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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져 나오는 AI 창작물 ‘예술인 복지’까지 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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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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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대중화 후 신청 급증작년 신청자 59.4% 승인 못 받아재단은 인력 부족에 심사 ‘부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활동증명을 받아 창작지원금 300만원 받기’ 같은 콘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AI(인공지능) 브로커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증만 받고 정작 활동하지 않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활동증명을 받지 못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대출·건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프리랜서 예술가에게 꼭 필요하지만, 프리랜서 예술가가 오히려 더 인정받기 힘듭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업을 오해하는 등 심사 오류가 잦고 문의를 해도 매크로 답변만 돌아와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활동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토론회에서 그림책 작가, 시각장애인 화가 등 예술인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 얘기다.
지난달 말 유명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리더 윤덕원과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부커상 후보에 선정되기도 했던 소설가 박상영이 SNS에 예술활동증명 신청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비슷한 곤경을 겪은 예술인들의 댓글이 봇물 터진 듯 이어졌다.
현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다. 2011년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와 지병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예술인 각종 지원금 사업, 산재보험, 예술인 국민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신청자 가운데 59.4%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심사에 넉 달 이상 걸리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연장해준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지난해와 올해 한꺼번에 만료되면서 신청이 폭증하기도 했다. 예술활동 자체가 증가한 영향도 있었다. AI를 활용한 제작 도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이들도 ‘예술 작품’을 손쉽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최근 SNS에서 ‘AI 생성 음원을 이용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았다’는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올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5만4437건이다. 이미 지난해 신청 건수인 6만6456건의 81.9%에 도달했다. 증명 신청은 폭주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재단 내 인력은 현재 정규직 직원 5명, 계약직 직원 5명으로 10명에 불과하다. 최근 4년간 인력 규모는 10명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심사는 신청인들이 낸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과 제출된 예술 작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심의 과정이 있는데, 두 작업 모두 사람의 손을 타야 한다. 제출물이 단순 AI를 활용한 것인지부터 자료의 조작은 없었는지도 모두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장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들은 길게는 몇개월씩 이어지는 신청 절차에 좌절하고,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재단 직원들은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예술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예술활동증명 심사 인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과 AI 창작물 판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필명을 주로 쓰는 웹툰과 웹소설, 공동작업이 늘어난 음악과 영상 업계 등 장르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이뤄지는 예술 산업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의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확대와 노후 시스템 개선, 담당 인력 충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이달 1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보강에 7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할인 적용이 되는 타인의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다 적발된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건수가 최근 3년간 16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15만9918건의 부정 승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가금 징수액은 총 76억9800여만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8812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다.
부정 승차의 주요 유형은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 미신고’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다. 특히 전체 부정 승차 중 80%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으로, 이들은 할인이 적용되는 가족이나 지인 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늘면서 부정 사용 건수도 증가했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5899건을 단속해 2억9400만원을 부가금으로 징수했다. 공사는 부정 승차를 적발하면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확인되면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해 부과한다. 부가금 미납 시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적극적인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17건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40건을 실시했다.
실제 2021년 1~3월 약 3개월간 아버지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부정 사용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공사는 778만원의 부가 운임을 청구했다. 김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김씨는 올해 말까지 24개월간 매달 45만원씩 분할해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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