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배우기 “행정사는 ‘법무사 업무’ 제한” 헌법소원 기각···“직업 선택 자유 침해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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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배우기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2조1항 등의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법무사법 2조1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다. 3조1항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들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이 같은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무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사법 2조1항 8호가 ‘1호부터 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무 범위로 정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행정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한 행정사법 조항에도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2015년 12월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21년 4월 심판을 제기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전국 최대 미나리 주산지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저온착즙 방식의 ‘유황미나리 주스’를 개발하고 상품화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전남은 미나리 최대 주산지다. 지난해 기준 미나리 생산량이 7993t으로, 전국 생산량의 약 28%를 차지한다.
그러나 기존 가공품은 추출·농축액을 희석한 액상 차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특유의 향과 맛 탓에 소비자 선호도가 낮고 시장 확대에도 한계가 있었다.
농업기술원은 착즙형 음료 개발을 추진해 미나리 80%와 배 20%를 배합한 ‘유황미나리 주스’를 완성했다.
첨가물을 넣지 않은 천연 착즙 음료로, 저온착즙 공법을 적용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했다. 여과·살균 공정을 거쳐 품질 안정성도 확보했다.
이 기술은 지난 6월 전남지역 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큰오름에 이전됐고, 함평 소재 녹색식품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된다.
제품은 자사몰 ‘천지고’를 비롯해 네이버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된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저온착즙 미나리 주스는 전남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건강을 만족시킬 프리미엄 농산물 가공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2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무료 접종 대상은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2012년 1월1일∼2025년 8월31일 출생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196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등이다. 9월22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2회 접종 대상은 과거에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다.
같은 달 29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15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등 순차적으로 접종 일정이 예정돼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0월15일부터 동일한 일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예정이다. 질병청은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달라고 권고했다. 다만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존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바꿔 시행한다. 3가 백신은 기존 4가 백신에서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고 있는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의 항원 1종을 뺀 것이다. 질병청은 효과성과 안전성에서 4가 백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보다 한해 앞서 4가에서 3가로 백신을 바꿨다. 일본과 대만, 영국도 이번 절기부터 3가 백신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만3000곳이다.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접종하러 갈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접종 후에는 의료기관에 20∼30분간 머무르며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해야 한다. 가장 흔한 이상 반응으로는 접종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과 통증이 있는데,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사라진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예방 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은 올겨울 유행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27일은 경상권, 전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돼 날씨가 무덥겠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8∼35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 이르겠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북 북부, 경남 중부 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 안팎,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5∼10㎜, 강원 북부 산지, 충북 북부, 경남 중부 내륙 5∼20㎜, 제주도 5∼4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남해 0.5∼1.5ｍ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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