약이 빼곡했는데, 요즘은 아예 예약이 없는 날이 많다”고 했다. 여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4%로 전남 평균의 두 배다. 상가뿐만 아니라 원룸촌과 다세대주택가에는 ‘임대 문의’가 여기저기 붙는 등 부동산도 침체기에 들어섰다.
산단이 활기찬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위기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석유화학기업들이 에틸렌 생산 설비를 감축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고, 첨단소재 같은 고부가가치 특수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산단 내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12월까지 생산량을 줄이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다”며 “공정을 멈추고 인력을 전환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계명 전남도 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전환 배치나 협력사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제시한 구조개편안은 기업 효율성만 강조한 채 노동자 고용과 지역경제 대책은 빠져 있다”며 “협력사·하청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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